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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중국 기업들...'국가안보' 美 정부 제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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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3-18 12:38 조회 :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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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華爲)가 7일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배제가 위헌이라고 제소하면서 과거 중국 기업의 미국 정부 상대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최대 굴삭기업체인 샨이(三一)중공업이 2012년 당시 미 연방법원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제소해 3년여만에 타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화웨이와 샨이중공업은 △주력사업에서 중국 1위 업체에 올라선 민영기업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기업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시장 진출을 제지당하자 현지에서 법률절차에 착수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샨이중공업과 미국 정부의 법률분쟁은 201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미국의 랠스는 그리스 전력회사로부터 오레곤주의 해군군사기지 인근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샨이는 협력사인 랠스에 1300만달러를 제공했다. 

    익스플로러 보러가기 하지만 두달 뒤인 그해 6월 샨이중공업은 CFIUSF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는다. 공청회가 끝난 뒤인 그해 7월과 8월 랠스와 샨이는 CFIUS로부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 즉각 중단 명령을 잇따라 받았다.

 

랠스는 그해 9월 미국 콜럼비아 특구 연방지방법원에 CFIU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오바마는 CFIUS의 판결을 지지한다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당 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랠스는 10월에 제소장을 수정해 오바마를 피고로 추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3년 10월 콜럼비아 연방 지방법원은 오바마의 대통령령이 제대로 된 절차를 위배했다는 샨이중공업의 주장을 각하했다. 샨이중공업이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1년 뒤 2014년 7월 콜럼비아 연방 상급법원은 초심 판결을 뒤집고 샨이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미국 정부의 무역관련 소송 전문인 메이어브라운 파트너인 티모시 킬러는 "CFIUS가 역사상 처음으로 심각한 소송에 직면해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 패소한 것"이라는 평을 내놓았었다. 

 

급기야 2015년 11월 양측은 샨이중공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타협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직후 샹원보(向文波) 샨이중공업 총재는 "이번 합의로 샨이가 미국에서 발전할 장애물을 치웠을 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전세계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할 때 합법적인 권익을 얻는 데 매우 표준적인 케이스를 제공했다"고 자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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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왼쪽)와 샨이중공업을 세운 량온/화웨이⋅샨이중공업  

         

샨이중공업을 1994년 창업한 량온건(梁稳根) 회장은 중국 공산당 17대, 18대 대표이자 제 8, 9, 10기에 이어 작년부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를 겸하고 있다. 아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과 사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는 2016년 전국과기혁신대회,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대표대회를 함께 치른 행사에서 시 주석이 혁신을 강조한 뒤 연단에 올라 조국의 백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분투하겠다고 역설했었다. 

 

량온건과 런정페이 모두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가 작년 10월 선정한 ‘개혁개방 40년 백명 걸출 민영기업가 명단’에 나란히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 패권 성격이 짙은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어서 2012년 샨이중공업 법률분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화웨이는 △연방정부의 화웨이 장비 구매 △화웨이 장비를 쓰는 사업자와의 계약 금지 △화웨이 장비 구매에 연방자금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한 미국 국방군수법 889조의 시행을 영원히 중지해달라고 낸 제소장에서 정당한 법률절차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방어할 기회를 화웨이에 주지 않았고, 미국 의회가 입법 판결 집행까지 모두 했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또 미국 당국이 자사의 서버를 해킹하고 이메일과 소스코드를 훔쳐왔다고 주장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화웨이가 위헌성을 지적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해 "중국 정부도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기업들이 합  법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화웨이의 미국 정부 제소 기사에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오바마 정부에 이긴 사례를 찾아보라" "강대한 중국, 화웨이가 과감히 나섰다. 더 이상 낙후한 중국이 아니다" 등 화웨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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