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인구 비중 감소 및 노령화로 연금기금 부족


2018.02.08
 
중국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동연령인구의 비중이 점차 하락으로 고령화 인구 증가로 심화된 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중국 정부는 부채 발행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중국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약 13억 8천명의 세계1위 인구 보유국으로, 2030년까지 60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2010년 인구조사시 60세 이상 인구 비중 대비 13.3%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인 인구 수가 2억 명이 넘었으며, 노인 취업률은 36%에 달해 전 세계 순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출산장려를 위해 2016년 1월 두자녀 허용(한자녀 정책 철폐)정책을 전면 실시했다. 

1월 18일 국가통계국(중국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중국 출산 인구가 1723만 명, 2016년 출생인구수(1850만명) 대비 오히려 137만 감소했다.

반면 2016년 중국 노동연령인구(만 16세-59세) 9억 747만 명(전체의 65.6%)대비, 2017년 노동연령인구는 9억 199만 명으로 전체의 64.9%로, 1년만에 0.7%가 하락했다.

즉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정부의 연금 소요비용은 2016년에만 11.6% 증가하여 2.58조위안(약 449조원)로, 정부는 부족 비용 4291억위안(약 75조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현재 중국의 국가 재정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 위험이다. 

중국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8년 연금 부족액은 6000억위안(약 104조원), 2020년에는 8900억위안(약 155조원)으로 예측되어, 연금 부족분 충당액이 급증할 전망이다. 

2017년 11월 중국 정부는 연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소유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소유한 자본의 10%를 사회보장기금으로 투입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금만으로 연금 제도가 유지 될 수가 없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망]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