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가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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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04 13:41|본문
일년전, 윈펑야금회사(運豐冶金公司)는 70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제철용광로의 생산을 중지했다. 현재, 강철괴 생산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회사에는 가장 번창했을 때에 비해 직원들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800여명만 남았다.
윈펑이 소재한 허베이(河北) 남부 강철 요충지인 우안(武安)시는 베이징과 40여km 사이두고 있다. 관할구역내 18개 강철기업들중 2개가 이미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부분적 기업들은 산업의 엄동(嚴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감산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연말까지, 우안의 제철, 제강 생산능력은 2013년에 비해 약 4분의 1이 감소될 전망이다.
강철 생산량이 중국의 4분의 1을 차지한 허베이에서 많은 강철기업은 윈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과잉 강철, 시멘트, 유리 생산능력의 해소는 허베이의 공업 중공업 구조를 조정함에 있어서의 중점으로 올해는 제철 생산능력 1000만톤, 제강 생산능력 800만톤을 재차 감소하게 된다.
"경제하행"은 한동안 해외여론이 중국을 논할때 자주 언급되는 어휘로 되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최근 회의를 소집해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잘 파악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내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하며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과잉 생산능력 축소, 과잉 재고 축소, 과잉 레버리지 축소, 원가 절하, 단점 보완을 틀어쥘 것을 강조했다. 과잉 생산능력 축소는 개혁의 5대 임무중 하나로 된다.
쉬야오퉁(許耀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경제구조의 조정, 발전패턴의 전변은 매우 시급하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이 올해 전국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될 것이며 관련 배치는 기대해볼 가치가 있다"고 피력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세계경제성장의 중요엔진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경제는 현재 몇십년의 고속성장단계에서 중고속성장을 특징으로 한 신상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소집된 중공 18기5중전회에서는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라는 5대 발전이념을 제시하면서 혁신을 국가발전 대세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국가정책의 추동하에 창업혁신은 중국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었는바 지난해, 매일 1.2만호를 넘어선 기업들이 새로 등록되었다.
과학기술혁신중심은 수도 베이징의 전략적 위치선정 중 하나로 지역 생산총액에서 연구개발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속 5년간 6% 좌우를 유지하면서 국내 평균수준을 크게 앞섰다. 지난해,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은 특허 신청 수권량(授權量) 증속에서 새 기록을 창조했다. 중관춘 창업거리는 창업자들을 대거 흡인했다.
"13차5개년" 시기는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승패를 결정짓는 단계로 세계경제의 불확정성, 국내의 구조성 모순, 7000만 인구의 빈곤 해탈 및 "중등수익 함정"의 돌파 등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다.
장시(江西) 징강산(井岡山)시 마오핑(茅坪)향 선산(神山)촌 빈곤호 장청더(張成德, 63세)는 정부가 실시한 농촌빈민구제정책의 도움하에 산양과 도롱뇽을 길렀는데 지난해 순수익은 4000여위안 증가되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올해부터 외지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남아 양식규모의 확대에 조력하기로 결정했다.
"당과 정부의 좋은 정책이 있으니 몇년 후면 우리도 빈곤에서 해탈되고 치부로 나아갈 것이고 2020년에는 전국인민들과 샤오캉의 꿈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장청더는 미래에 대한 신심을 보여줬다.
중고중앙정치국회의는 올해의 경제사회발전임무를 배치할 때 뉴라운드의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협력위윈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차5개년" 계획 건의는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질량을 제고하고 더 큰 범위에서 복제를 확충할 것을 제기했다. 현재 자유무역구가 이미 설치된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둥(廣東)과 푸젠(福建)을 제외하고도 여러 성(省)들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신청한 상태이다.
중국경제는 현재 투자 및 대외무역 선도형에서 소비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중이고 중산층은 부단히 강대해지고 있다고 마이트웰은 지적했다.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는 세계 소수의 거대시장으로서 중국의 미래 발전은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그외에도 올해 양회에서는 자선법(慈善法) 심의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에서 주목할만한 한 걸음이고 또한 빈곤구제공략전의 승리에도 유리할 것이다.
당의 제18전국대표대회이래 시진핑을 총서기로 한 당중앙의 치국이정(治國理政)이라는 새 이념, 새 사상, 새 전략은 올해 양회의 여러 의정과 의제에서 반영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