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급개혁으로 산업고도화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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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2-25 20:43|본문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진핑 정부가 실시하는 공급개혁이 불확실성의 장막을 거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또 한중 수교 이후 2년 연속 수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경제 회복에 중요한 단초가 될 중국의 변화에 국내 관련 업계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에 황한취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황한취안 소장)은 ‘중국의 대전환, 한국 경제 해법은’이란 주제로 24일 열린 비즈니스워치 국제경제세미나에서 중국 산업경제의 변화하는 틀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5년 기준, 중국 GDP는 67조6천70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지만,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최초로 7% 이하로 떨어지면서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2010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한취안 소장은 수요측면에서 성장이 감소한 이유로 수출입, 고정자산투자, 소비의 삼두마차의 동반침체를 꼽았다.
공급측면에서는 2012년부터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성장 하락의 주원인으로 언급했다. 2012년 중국의 노동인구는 345만 명, 2014년 371만 명 감소했다. 2014년 말 60세 이상 인구가 2억1천만 명을 넘어 총 인구의 15.5%를 차지하면서,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중국은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전환점에 다다랐다.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공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하면서 경제구조가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는 “농업노동력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통 산업의 성장 동력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철강, 석탄, 비철, 시멘트, 건축자재,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 강세였다면, 이제는 첨단장비, 로봇,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모바일인터넷 등의 신흥 산업이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신흥 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에 비해 시장 볼륨이 적고, 초기 단계라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성장기와 쇠퇴기에 있는 양극의 산업에 대규모 지원책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모와 속도 위주 발전을 지양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황한취안 소장은 “중국이 일본처럼 극심한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13차 5개년 규획에 따라 중국 경제는 오히려 산업 고도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위소득 함정을 비껴감으로써 경착륙의 위험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단언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 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기업 지원을 펼치며, 사회보장, 소외계층 지원 등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황한취안 소장은 “13차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6%에서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산업정책 방향은 산업의 고도화로, 총 수요 확대와 더불어 공급측면에서 구조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 품질과 효과가 상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