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새해 시행되는 중국 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02 15:52|

본문

새해 시행되는 중국 法
 
[2018-01-02] 상하이저널 


환경보호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중국과 중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체와 기타 생산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보호세의 징수 대상 오염물로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종류가 포함된다. 

수질오염방지법 

‘하장제(河长制)’ 관련 내용을 추가한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장제’는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환경 처리 시스템 및 국가수질안전을 확보하는 혁신 제도다. 
 
국가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 통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지표를 초과할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의 승인을 잠정 중단한다. 

중소기업 촉진법 

2003년 시행된 ‘중소기업촉진법’이 내년부터 수정된 규정이 시행된다. 중국 중소기업은 대부분 전통산업에 집중돼 산업체인의 중하(中低)단계, 전환방식, 구조조정 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조달 비용 상승, 수익 하락 등의 문제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10여 년간 시행된 현행법의 일부는 현재 중소기업 발전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 수정하게 됐다.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일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들이 속출해 24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현재 시장경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또한 공정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표준화법

새롭게 수정된 ‘표준화법(标准化法)’이 표결,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준화법은 중국의 ‘국가표준(GuojiaBiaozhun)’을 의미하며, ‘GB’로 약칭한다. 지난 1988년 발표된 ‘표준화법’은 30년 가까이 시행돼왔다. 
 
개정된 표준화법에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및 단체표준, 기업표준이 포함된다. 
 
국가표준은 강제성표준, 권고표준, 산업표준으로 나뉘고, 지방표준은 권고표준이다. 강제성표준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권고표준을 장려한다.

공공도서관법 

중국의 도서관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문화 영역의 첫 전문 법률이다. ‘공공도서관법’의 연구제정은 2008년 초 정식 가동했다. 
 
올해 11월 정식 공포된 ‘공공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건설, 운영, 서비스, 관리 및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공도서관은 문헌정보조사, 도서대출, 열람실, 자습실 등의 공공 공간 시설장소를 무료 개방한다. 
 
또 공익성 강좌, 독서광고, 교육, 전시의 기타 무료 서비스 항목도 추가했다.

핵안전법 

지난 9월 ‘중국 핵안전법’이 통과됐다. 핵 사업의 발전에는 반드시 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 안전은 국가안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국가이익 및 기업의 이익과 연관되며,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환경 공공이익과도 연관된다. 
 
이번에 제정된 핵안전법은 국가 안보관을 총체적으로 관철하고, 핵안전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안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률이 보장한다.

법관법 

중국의 ‘법관법’, ‘검찰관법’, ‘공무원법’, ‘변호사법’, ‘공정법’, ‘중재법’, ‘행정심의법’, ‘행정처벌법’에 대한 수정이 의결됐다. 중국의 ‘법관법’은 법관에 대한 관리, 법관 행위를 구속하는 법률이다.
 

이종실 기자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는 1조 위안을… 인기글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1~7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중앙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가 1조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중앙기업 총투자의 38%를 차지하여 중앙기업의 강력한 신흥산업 동력을 보여주었다.이러한 투자는 주…(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33.6% 깜짝 증가...한… 인기글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은 3086억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8월 수출액은 전달 대비로도 2.7%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8월 수입액은 2176억달러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33.6% 증가…(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만원 (12만 698위안)…… 인기글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개되었다. 19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전국 도시 농촌 非민영기업(국유기업, 외국계, 조합 등)의 평균 연봉은 12만 698위안(약 2263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9위안 인상되었다고 보도했다. 민영기…(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모 5.7% 증가 인기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조 8100억 위안(약 2613조 5425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7조 81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고, 수입은 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1~4월…(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명 중 80%가 중국계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기고했다. 전문을 발췌 편집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왜 남자에게 기대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 주도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의 축적을 위해 강한 의지를 불살랐다"고 밝…(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전말 공개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구계 비리 사건의 전말이 중국 중앙방송(CCTV)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1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4부작으로 제작된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통해 주요 반부패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자아 비판성 공개 …(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중단되었으며, 유럽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부 국가의 反세계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새해를 맞아 중국 경제의 운영 전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 글로벌 거시 정책…(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충분, 중장기 경제 낙관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GDP 4.5%로 둔화 전망”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기는 얼어붙었다. 세계 경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진”을 기…(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대 경제 뉴스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3년의 중국. 29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올 한 해 일어난 중국 국내 10대 경제 뉴스를 발표했다.1. 중국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심화 지속…경제 및 금융 분야 관련올해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본 내년 중국 경제는? 인기글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추진), 이진촉온(以进促稳, 성장으로 안정 촉진), 선입후파(先立后破, 선 수립 후 돌파)를 제시한 가운데 외신들이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가 더욱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중국일보망(中国日报网)은 로이터 통신, BNN 등…(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지난해 식품 수입액 1396… 인기글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사]​칠레산 체리,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에콰도르산 새우, 프랑스산 와인, 뉴질랜드산 우유… 중국 시장에 진출해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오늘날 시장 공급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을 구매하…(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충…경제력 역사적 도약 실현 인기글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59조 3000억 위안(약 1경 801조 4950억 원)에서 121조 위안으로 늘었다. 연평균 6%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경제총량은 18조 달러에 달해 세계 2위 자리를 지켰…(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시…상무부 “특정국 겨냥한 … 인기글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추가할 것과 제외할 것에 대해 개선∙조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흑연 수출통제 정책은 12월 1일 정…(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비량 16% 폭등 인기글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중국금협회(CG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금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금 생산량은 178.59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11t, 2.24% 증가했다.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금 소비도 전반적으로 꾸준한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기글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3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기관, 민간 기업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의 금융 수요를 금융 기관이 깊이 이해해 좋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요청했다.​민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난달 이후…(2023-08-05 14:27:44)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