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2019 중국양회] 달라진 분위기, 정책 전환 예감 5대 변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10 17:56|

본문

[2019 중국양회] 달라진 분위기, 정책 전환 예감 5대 변화 

국유 기업보다는 민간 기업 살리기에 역점

강한 중국 내세우기 보다 저자세로 내실 키우기 전환 

2019.03.1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여섯 번째 열리는 올해 양회에서는 예년 행사 때와 다른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소가 사라진 시 주석의 심각한 표정과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 강한 중국을 부각하는 자신감 대신 자세를 낮추는 모습 등 다수의 매체들이 달라진 양회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보다 민영기업 지원 우선, 중국제조 2025 언급 회피, 중앙 정부 재정 지원 강화, 무역전에 강경한 입장 견지 등이 대표적이다.  

◆ 재정지출 '화력' 강화, 신용대출 증가는 경계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지원 강화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외에도,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방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한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보다 0.2% 포인트 늘어난 2.8%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물을 쏟아붓듯이 자금을 방출하는 정책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성장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처럼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회에서 발표된 2019년 감세 규모만 2조 위안에 이르기 때문이다.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7일 실제 감세 규모는 이 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도 중국 정부의 재정완화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 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 국유 기업보다는 민간 기업 살리기에 역점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 조치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간기업 지원 내용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약 8000억 위안 규모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특정 국유금융기관과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중앙정부에 납부할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힌 것도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한 실탄 마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등 국유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기조다.

취훙빈(屈宏斌) HSBC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이번 중국의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정책은 민영 부문 지원에 역점을 둔 것이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국유 부문은 역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사라진 '중국제조 2025', 기술력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키운다

양회 개막 후 중국은 두 건의 경제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103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어디에도 '중국제조 2025'의 표현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 표현이 2018년 정부공작보고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력 강화를 과시하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과의 무역 충돌을 야기한 도화선이 된 것으로 판단, 의식적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제조 2025'의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첨단 기술력 향상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건의 보고서 모두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강화 및 첨단 설비·바이오 의학·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등 신흥산업 육성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다. 

◆ 무역이라는 표현도 자제, 미국에 양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무역'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에 어떠한 양보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중국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생트집을 잡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밝혔다. 

◆ 지방정부 '음성적 부채' 처리 촉구 

중국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공식적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적 부채'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8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잔액은 18조 3900억 위안으로 부채율은 76.6%이다. 이는 통상 100~120%를 경계선으로 보는 국제 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4조 9600억 위안으로 부채율은 37%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경계 기준인 60%보다 훨씬 밑돈다. 

공식 수치상으로는 중국의 부채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성적 부채'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가 규정한 부채 규모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각종 변칙적 방법으로 형성한 부채를 가리킨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방 정부의 '음성적 부채' 해결을 위해 국가 정책 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장쑤성(江蘇省) 정부가 국가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저리의 장기 대출을 받아 성내 전장시(鎮江市) 부채 지원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전말 공개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구계 비리 사건의 전말이 중국 중앙방송(CCTV)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1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4부작으로 제작된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통해 주요 반부패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자아 비판성 공개 …(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중단되었으며, 유럽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부 국가의 反세계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새해를 맞아 중국 경제의 운영 전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 글로벌 거시 정책…(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충분, 중장기 경제 낙관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GDP 4.5%로 둔화 전망”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기는 얼어붙었다. 세계 경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진”을 기…(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대 경제 뉴스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3년의 중국. 29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올 한 해 일어난 중국 국내 10대 경제 뉴스를 발표했다.1. 중국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심화 지속…경제 및 금융 분야 관련올해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본 내년 중국 경제는? 인기글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추진), 이진촉온(以进促稳, 성장으로 안정 촉진), 선입후파(先立后破, 선 수립 후 돌파)를 제시한 가운데 외신들이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가 더욱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중국일보망(中国日报网)은 로이터 통신, BNN 등…(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지난해 식품 수입액 1396… 인기글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사]​칠레산 체리,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에콰도르산 새우, 프랑스산 와인, 뉴질랜드산 우유… 중국 시장에 진출해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오늘날 시장 공급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을 구매하…(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충…경제력 역사적 도약 실현 인기글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59조 3000억 위안(약 1경 801조 4950억 원)에서 121조 위안으로 늘었다. 연평균 6%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경제총량은 18조 달러에 달해 세계 2위 자리를 지켰…(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시…상무부 “특정국 겨냥한 … 인기글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추가할 것과 제외할 것에 대해 개선∙조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흑연 수출통제 정책은 12월 1일 정…(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비량 16% 폭등 인기글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중국금협회(CG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금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금 생산량은 178.59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11t, 2.24% 증가했다.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금 소비도 전반적으로 꾸준한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기글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3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기관, 민간 기업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의 금융 수요를 금융 기관이 깊이 이해해 좋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요청했다.​민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난달 이후…(2023-08-05 14:27:44)
세계 500대 기업 공개…중국기업들 인기글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최신 순위가 공개되었다. 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올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매출 총합은 약 41조 달러(약 5경 3382조 원)으로 지난 해 보다 8.4% 증가했다. 순위 진입 커트라인은 지난 해 286억 달러에서 309억 달러로 높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올해 순위권에 포함된 기업들의 순이익 총액은 약 2조 9000억 달러로 지난 해보다 6.5% 감소했다. 중국 IT 기업 중 상위권에 포함된 기업을 살펴보면 폭스콘(…(2023-08-05 14:23:33)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창구 개시...위안화 국제화 걸… 인기글 [신화망 홍콩 6월21일]홍콩증권거래소(HKEX)가 19일 홍콩달러 외에 위안화 표시로도 주식 거래를 가능토록 하는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창구 모델(HKD-RMB Dual Counter Model)'(이하 이중통화 거래창구)을 개시했다.이날 항셍(恒生)은행·신훙카이(新鴻基) 등 24개 종목이 이…(2023-06-21 15:45:38)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취업 인기 도시는? 인기글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취업 인기 도시는?[2023-06-07, 08:06:50]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2023년도 대학 졸업 예정자 수가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핀빅데이터(猪聘大数据)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도 대졸자…(2023-06-07 19:15:11)
中 첨단기술 투자 늘리는 해외 기업들 인기글 중국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올해 중국의 혁신 드라이브 전략 실시로 지속적인 개방을 확대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앙스망(央视网)은 30일 전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 규모는 7983억3000만 위안(한화 약155조470…(2022-09-07 18:59:52)
중국 IPO 시장, 상반기 580억 달러 사상 최대 인기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 기술주 전용인 스타 마켓 주식시장 로고. 사진=로이터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인 런던, 뉴욕, 홍콩 시장 등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 중국 IPO 시장이 580억 달러의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셜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 거래소에서 I…(2022-08-09 17:45:53)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