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알려면 GDP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8 13:18|본문
중국 경제 알려면 GDP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박한진의 차이나 시그널
머니투데이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입력 : 2016.04.07 10:20
박한진의 차이나 시그널
머니투데이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입력 : 2016.04.07 10:20
편집자주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처럼 분단국가다.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한 분단'은 아니다. 한 때 중국 패권을 놓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피바람 부는 전쟁을 벌였지만 지금은 겉으로만 분단일 뿐이다. 한국은 중국과 대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중국 전문가인 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장의 혜안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본다.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총생산(GDP)이다. 생산뿐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같은 수요동향까지 아우른다. 각국의 경제위기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국 경제의 성장과 둔화 추세를 관찰할 때도 GDP부터 따져 본다.
GDP는 유용성 못지않게 한계도 있다. 분기나 연도 종료 후 2개월째가 돼야 집계가 가능하다. 경제현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어렵고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는 더욱 곤란하다는 얘기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 성장을 갉아먹는 요소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현행 GDP의 포기와 ‘웰빙 GDP’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화폐경제와 비화폐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GDP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어느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을 낳았을 때 이것이 GDP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계란에 세금을 매기면 GDP로 집계되고 그렇지 않다면 집계되지 않는다.
어느 슈퍼마켓에서 점원이 없어지고 셀프 카운터가 설치됐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은 슈퍼마켓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점원 인건비가 없어진 것이다. 화폐 경제 활동이 비화폐 경제활동으로 바뀌었으니 GDP가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상점의 이윤은 오히려 늘어난다. GDP가 절대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에 의료 교육 부동산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런 요소들이 GDP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면서 화폐가치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GDP에 산입되었다. 개혁개방에 나선 사회주의 국가들의 GDP가 단기간 내 급증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전문적으로 귀를 후비거나 마사지를 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들이 많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화폐화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가 많은 중국에선 도로 수리나 재난복구 공사가 끊임없다. 물론이 비용도 GDP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장 국민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결국 실질적인 성장이나 경제적 후생증대를 통해 GDP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 GDP는 성장의 대명사로 통해 왔지만 이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번영을 이끈 개혁개방 전략에는 매년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오랫동안 깔려 있었다. 양적 팽창을 앞당기고 실업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중앙정부의 독려에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성장률 제고에 나섰고 실적이 좋은 지방 간부들은 승진과 중앙 정치무대 진출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앞뒤 가리지 않는 재정정책과 경쟁적 외자유치 정책에 몰두했다.
재정정책의 구조는 이랬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불하해 확보한 자금과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개발자금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고성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전국적으로 극심한 공급과잉구조로 이어졌다. 외자유치의 경우 각 지방 정부가 실업률 완화와 성장률 늘이기에 치중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와 중복투자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양적인 고속 성장은 이루었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환경오염과 자원병목, 효율성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양산했다. 종래 중국의 GDP를 ‘블랙(black) GDP’라고 부르는 이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산간에 불을 놓았는데 빈대는 잡았지만 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격이다.
‘출혈 GDP’의 경험도 있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유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세계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수출 세계 1위에 이어 2013년에는 무역 총액까지 세계 1위가 되었다.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수출 지상주의에 만연한 기업들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의류는 옷 한 벌 수출해서 남기는 평균 이윤 폭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3위앤(약540원) 밑으로 떨어진 후 계속 악화되어 왔다. 기업들이 질적으로 강해지기보다는 손해 보더라도 수출을 마다 않는 실적주의에 몰두했다. 제 살 깎기 식의 출혈 GDP다.
사실 중국 스스로도 이런 GDP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그린 GDP’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2006년에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이 ‘중국녹색국민경제산출연구보고 2004’라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자연자원 자연환경의 조화 정도를 수치화한 방안이다. 문제는 그린 GDP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통일된 집계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다. 또 수치 산출을 위해서는 통계학상의 복잡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당분간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GDP 통계 표준이 시기상조라면 수치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경제의 구조와 변화에 연계해서 판단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자 7%가 붕괴됐다며 ‘포치(破七)’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와 증시가 크게 출렁댔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수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각을 바꾸어 보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다.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서비스업 부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의료, 교육은 시장도 팽창하고 있다. 위축된 제조업은 앞으로 공급과잉구조가 일정수준으로 해소되면 설비 자동화 등의 탄력을 받아 상승세로 반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다. 중국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목표구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초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온 GDP 성장률 목표구간은 6.5~7%이다. GDP 성과에 따라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관행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반면 환경개선 분야에 노력하는 지방 공무원들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요인이건 글로벌 요인이건, 만약 중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져 성장률이 급락한다면 다시 양적인 성장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중국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뼈아픈 구조조정의 시기를 잘 견디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과도기적인 경제 성적표에 대해 과민반응을 자제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발견을 위한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프랑스 대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혜안을 빌어 중국 경제와 GDP를 다시 보자.
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석사를 거쳐 상하이푸단(復旦)대에서 기업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겸임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학자,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KOTRA
중국사업단장을 지냈다. KOTRA 홍콩·상하이·베이징 무역관 근무에 이어 현재 타이베이무역관장으로 있으며 중화권
‘양안삼지(兩岸三地, 중국·대만·홍콩)’모두에 정통하다.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총생산(GDP)이다. 생산뿐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같은 수요동향까지 아우른다. 각국의 경제위기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국 경제의 성장과 둔화 추세를 관찰할 때도 GDP부터 따져 본다.
GDP는 유용성 못지않게 한계도 있다. 분기나 연도 종료 후 2개월째가 돼야 집계가 가능하다. 경제현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어렵고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는 더욱 곤란하다는 얘기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 성장을 갉아먹는 요소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현행 GDP의 포기와 ‘웰빙 GDP’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화폐경제와 비화폐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GDP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어느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을 낳았을 때 이것이 GDP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계란에 세금을 매기면 GDP로 집계되고 그렇지 않다면 집계되지 않는다.
어느 슈퍼마켓에서 점원이 없어지고 셀프 카운터가 설치됐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은 슈퍼마켓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점원 인건비가 없어진 것이다. 화폐 경제 활동이 비화폐 경제활동으로 바뀌었으니 GDP가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상점의 이윤은 오히려 늘어난다. GDP가 절대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에 의료 교육 부동산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런 요소들이 GDP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면서 화폐가치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GDP에 산입되었다. 개혁개방에 나선 사회주의 국가들의 GDP가 단기간 내 급증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전문적으로 귀를 후비거나 마사지를 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들이 많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화폐화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가 많은 중국에선 도로 수리나 재난복구 공사가 끊임없다. 물론이 비용도 GDP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장 국민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결국 실질적인 성장이나 경제적 후생증대를 통해 GDP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 GDP는 성장의 대명사로 통해 왔지만 이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번영을 이끈 개혁개방 전략에는 매년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오랫동안 깔려 있었다. 양적 팽창을 앞당기고 실업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중앙정부의 독려에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성장률 제고에 나섰고 실적이 좋은 지방 간부들은 승진과 중앙 정치무대 진출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앞뒤 가리지 않는 재정정책과 경쟁적 외자유치 정책에 몰두했다.
재정정책의 구조는 이랬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불하해 확보한 자금과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개발자금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고성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전국적으로 극심한 공급과잉구조로 이어졌다. 외자유치의 경우 각 지방 정부가 실업률 완화와 성장률 늘이기에 치중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와 중복투자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양적인 고속 성장은 이루었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환경오염과 자원병목, 효율성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양산했다. 종래 중국의 GDP를 ‘블랙(black) GDP’라고 부르는 이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산간에 불을 놓았는데 빈대는 잡았지만 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격이다.
‘출혈 GDP’의 경험도 있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유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세계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수출 세계 1위에 이어 2013년에는 무역 총액까지 세계 1위가 되었다.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수출 지상주의에 만연한 기업들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의류는 옷 한 벌 수출해서 남기는 평균 이윤 폭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3위앤(약540원) 밑으로 떨어진 후 계속 악화되어 왔다. 기업들이 질적으로 강해지기보다는 손해 보더라도 수출을 마다 않는 실적주의에 몰두했다. 제 살 깎기 식의 출혈 GDP다.
사실 중국 스스로도 이런 GDP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그린 GDP’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2006년에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이 ‘중국녹색국민경제산출연구보고 2004’라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자연자원 자연환경의 조화 정도를 수치화한 방안이다. 문제는 그린 GDP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통일된 집계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다. 또 수치 산출을 위해서는 통계학상의 복잡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당분간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GDP 통계 표준이 시기상조라면 수치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경제의 구조와 변화에 연계해서 판단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자 7%가 붕괴됐다며 ‘포치(破七)’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와 증시가 크게 출렁댔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수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각을 바꾸어 보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다.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서비스업 부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의료, 교육은 시장도 팽창하고 있다. 위축된 제조업은 앞으로 공급과잉구조가 일정수준으로 해소되면 설비 자동화 등의 탄력을 받아 상승세로 반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다. 중국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목표구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초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온 GDP 성장률 목표구간은 6.5~7%이다. GDP 성과에 따라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관행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반면 환경개선 분야에 노력하는 지방 공무원들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요인이건 글로벌 요인이건, 만약 중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져 성장률이 급락한다면 다시 양적인 성장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중국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뼈아픈 구조조정의 시기를 잘 견디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과도기적인 경제 성적표에 대해 과민반응을 자제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발견을 위한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프랑스 대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혜안을 빌어 중국 경제와 GDP를 다시 보자.
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석사를 거쳐 상하이푸단(復旦)대에서 기업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겸임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학자,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KOTRA
중국사업단장을 지냈다. KOTRA 홍콩·상하이·베이징 무역관 근무에 이어 현재 타이베이무역관장으로 있으며 중화권
‘양안삼지(兩岸三地, 중국·대만·홍콩)’모두에 정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