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中,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 :18-10-26 16:53 조회 :302회

본문

中,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


2018-10-26 
  
마 광 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절강성고등법원 연구실 부주임, 변호사
  

중국과 무역거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무역계약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바이어와 무역계약 체결 시 흔히 범하는 계약서 작성 부주의로 인해 종종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주 겪는 실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는 한국 기업이 없길 바란다.


1. 계약서 검토는 필수,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한다


양측이 무역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되도록 계약서 초안을 자사에서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초안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로펌에 의뢰해 계약을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자사에서 작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계약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이미 사전에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작성된 계약서이기에 내용상 자사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

 상대방이 초안을 작성했다면 그 작성의도가 명백하지 않아 불리해질 소지가 높다.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무역계약에 있어서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심지어는 자사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초안 전부 혹은 적어도 초안의 핵심 규정은 자사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이런 작성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


2. 법률에 기재된 항목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는 필수


계약의 무효, 철회 등 사유가 법률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다시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규정은 그 숫자가 많고 전문가여도 일부는 놓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찾기보다는 모든 주장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특히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철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매우 자세히 규정해 두어야 추후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3. 계약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 내용 중 서로 상반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부 무역계약의 경우 결산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거나 추리상 이러한 해석의 소지가 있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동일한 계약서에 서로 다른 방식 등이 존재하면 양측이 그중 한 가지에 추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서로 하나씩 주장하게 돼 결국 관련 규정 부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합의를 봐야 하며 특히 이미 분쟁이 이와 관련해 발생했다면 해결이 어렵게 된다.


4. 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 계약 체결 요망


무역계약 시 제3의 언어,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자국어와 상대방의 모국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모국어에 능통한 변호사거나 상대방의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해 2개의 계약서에 표시한 내용이 동일한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대외무역계약이라 해서 능통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물론 협상은 편리상 영어 등을 사용해 진행하더라도 정식계약은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는 언어로 진행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의 서류 등도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되도록 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분쟁 상황 대비한 중재 방법 구체화 필요


분쟁 해결에는 보통 판결과 중재가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선택할 지 아니면 중재에 의뢰할 지 결정해야 한다. 보통 무역 관련 분쟁해결의 경우 국제적인 중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립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의 명칭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중재판정의 경우 법원판결과 달리 양국 간에 법원판결의 집행에 관해 조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보통 집행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양국 간 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조약의 유무 및 중재판정에 대해 어떠한 경우 집행해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6. 상대방의 지불능력에 대한 심층 조사


계약체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무역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의 생산이나 지불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하며 비용지불과 관련해 신용증 등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지불방식에 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사함에 있어 가능하면 현지의 로펌 등에 의뢰해 조사해야 하며, 외견상의 조사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의한 등록지, 등록자본금, 주주, 부채 등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7.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모두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불가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국의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항력에 대해 예측 불가하고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만 규정돼 있기에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8. 상대방 측 계약자의 자격유무 확인


계약하는 상대방 대표가 과연 이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 꼭 파악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수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되도록 서명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회사 인감날인을 받는 것이 좋다.


상기 내용을 무역거래 진행 시 참고해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미래 한중 양국 간의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 ‘ 크로스 보더‘ 온라인쇼핑 현황 인기글

중국, ‘ 크로스 보더‘ 온라인쇼핑 현황2018-11-101. 중국 크로스 보더 온라인쇼핑 현황□ (시장규모) 2018년 10월 중국국제상회(中國國制商會) 「중국수입소비시장보고(中國進口消費市場報告)」에 따르면, 크로스 보더 온라인쇼핑 소비자수는 최근 3년간 10배 증가하였음 ○ 2015…

2018-11-10
中, 소형 가전 등 싱글족 대상 제품 인기 인기글

中, 소형 가전 등 싱글족 대상 제품 인기2018-11-10중국 싱글경제의 발전과 더불에 작게 디자인된 소형 가전, 가구, 화장품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베이징조간신문이 보도했다.이 신문은 2017년 타오바오가 발표한 싱글사회 추세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싱글인구가 5,000만 명 이…

2018-11-10
중국 투자의 새로운 운동장, 신기술기업들의 새 요람 과학혁신… 인기글

중국 투자의 새로운 운동장, 신기술기업들의 새 요람 과학혁신판 개설 기대시진핑, 과학기술 기업 전문 커촹반 개설 계획 밝혀2018.11.09 중국이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이란 새로운 증권거래 시장을 개설해 과학 혁신 기업 및 유니콘 기업 지원에 나선다. 주식발행시장이 확대되면서 투…

2018-11-09
중국 AI 대표주자 윈충커지, 음성인식 기술 세계 1위 인기글

중국 AI 대표주자 윈충커지, 음성인식 기술 세계 1위2018.11.02 중국 AI 대표기업 윈충커지(雲從科技, CloudWalk)가 음성인식 기술 분야 세계 최강자로 떠올랐다. 전세계 최대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리브리스피치(Librispeech)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윈충커지는 음성…

2018-11-02
두 명의 마 회장 주주서한으로 본 알리바바 텐센트 미래 전략 인기글

두 명의 마 회장 주주서한으로 본 알리바바 텐센트 미래 전략마윈 첨단 핵심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개혁 주력마화텅 1등기업을 만드는 도우미 역할 매진할 것2018.11.02 알리바바(阿裏巴巴) 텐센트(Tencent, 騰訊)의 총수인 마윈(馬雲)과 마화텅(馬化騰)회장이 주주 서한 형식으로 …

2018-11-02
무역전쟁통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회의. 자본시장 안정 강조 인기글

무역전쟁통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회의. 자본시장 안정 강조2019년 中 정책 키워드는 금융 무역 외자유치 취업 2018.11.0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해 중국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기조 속에서도 개혁개…

2018-11-02
무협소설의 대가 진융의 94년 인생 발자취 인기글

무협소설의 대가 진융의 94년 인생 발자취2018.11.02 무협소설의 대가 진융(金庸, 김용)이 지난 30일 향년 94세로 홍콩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그는 무협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평생 학생'이었다.풍부한 상상력에 자유분방한 성…

2018-11-02
무협 강호에 진 큰 별, 중국 공산당이 떠받드는 애국작가 진… 인기글

무협 강호에 진 큰 별, 중국 공산당이 떠받드는 애국작가 진융(김용)은 누구 2018.11.02 향년 94세로 홍콩에서 별세한 작가 진융(김용·金庸)은 무협소설의 태두(泰斗)로 불리는 중국어 문단의 전기적 인물이다.영웅문 등으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에 3억 명의 …

2018-11-02
무협소설 대가 진융 별세, 정부 매체 알리바바 류더화 전 중… 인기글

무협소설 대가 진융 별세, 정부 매체 알리바바 류더화 전 중국이 애도 물결류더화 왕리훙 천샤오둥 등 유명 배우들도 추모글 공개알리바바 타오바오는 메인 페이지에 추모 메시지2018.11.02 무협소설의 대가 진융(金庸, 김용)이 94세의 나이로 30일 홍콩에서 사망하자, 중국 대륙도 애도…

2018-11-02
중국 환율 7 위안 방어에 총력전,위안화 환율 향방은? 인기글

중국 환율 7 위안 방어에 총력전,위안화 환율 향방은?2018-11-02당국 구두 개입으로 위안화 절하 진정세 위안화 가치가 연일 내리막길을 걸으며 중국 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7위안’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다만 29일 위안화 환율은 인민은행의 ‘구두 개입’에 다소 진정…

2018-11-02
중국, 내달 7일 홍콩서 200억위안 중앙은행채 발행...’… 인기글

중국, 내달 7일 홍콩서 200억위안 중앙은행채 발행...’위안화 지지’ 2018.11.02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1월 7일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200억위안(약 3조2696억원) 어치의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주…

2018-11-02
중국 외환당국 불법 외화유출에 철퇴 내려 인기글

중국 외환당국 불법 외화유출에 철퇴 내려해외부동산 투자한 중국 개인투자자 행보에 제동 전망 2018.10.26 중국 외환당국이 외화를 불법 유출한 기업과 개인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비정상적인 외화유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위안화 급락, 경기 하강 등 요인에 …

2018-10-26
중국 희토류 무기화로 대미 협상 카드로 쓰나? 인기글

중국 희토류 무기화로 대미 협상 카드로 쓰나? 2018.10.26 희토이미지 사진합성 / 차이나미디어 DB 중국이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하반기 희토류 생산 쿼터를 국내 수요만 충족시키는 수준…

2018-10-26
中 해관총서, 올 1~9월 중국 수출입 9.9% 증가 인기글

中 해관총서, 올 1~9월 중국 수출입 9.9% 증가 2018.10.26 차이나미디어DB/ 일러스트=최은성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달 중국의 수출입액이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9개월 동안 중국의 상품 무역은 전년 대비 9.9% 증…

2018-10-26
중국 유모차 시장에도 부는 신유통 열풍 인기글

중국 유모차 시장에도 부는 신유통 열풍 2018.10.26-중국 산아제한 정책 해제로 육아용품 시장 확대 --중국 유모차 시장, 출산율 증가에 힘입어 매년 7%의 꾸준한 성장세 전망중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산아제한 정책을 2016년 1월에 개정해 모든 가정에 2명까지 허용…

2018-10-26
청년의 미래,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인기글

청년의 미래,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2018-10-26 8% 대 0.8%, 중국과 한국의 대학생 졸업자들의 창업비율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70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는 50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니, 두 나라의 대학 졸업자 중에서 창업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는 140배 정도로 벌어진다.…

2018-10-26
열람중 中,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 인기글

中,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2018-10-26 마 광 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절강성고등법원 연구실 부주임, 변호사 중국과 무역거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무역계약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바이어와 무역계약 체결 시 흔히 범하는 계약…

2018-10-26
맞춤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보는 중국 창업 기회 인기글

맞춤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보는 중국 창업 기회2018-10-26 - 개성있는 소비 원하는 90后, 맞춤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수요 키워 -- 의류, 결혼식, 여행, 화장품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 시장 점차 확대 -- 맞춤형 서비스 시장 창업 시 소비자 니즈 저격해야…

2018-10-26
최근 중국시장, 탄산수 수요 상승세 인기글

최근 중국시장, 탄산수 수요 상승세2018-10-26 1. 개요 □ 최근 중국시장에서는 드라마 및 각종 마케팅 홍보를 통해 탄산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당초 탄산수는 고급호텔 및 일부 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음료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편의점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으로 변…

2018-10-26
'중국주식 지금 팔 때 아니다', 무역전쟁… 인기글

'중국주식 지금 팔 때 아니다', 무역전쟁 한창인 지금 중국증시에 무슨일이...2018.10.18 가파른 위안화 절하와 달러강세, 미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금 유출 압력이 거세다. 시장에 리스크 회피 정서가 점점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

2018-10-18
'밀리면 끝장', 미국 수출 제로 각오하고… 인기글

'밀리면 끝장', 미국 수출 제로 각오하고 싸워야, 베이징에서 본 미중 무역전쟁중국 전문가 '1년 내 미국이 먼저 협상 제안하고 나설 것'현지 한국 전문가, 돈 푸는 경기부양 한계, 성장 둔화 전망2018.10.18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면서 중…

2018-10-18
스몰웨딩보다 빅웨딩, 중국 新 결혼식 트렌드에 웨딩 업계 순… 인기글

스몰웨딩보다 빅웨딩, 중국 新 결혼식 트렌드에 웨딩 업계 순풍 분다 2018.10.18올해 중국 웨딩 업계 규모, 295조원 전망소비력 강한 주링허우∙바우허우 영향 (장신신 기자) 중국의 바우허우(85後)와 주링허우(90後)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웨딩 업계가 빠르…

2018-10-18
중국 EV 이행, 전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지각변동 예고 인기글

중국 EV 이행, 전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지각변동 예고2018.10.18EV시대에 부품업체들도 변화 中막강한 기술력 겸비한 업계들 중국 배터리업체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인한 구조조정 예상 중국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전기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적극적인 전기차 대중화 정책을 …

2018-10-18
중국 대외무역의존도 지속 감소 인기글

중국 대외무역의존도 지속 감소2018-10-18 중국 무역주관부서의 2018년 3분기 수출입상황발표회(進出口情況擧行發布會)보고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 의존도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이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대외무역 의존도는 4…

2018-10-18
中, 자체발열식품(自熱食品) 시장 급성장 인기글

中, 자체발열식품(自熱食品) 시장 급성장2018-10-181. 자체가열 식품(自熱食品) ○ 군용식량으로 개발된 식품군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일반 소비자용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함 ○ 발열팩이 들어있어 물을 부으면 3~5초 이내에 발열을 시작하며, 150℃까지 온도가 상승하…

2018-10-18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5월초부터 9월초까지 산삼전초 사은전 !!
Copyright © 2006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 吉ICP备07004427号 住所 :延吉市北新胡同22号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