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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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26 07:42|본문
비교정치학자들은 신생국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즉 권위주의 체제는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민주화 압력을 받아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인당 8000달러에 달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례들이 축적돼 있다. 이런 점에서 2012년 말 기준 1인당 GDP 5000달러를 훌쩍 넘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도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체제 이행의 함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좀 더 크게 보면 ‘경로의존(path dependency)’과 ‘중국예외주의’로 대립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더 많은 민주’가 필요하고, 이를 정치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중국 내에서 1990년대 중반 ‘민주는 좋은 것’이라는 논쟁을 거치면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민주’는 더 이상 금기시된 용어가 아니며, 중국 시민도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환구시보(環球時報) 여론조사팀이 7개 도시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약 87.2%가 ‘민주는 좋은 것’이라고 응답했고, ‘민주가 하나의 시대적 추세’라는 데도 시민의 77.2%가 동의했다. 중국 시민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좌파로 간주하는 경우가 38.1%, 중도파는 51.5%에 달하지만 우파로 간주하는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이러한 여론은 ‘민주의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약 64.8%의 시민이 서구식이 아닌 중국식 민주를 선호했다. 또한 올해 3월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가 출간한 '중국은 어떤 민주를 원하는가'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선거와 정당 간 경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미국식 제도에 대한 지지는 15.3%에 불과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은 61.1%에 달했다. 물론 이러한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중화주의의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보수화라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정부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이고 점증적(incremental)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지도부의 종신제 폐지와 임기제 도입,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율성 증가, 당과 정부의 분리와 행정부에 대한 당의 간섭 최소화, 전국인대의 기능과 역할 개선, 지방의 자율성 확대, 농촌에서의 촌민자치와 도시의 주민위원회와 공동체(社區)조직의 발전, 비정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학계에서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훨씬 넓고 풍부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당내 민주선행론, 헌정민주발전론, 기층민주건설론, 증량민주발전론, 협상민주발전론, 자유민주주의론, 민주사회주의론, 사회주의 다당제론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주류적 견해는 중국의 국정(國情)을 반영한 ‘사회주의 민주(socialist democracy)’라는 현실론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있다.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 협상(協商)민주와 ‘인민이 주인’이라는 인민민주 등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간 경쟁에 기초한 다당제나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요컨대 중국식 민주는 ‘누가 지배하는가’보다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치적 투입(in-put) 그 자체보다는 산출(out-put) 결과를 함께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백성이 누리는 것(民享)’이 민주의 근간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식 민주의 미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만능의 열쇠는 아니며, 기존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본령에 가까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1년 창당 100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이 ‘어떤 민주’를 보여줄 것인가는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체제의 몫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더 많은 민주’가 필요하고, 이를 정치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중국 내에서 1990년대 중반 ‘민주는 좋은 것’이라는 논쟁을 거치면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민주’는 더 이상 금기시된 용어가 아니며, 중국 시민도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환구시보(環球時報) 여론조사팀이 7개 도시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약 87.2%가 ‘민주는 좋은 것’이라고 응답했고, ‘민주가 하나의 시대적 추세’라는 데도 시민의 77.2%가 동의했다. 중국 시민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좌파로 간주하는 경우가 38.1%, 중도파는 51.5%에 달하지만 우파로 간주하는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이러한 여론은 ‘민주의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약 64.8%의 시민이 서구식이 아닌 중국식 민주를 선호했다. 또한 올해 3월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가 출간한 '중국은 어떤 민주를 원하는가'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선거와 정당 간 경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미국식 제도에 대한 지지는 15.3%에 불과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은 61.1%에 달했다. 물론 이러한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중화주의의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보수화라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정부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이고 점증적(incremental)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지도부의 종신제 폐지와 임기제 도입,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율성 증가, 당과 정부의 분리와 행정부에 대한 당의 간섭 최소화, 전국인대의 기능과 역할 개선, 지방의 자율성 확대, 농촌에서의 촌민자치와 도시의 주민위원회와 공동체(社區)조직의 발전, 비정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학계에서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훨씬 넓고 풍부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당내 민주선행론, 헌정민주발전론, 기층민주건설론, 증량민주발전론, 협상민주발전론, 자유민주주의론, 민주사회주의론, 사회주의 다당제론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주류적 견해는 중국의 국정(國情)을 반영한 ‘사회주의 민주(socialist democracy)’라는 현실론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있다.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 협상(協商)민주와 ‘인민이 주인’이라는 인민민주 등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간 경쟁에 기초한 다당제나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요컨대 중국식 민주는 ‘누가 지배하는가’보다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치적 투입(in-put) 그 자체보다는 산출(out-put) 결과를 함께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백성이 누리는 것(民享)’이 민주의 근간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식 민주의 미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만능의 열쇠는 아니며, 기존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본령에 가까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1년 창당 100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이 ‘어떤 민주’를 보여줄 것인가는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체제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