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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 살리기”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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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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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 살리기”정책 실시


2018.12.20


규제강화로 민영기업 자금난 심각해 <?xml:namespace prefix = "o" />

‘과기창신판’ 신설해 등록제 실시 

최근 중국민영기업은 국영기업 보다 신용도가 낮아 주로 그림자 금융인 은행의 부외자산을 통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강화로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출 담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민영기업 의 자금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대출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은행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의 무비율을 늘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지난 상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상해 증권거래소에 기술력을 가진 민영기업의 상장을 쉽게 하는 과기창신판(科技创新版, 약칭“과창판”)을 신설한다.”고 발표해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경우 서류 심사를 거쳐 상장이 되도록 하는“등록제”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처럼 중국은 담보물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의 대출 관행에 비추어 대형 민간기업은 주로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기술력이 있으나 사업경력이 짧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혁신기업은 “과창판” 등의 자본시장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중국 증시는 새로운 시장 개설 시 투기와 가격조작 등에 이어 결국 가격이 폭락하였던 경우가 많아 중국 나스닥 시장’으로 불리는“과창판”도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제 시행 등으로 상장을 용이하게 한 “과창판”은 오히려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과학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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