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중미무역전쟁 장기전에 대비하나?


2018.10.06


미국과 중국은 24일 각각 2000억 달러와 6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보복전은 ‘신 냉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푸즈잉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은“우리는 어떤 위험과 도전에도 맞상대할 믿음과 결심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 하면서 3만 6000자에 달하는 "중·미 무역 마찰 관련 사실과 중국의 입장"이란 백서를 영어 등 8개 외국 언어로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윈 회장도 톈진에서 거행된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향후 20년 동안 장기간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20일(현지시각)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경고했다.
 

이와 관련 마윈 회장은 중국은 미국 시장만을 보지 말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현대판 실크로드’ 연관된 국가 수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 대비 차원에서 중국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경기 둔화 방지를 위해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 금융.외환 시장 개입
 

지난 3일부터 위안화 역외 시장인 홍콩 외환 시장에 위안화 선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큰 손’인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375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47.2%를 차지한다.
 

위안화 가치 절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공세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위한 포석으로 여겨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방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커창 총리는 톈진 하계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위안화의 일방적 평가절하는 得보다 失이 많다"며 "중국은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하여 대외 수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종의 단기 채권을 발행 하여 위안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3일(현지시각) 홍콩 금융관리국과 중앙은행증권(Central Bank Bill) 발행·유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세기경제보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위안화 환율 안정차원에서 위안화 거래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제도를 적용하여 환율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게 조치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6.8%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추가 평가절하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수출 둔화 대비 ‘소비 총동원령’
 

무역전쟁으로 수출 부진으로 인하 중국 내수경기 둔화를 우려 대대적인 '소비 총동원령'도 내렸다.
 

관영 신화통신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공동으로 ‘소비 촉진 시스템 완비 및 주민 소비력 제고를 위한 의견’이라는 지침을 통하여 ‘신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과 여행 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 진작 독려는 격렬해지는 무역전쟁으로 야기된 수출 둔화로 인하여 중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심각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거나 심지어는 공장 해외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세 감세 정책 지속·확대와 병행하여 사회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유도하여 인민들의 소득 여력을 제고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중국 증시는 소비 진흥 정책 기대감에 여행·항공주와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홍콩 항셍지수와 대만 가권지수가 각각 1.61%, 1.30% 오르는 등 중화권 증시도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다.
 

◆ 100조 기업자금 지원에 이은 43조원 가계용 긴급 자금 방출
 

중국 국무원은 7월 24일 ‘미중 무역전쟁 대책 회의’를 열어 무역전쟁과 관세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재정 및 금융확대 차원에서 100조원 이상을 민간 기업들에게 지원 한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가 중국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전방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부과 조치가 중국 전자기계·경공업·방직의류·화공·농산품·약품 등 6개 영역에서 충격을 받는 기업 중 거의 절반이 외자기업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이 본국으로의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일본 등 ‘차이나 엑소더스’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대만 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의 업종이 우선 자전거 업체부터 첨단 IT 제조, 전자부품 업체이며, 현재 중국에 진출하여 제조 라인을 운영 중인 대만 기업들의 수는 10만여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 정부의 긴급 유동자금 지원은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반 실물경제를 지원차원에서 9월 들어서만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1년물 2650억 위안(약 43조원)에 달하는 '돈 풀기'를 통하여 이른바 ‘돈 맥 경화’현상을 탈피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주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