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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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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0-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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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률

①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7 제정, 2001.3 개정) 및 동 실시 조례 (1983.9 제정, 2001.3 개정)
②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4 제정, 2000.10 개정) 및 동 실시조례
③ 단독투자기업법(1986.4 제정 2000.10 개정) 및 동 실시조례
④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1986.10)
⑤ 중외주식회사의 설립 경영에 관한 문제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통지(1993.10)
⑥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잠정규정(1995.1)
⑦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시행 잠정규정(1986.9)
⑧ 중외합자 항만 부두건설 우대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시행 규정(1985.9)
⑨ 외국 상업기업 설립규칙(1999.6)
⑩ 회사법(1993.12 제정, 1999.12 개정)
⑪ 민법총직(1986.4)
⑫ 담보법(1995.10)
⑬ 어음법(1996.1)
⑭ 부당경쟁방지법(1993.9)
⑮ 환경보호법(1979.9)
⑯ 철도  화물 운수업의 외국인투자 심사인가에 관한 잠정 규칙(2000.8)
⑰ 외국인 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2001.9)
⑱ 외국인 투자 통신사업자 관리규정(2001.12)
⑲ 외국인 투자지도 방향 잠정규정(1995.6 제정, 2002.2 개정)
⑳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1995.6 제정, 2002.3 개정)

2)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출자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기에 관한 심사허가 절차(1984.4)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당사자 출자에 관한 규정(1988.1)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차지하는 등록자본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1987.3)
④ 회사등기 관리조례(1994.6)
⑤ 국유자산의 평가 방법(1991.11)
⑥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명 등록 문제에 관한 통지(1991.7)
⑦ 기업법인 등기 관리 조례(19886.6) 및 시행세칙(1988.11제정,2000.2 개정)
⑧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 관리규정(1998.4)

3) 계약 관련

① 계약법(1999.3)
② 시범합자 계약(1983.9)
③ 시범합자기업 정관(1983.9)

4) 토지사용권 및 토지사용료에 관한 법규

① 중외합자기업 건설용지에 관한 잠정규정(1980.7)
② 토지관리법(1986.6 제정, 1999.1 개정) 및 실시조례(1990.5)
③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및 재양도 잠정조례(1990.5)
④ 도시 부동산 관리법(1995.1)

5) 건설,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등에 관한 법규

①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1995.6)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제품을 구입 수입하고 외화수지 균형을 해결하는 것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실시규칙(1987.1)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가 사용 자동차 수입에 관한 관리규칙(2000.7)
④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 기업소득세면제에 관한 관리규칙(2000.5)
⑤ 세관법(1987.1 제정, 2001.1 개정)
⑥ 대외무역법(1994.7)

6) 회계, 세무에 관한 법규

① 회계법(1198.5 제정, 1999.12 개정)
②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1992.6)
③ 외국인 투자기업 예산 및 세무제표(1991.4)
④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감사규정(1993.1)
⑤ 조세징수 관리법(1992.9 제정, 2001.5 개정) 및 시행세칙(1993.8)
⑥ 영수증 관리방법(1993.12)
⑦ 개인소득세법(1980.9제정, 1999.8 개정) 및 실시세칙(1994.1)
⑧ 기업소득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⑨ 영업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⑩ 증치세 잠정 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⑪ 소비세 잠정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⑫ 자원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⑬ 인지세 잠정 시행조례(1988.6) 및 실시세칙(1988.9)
⑭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2000.8)
⑮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 환급에 관한 규정(1999.10)
⑯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환급에 관한 구장(1999.10)
⑰ 기업회계준칙(1993.7)
⑱ 공인회계계사법(1994.1)

7) 노동에 관한 규정

① 노동법(1994.7)
②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관리 규정01994.8)
③ 노동조합법(1992.4 제정, 2001.10 개정)
④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자 주권 및 직원 노동자의 임금, 보험  복리비용에 관한 규정(1986.11)
⑤ 최저임금 규정(1993.11)
⑥ 노동시장 관리규정(2000.6)
⑦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2001.6)

8) 외환  금융에 관한 규정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외화유치` 결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리 규정(1988.3)
② 외국인 투자기업에 위한 국외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관리 규정(1989.2)
③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외화예금 계좌 관리규칙(1989.1)
④ 외국환 관리조례(1981.3 제정, 1997.1 개정)
⑤ 경제특구내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관리조례(1985.9)
⑥ 외국인 누자기업의 중국내 외화구좌 관리법(1996.7)
⑦ 보세구 외국환관리법(1996.1)
⑧ 수출가공구 외환관리 잠정방법(2000.9)
⑨ 중국인민은행법(1995.7)
⑩ 상업은행법(1996.1)
⑪ 담보법(1995.10)
⑫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 관리규정(2002.2) 및 시행세칙(2002.2)
⑬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 관리규정(2001.12)

9) 분쟁 해결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

① 민사소송법(1991.4)
② 중재법(1994.8)
③ 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1995.10)
④ 부정경쟁방지법(1993.9)
⑤ 소비자 권익 보호법(1994.1)
⑥ 상표법 및 동 실시세칙(1993.7 제정, 2002.1 개정)
⑦ 특허법 및 동 실시세칙(2001.1 개정)
⑧ 저작권법 및 동 실시세칙(1991.6)
⑨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1991.10)
⑩ 반덤핑 관리규정(2001.12)

10) 대외 기술거래에 관한 규정

① 기술수출입 관리조례(2001.12)
② 기술수출입 계약등기 관리방법(2001.12)
③ 수입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2001.12)
④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2001.12)
⑤ 국무원 기술이전에 대한 잠정규정(1985.1)
⑥ 기술계약법(1987.11)
⑦ 기술계약 중재기구 관리 잠정규정(1991.11)
⑧ 첨단 기술성과 출자에 대한 규정(1997.7)

11) 외국인 투자기업 M&A, 사업 철수 관련 규정

① 외국인 투자기업 청산 규칙(1996.7)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관한 규정(1999.9 제정, 2001.11 개정)
③ 기업파산법(1986.12)
④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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