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

[2024-01-15,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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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중단되었으며, 유럽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부 국가의 反세계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새해를 맞아 중국 경제의 운영 전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 글로벌 거시 정책의 변화

2024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두 번째 경기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통화 정책이 크게 완화되었고, 특히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유례없는 확장으로 인해, 2021년~2022년 사이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2023년은 각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금융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선진국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에 2023년 7월 美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동반 하락함에 따라 2024년 美연준의 통화 정책은 규제 완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 및 활성화될 것이다.

2022년~2023년, 美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 시행으로 인해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채권금리는 지속적으로 급등했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크게 유입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 하에서 중국 경제는 자본 유출, 위안화 평가 절하, 산업 체인 억제, 통화 정책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美연준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기존 목표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이라는 핵심 목표로 전환될 것이며,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美연준은 2024년 총 네 차례, 약 10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채 수익률을 포함한 금리 수준이 하락하면 미국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측과 부합하듯 2023년 11월부터 위와 같은 추세가 시작되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회복을 지속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제 자본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위안화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가치가 오르면서, 통화 정책의 여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즉 중국의 2024년 글로벌 경제 환경은 더 나아질 것이다.

2) 한 층 더 회복된 내수

2024년 중국의 거시정책은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재정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适度加力 提质增效). 세부적으로 국가의 주요 전략 과제에 대한 재정 보장 강화, 기술 혁신 및 선진 제조업 발전 지원, 민간 중소기업 보호, '3대 보장(三保, 임금보장, 운영보장, 기본민생보장)'의 준수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그중 핵심은 1조 위안 상당 발행된 국채와 지방 특별채의 한도를 잘 활용하여 구조적인 수수료 인하 및 우대 정책 지속, 일부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 완화, 사회 보장, 고용, 의료, 연금 등 민생 분야 지출 확대이다. 2024년은 지방 특별채 규모가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 지방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재정 적자율은 3.5~3.8% 범위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중앙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정부 부처는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기반으로 적절한 정책을 펼친다면 1조 위안의 국채는 강력한 수요 확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온건한 통화 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재정 정책은 과학 기술 혁신, 선진 제조업, 녹색 전환, 일반적 특혜 소형기업(普惠小微), 디지털 경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금 조달 규모와 통화 공급이 경제 성장 및 물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하고,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 유지하기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조치가 적절하게 도입될 것이다. 

2024년에는 통화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다.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며, 자본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고, 신용 투자를 확대하는 상업은행의 능률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예금 지급 준비율을 2번 인하하거나 0.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연준의 2024년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정책금리를 하향 조정할 여지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소비 및 투자 촉진, 은행 간 금리차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 중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가 10~20bp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될 전망이며, 예금 금리 인하폭이 대출 금리 인하폭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확장과 점진적인 수요 회복으로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전년 대비 약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회복과 낮은 기저효과로 2022년~2023년까지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어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 수요가 완만하게 풀리면서 서비스 부문 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요 증대 정책 역시 크게 완화되면서 주택 및 건축 내구재의 하락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는 변동성 속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OPEC+의 추가 감산과 지정학적 갈등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하강 국면에 처해있고 국내 원유 및 화학제품의 재고 보충 의지가 크지 않아 전반적인 수요 약세가 예상된다. 또한 낮은 기저효과로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의 하락 폭은 점차 축소되거나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정 정책의 강화와 효율성 증대, 온건한 통화 정책에 힘입어 2024년에는 '3대 마차(투자·소비·수출)'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기저 효과로 인해 소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는 여전히 '안정적 투자'와 '성장 촉진'의 두 가지 주요 수단으로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우호적인 정책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 투자 둔화 요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제 무역의 성장 속도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추세에 따라 둔화될 것이다. 중국의 수출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 공급망은 체계적인 공급 능력과 중고급 제조 수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곧 수출 상품 구조의 최적화, RCEP의 완전한 이행, 수출 방향의 추가 다각화에 기여하여 2024년 중국의 수출을 굳건히 할 것이다. 2024년에는 수출성장률은 감소에서 증가로, 경제 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율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활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정 정책 강화의 한계 효용(marginal utility)*으로 인해 2024년에는 시장 수요 부족이 개선되고 생산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분기와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와 4분기보다 빠를 수 있으며, 역 'N'자형(1차 하락 후 일시 반등을 거쳐 상승한 후 2차로 하락하는 패턴) 추세를 보일 수 있다.

 (*한계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 재화의 가치(가격)는 최후의 한 단위 소비가 주는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

2024년 경제 운영에서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 및 중소 금융 기관은 특정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위험의 본질은 주로 유동성 리스크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대응 조치를 감안할 때 중소 금융 기관으로의 리스크 전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추가 국채와 특별 차환 발행*으로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향이 예상된다. 부동산 기업의 위험과 관련된 민간 기업의 리스크는 다음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거시정책의 확장 속에서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기시 상환에 맞추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

3) 위안화 절상으로 자산 가격 상승

현재 美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2024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1월부터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非미국 통화는 대체로 평가 절상되었으며, 위안화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 물가, 국제수지, 통화정책의 상대적 변화도 미국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소 4.5% 이상인 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美연준의 대규모 통화 확장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반면, 중국의 통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더 견고함을 보였다. 동기간 美연준의 자산은 약 80% 증가한 반면, 중국 중앙은행 자산은 30% 증가했다. 

또한 미국 CPI는 총 13.1% 상승한 반면, 중국 CPI는 3.9% 상승했다. 상대 구매력평가(PPP) 측면에서 미국 달러는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달러의 강세는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2024년에는 오히려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약 4,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4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의 금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더욱 좁혀짐에 따라 미국의 자본이 유출되고, 달러화는 평가절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달러-위안화 환율은 6.8~7.1 범위에서 양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세를 되찾고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2024년 2분기 이후 美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중국 경제가 더욱 안정 및 개선된다면 위안화는 연말까지 절상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범위는 연말까지 6.3~6.5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 절상은 위안화 자산의 가격과 시장 가치의 상승을 이끌기때문에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美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고 그 중 일부가 신흥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펀더멘털이 좋은 중국은 국제 자본이 선호나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금융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주식 및 채권 등 양질의 자산은 국제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국내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체계적인 주식 시장 관리 정책이 점차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2024년 중국 주식 시장은 평가 회복의 잠재력이 높다. 마지막으로, 수급 방면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점진적인 수요 확대로 위안화 표시 부동산 역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며, 1·2선 도시의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저자: 连平,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 이사장/상하이시 경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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