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별 맞춤형 호구제도 마련..개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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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7-27 09:52|본문
중국 지역별 맞춤형 호구제도 마련..개혁 가속
중국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호구(戶口.호적)제도 개선이 본격화 하는 등 호구 제도 개혁 작업이 가속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1년여 만에 20개 성(省)급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해 6월말 "호구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국무원은 한 달 뒤 도시와 농촌간 호구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실시 방안은 각 성급 지방정부에 위임했다.
23일 인민망(人民網) 따르면 1년여 만에 총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안후이(安徽), 광둥(廣東),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산시(陝西), 윈난(雲南)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 총 20곳에서 자체적인 실시 의견이 마련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은 일치하지만, 방식이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광둥, 광시(廣西)장족자치구, 구이저우(貴州) 등 9개 성급 정부는 5천만 명 이상의 농촌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안후이성 등은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중 장쑤(江蘇)성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72%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잡았다.
중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비율은 53.7%에 달하지만 호구를 가진 도시인구는 36%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도시에 살지만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이 2억 명을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인민망은 지방정부들이 중앙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최저 기준"을 더 완화하면서 적극성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안후이성 등은 사회보험 가입 한을 국무원이 제시한 것보다 대폭 낮추는 등 진입 장벽을 더 완화했다.
또 일부 지방 정부는 호구는 없더라도 "거주증"을 소유한 사람의 자녀가 현지에서 고입·대입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점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신장자치구는 자녀가 현지에서 공부한 지 4년이 넘고, 부모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을 넘을 경우 이같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국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호구(戶口.호적)제도 개선이 본격화 하는 등 호구 제도 개혁 작업이 가속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1년여 만에 20개 성(省)급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해 6월말 "호구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국무원은 한 달 뒤 도시와 농촌간 호구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실시 방안은 각 성급 지방정부에 위임했다.
23일 인민망(人民網) 따르면 1년여 만에 총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안후이(安徽), 광둥(廣東),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산시(陝西), 윈난(雲南)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 총 20곳에서 자체적인 실시 의견이 마련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은 일치하지만, 방식이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광둥, 광시(廣西)장족자치구, 구이저우(貴州) 등 9개 성급 정부는 5천만 명 이상의 농촌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안후이성 등은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중 장쑤(江蘇)성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72%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잡았다.
중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비율은 53.7%에 달하지만 호구를 가진 도시인구는 36%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도시에 살지만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이 2억 명을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인민망은 지방정부들이 중앙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최저 기준"을 더 완화하면서 적극성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안후이성 등은 사회보험 가입 한을 국무원이 제시한 것보다 대폭 낮추는 등 진입 장벽을 더 완화했다.
또 일부 지방 정부는 호구는 없더라도 "거주증"을 소유한 사람의 자녀가 현지에서 고입·대입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점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신장자치구는 자녀가 현지에서 공부한 지 4년이 넘고, 부모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을 넘을 경우 이같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