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 한·중 FTA와 중국 내수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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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1-23 15:48|본문
[경제와 미래] 한·중 FTA와 중국 내수시장 공략
2015년 11월 23일 (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APSUN@sjbnews.com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타결, 2015년 6월 정식서명 이후 2015년 10월 31일 한·중 양자회담에서 연내 발효 추진 노력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국회비준 및 발효가 예상된다. 한·중 FTA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가능성과 관련해서 특히 동북 3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동북 3성 진흥정책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가 맞물릴 경우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새로운 내수시장 개척 가능성은 무엇일까? 북·중 접경지역에 제 2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할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
한·중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분쟁해결, 지재권 등을 포함하므로 중국의 기체결 FTA 대비 포괄적이고 자유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중국 현지진출 한국 기업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 역외가공지역 원산지인정 측면에서 동북 3성 현지진출 한국 기업의 무역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북 3성에 대한 무역투자확대가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동북 3성 간 무역투자 확대의 결정요인이었던 시장확대 가능성, 물류인프라 확충,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중국의 본격적인 동북 3성 진흥정책 추진과 한·중 FTA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로 인해 동북 3성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메커니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 합작기업의 북·중 접경지역내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동북 3성 내수시장 개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적극적인 나진선봉 지역 개혁개방추세에 맞춰 남한기업의 남·북·러 3국 간 석탄에너지 운송사업 참여가 실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대륙철도 연결)도 고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투자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동북 3성 지역에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활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과 소비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산업 등 제조업 분야를 근간으로 하여 양국 기업의 상호보완적 글로벌 생산분업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 3성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제 2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 제 2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하면 무관세로 가공하고 동북 3성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현지전역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북·중 접경지역이 원자재 물자 조달 및 근로자 공급이 수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나 중국 보다 인건비 역시 저렴하다. 아울러 역외가공지역에서 완제품 생산 및 수출 지역까지 거리가 가까우므로 반출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진선봉 지역에 제 2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 중국, 북한 3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므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북·중 접경지역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남북경협에 기여하게 된다. 북한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맺어온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다자간 경협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다. 남북 및 중국 동북 3성이 상호협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진선봉 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중 3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중국기업의 공동 참여는 개성공단 사례와 같이 남북경협 경색국면에서 북한의 일방적 특구 운영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 3성은 낮은 인건비, 지리적 근접성, 인구 1억 명의 내수시장,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현지투자 확대가능성이 크다. 한국기업은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서비스, 자원개발 및 가공 제조업 등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