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되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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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30 16:51|본문
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되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금년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상하이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반 준비 작업을 걸쳐 10.1(화) 정식 개시되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외고교보세구, 외고교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의 28.78km2 면적에 설립되었는 데, 새로운 시도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단 기존 4개 보세구 등 한정된 지역내에서 투자, 무역, 금융 및 서비스 등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동기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30 여년간 약 10 %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경제성장률 둔화에 직면하고 있어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경제개발구를 설정하여 세제 감면, 토지의 염가 제공 등 각종 우대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혁신, 개방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TTIP(환대서양 동반자 협정) 등 전세계 무역 및 투자규범의 재구성 움직임에 대응하고,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문제를 주로 협상 주제로 하는 중미 BIT(양자 투자협정) 협상에 따른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상하이 선정 배경
상하이는 중국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나, 근래에는 다른 지역도 상당히 발전하였고, 상하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무역, 항운, 금융 등 ‘4개 중심 건설 전략’ 중 금융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금융부문의 개방화를 좀 더 가속화하여 새로운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상하이는 중국내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이며, 개혁개방 경험이 풍부하고, 다국적기업 본부가 다수 소재(아태지역 본부 약 60 개, 중국 지역 본부 약 400개)하고 있고, 상하이 사회과학원, 재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복단대학, WTO 자문 중심 등 경제 연구 기관이 많아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에 따른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중국내 타도시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방안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하이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바,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는 무역과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간의 융합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지구를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하이에서 먼저 추진해 보자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목표 및 내용
국무원이 9.27 발표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확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국가전략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직능 전환 가속화, 서비스 산업 개방 확대 및 외상투자 관리체제 개혁 적극 추진, 무역체제 발전, 자본항목 태환 제고 및 금융서비스 개방 적극 모색,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투자무역 편의, 화폐 태환자유, 관리 고도화 및 법제환경 규범화를 이룬 자유무역지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취해야 할 분야별 주요 업무와 조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투자영역 개방으로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및 외상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准入前內國民待遇)와 투자업종 제한의 원칙 자유화(negative list)를 모색하고, 역외 투자를 등록제 위주로 하여 관리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무역측면에서는 중국과 합자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연해간의 국제환적을 허용하고, 중자 ‘ 편의치적 선박’ 세제우대정책을 활용하여 상하이내 선박등록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금융 영역의 개방이 주목되며, 리스크 통제의 전제하에 시험구내 인민폐 자본항목 태환성, 금리자율화, 인민폐 역외사용 등 요건을 만들어 선시범 운영하고, 금융서비스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전면 개방을 추진하며, 시험구내 외자은행 및 중외 합자은행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업 확대 개방 조치를 금융, 항운, 상무, 전문, 문화, 사회 등 6개 영역, 18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다.
한편, 국가개발위,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국, 질량총국, 법제판공실, 인민은행, 은감국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직원들은 9.29 개최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실시 관련 부서별 시행 방침을 설명하였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세 감면에 관해서 재정부 국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 15% 소득세 시행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자유무역시험구는 우대정책을 통한 방식이 아닌 제도혁신을 통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평, 통일, 규범이라는 국가 세제의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최근 현황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업 설립 등 관련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전문 인력을 대거 배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통관 수속도 ‘선진입, 후수속(先入口,後報關) ’ 방식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대폭 간소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 은행, 상해은행이 지행 승격 방식으로 분행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은 분행 설립을 획득하였고, 4개 은행(華夏銀行, 中信銀行, 光大銀行, 上海農商銀行)이 분행 설립을 신청하였다. 외자은행으로는 시티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에 이어 HSBC(汇豊銀行), 홍콩 동아은행(東亞銀行)이 지행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하이 정부 지도층은 외국 인사 접견시 정부혁신, 제도 혁신 모델로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개혁 속도에 관해서는 ‘관대한 진입 허용(寬進)’과 동시에 ‘엄격한 관리(嚴管)’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향후 전망, 우리에 대한 시사점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는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 실시 천명,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통한 개혁개방 가속화 독려, 2001년 WTO 가입 등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바,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을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푸동지역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오늘날 뉴욕 맨하탄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하였는 바,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하이가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복제가능하고 널리 확대해 나갈 수 있는(可復制,可推廣) 시스템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향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면 광동, 천진 등 중국 내 여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 동부연안 도시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부호인 리카싱(李嘉誠)이 상하이의 홍콩 추월 시기에 관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시한 것처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추이는 금융, 투자, 해운 등을 중심으로 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서 인민폐 태환성 제고, 금리자율화, 인민폐 역외사용 등 요건을 만들어 선시범 운영하겠다는 데, 국제 금융 중심지를 놓고 상하이와 일종의 경쟁 관계인 홍콩, 싱가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여의도) 및 부산의 금융 허브 구상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분야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准入前內國民待遇)와 투자업종 제한의 원칙 자유화(negative list)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큰 수준은 아니지만 여타 지역이나 국가로 가는 투자를 어느 정도 유인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활발히 가동되면 물류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외국 선박의 연해 국제환적 업무' 일부 허용으로 경쟁 관계인 부산항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중국 지도층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향후 상당 기간 중국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의 경제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면밀한 관찰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여타 기업들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동향을 보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적절한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금년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상하이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반 준비 작업을 걸쳐 10.1(화) 정식 개시되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외고교보세구, 외고교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의 28.78km2 면적에 설립되었는 데, 새로운 시도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단 기존 4개 보세구 등 한정된 지역내에서 투자, 무역, 금융 및 서비스 등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동기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30 여년간 약 10 %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경제성장률 둔화에 직면하고 있어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경제개발구를 설정하여 세제 감면, 토지의 염가 제공 등 각종 우대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혁신, 개방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TTIP(환대서양 동반자 협정) 등 전세계 무역 및 투자규범의 재구성 움직임에 대응하고,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문제를 주로 협상 주제로 하는 중미 BIT(양자 투자협정) 협상에 따른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상하이 선정 배경
상하이는 중국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나, 근래에는 다른 지역도 상당히 발전하였고, 상하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무역, 항운, 금융 등 ‘4개 중심 건설 전략’ 중 금융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금융부문의 개방화를 좀 더 가속화하여 새로운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상하이는 중국내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이며, 개혁개방 경험이 풍부하고, 다국적기업 본부가 다수 소재(아태지역 본부 약 60 개, 중국 지역 본부 약 400개)하고 있고, 상하이 사회과학원, 재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복단대학, WTO 자문 중심 등 경제 연구 기관이 많아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에 따른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중국내 타도시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방안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하이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바,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는 무역과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간의 융합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지구를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하이에서 먼저 추진해 보자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목표 및 내용
국무원이 9.27 발표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확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국가전략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직능 전환 가속화, 서비스 산업 개방 확대 및 외상투자 관리체제 개혁 적극 추진, 무역체제 발전, 자본항목 태환 제고 및 금융서비스 개방 적극 모색,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투자무역 편의, 화폐 태환자유, 관리 고도화 및 법제환경 규범화를 이룬 자유무역지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취해야 할 분야별 주요 업무와 조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투자영역 개방으로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및 외상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准入前內國民待遇)와 투자업종 제한의 원칙 자유화(negative list)를 모색하고, 역외 투자를 등록제 위주로 하여 관리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무역측면에서는 중국과 합자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연해간의 국제환적을 허용하고, 중자 ‘ 편의치적 선박’ 세제우대정책을 활용하여 상하이내 선박등록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금융 영역의 개방이 주목되며, 리스크 통제의 전제하에 시험구내 인민폐 자본항목 태환성, 금리자율화, 인민폐 역외사용 등 요건을 만들어 선시범 운영하고, 금융서비스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전면 개방을 추진하며, 시험구내 외자은행 및 중외 합자은행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업 확대 개방 조치를 금융, 항운, 상무, 전문, 문화, 사회 등 6개 영역, 18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다.
한편, 국가개발위,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국, 질량총국, 법제판공실, 인민은행, 은감국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직원들은 9.29 개최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실시 관련 부서별 시행 방침을 설명하였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세 감면에 관해서 재정부 국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 15% 소득세 시행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자유무역시험구는 우대정책을 통한 방식이 아닌 제도혁신을 통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평, 통일, 규범이라는 국가 세제의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최근 현황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업 설립 등 관련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전문 인력을 대거 배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통관 수속도 ‘선진입, 후수속(先入口,後報關) ’ 방식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대폭 간소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 은행, 상해은행이 지행 승격 방식으로 분행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은 분행 설립을 획득하였고, 4개 은행(華夏銀行, 中信銀行, 光大銀行, 上海農商銀行)이 분행 설립을 신청하였다. 외자은행으로는 시티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에 이어 HSBC(汇豊銀行), 홍콩 동아은행(東亞銀行)이 지행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하이 정부 지도층은 외국 인사 접견시 정부혁신, 제도 혁신 모델로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개혁 속도에 관해서는 ‘관대한 진입 허용(寬進)’과 동시에 ‘엄격한 관리(嚴管)’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향후 전망, 우리에 대한 시사점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는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 실시 천명,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통한 개혁개방 가속화 독려, 2001년 WTO 가입 등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바,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을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푸동지역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오늘날 뉴욕 맨하탄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하였는 바,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하이가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복제가능하고 널리 확대해 나갈 수 있는(可復制,可推廣) 시스템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향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면 광동, 천진 등 중국 내 여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 동부연안 도시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부호인 리카싱(李嘉誠)이 상하이의 홍콩 추월 시기에 관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시한 것처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추이는 금융, 투자, 해운 등을 중심으로 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서 인민폐 태환성 제고, 금리자율화, 인민폐 역외사용 등 요건을 만들어 선시범 운영하겠다는 데, 국제 금융 중심지를 놓고 상하이와 일종의 경쟁 관계인 홍콩, 싱가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여의도) 및 부산의 금융 허브 구상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분야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准入前內國民待遇)와 투자업종 제한의 원칙 자유화(negative list)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큰 수준은 아니지만 여타 지역이나 국가로 가는 투자를 어느 정도 유인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활발히 가동되면 물류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외국 선박의 연해 국제환적 업무' 일부 허용으로 경쟁 관계인 부산항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중국 지도층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향후 상당 기간 중국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의 경제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면밀한 관찰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여타 기업들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동향을 보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적절한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