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걸친 장고 끝에 소득분배방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3월 4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득분배 조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및 시행세칙》(이하 ‘지도의견 초안’)이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도의견 초안에 처음으로 일부 획기적인 제도설계이념이 도입됐다.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만을 예로 들면 가계단위로 개인소득세를 종합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일 예정이다.지도의견 초안 의견수렴에 참여한 적이 있는 발개위 사회발전연구소 양이융(楊宜勇) 소장은 인터뷰에서 “소득분배 개혁은 제반 분야와 관련이 되는 만큼 개혁의 주체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전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도의견 초안은 2006년에 이미 의견수렴단계에 들어갔으나 각종 이해관계로 이제까지 질질 끌어오게 됐다.  전국 양회에서 대표/위원들이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으며,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의 수익비율을 낮추는 대신 개인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예칭(燁靑) 후베이(湖北)성 통계국 부국장은 3월 4일 인터뷰에서 “정부가 더욱 주도적이 돼야 한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에서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현재 지도의견 초안에서 지나친 도농 소득격차가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4일 전국정치협상위원 츠푸린(遲福林)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도농 소득격차가 주된 문제로 여기에는 소득 불공평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농민공이 그 일례다. 이에 올 양회에 《소득분배 개혁 추진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급여소득 높여야

이제 곧 가동될 소득분배 개혁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개혁할 것인지가 극히 중요하다.지도의견 초안은 1차 분배에서 노동보수 비중을 적절 수준으로 높여 현재 1차 분배 가운데 자본소득이 너무 많고 노동소득이 너무 적은 국면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의견(제안)을 내놓은 여러 대표/위원들 사이에서 급여소득을 비롯한 노동보수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지도의견 초안에서 조만간 가동될 급여소득 개혁은 ‘고급수준 제한, 중등수준 촉진, 저급수준 제고’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양이융 소장은 “소득분배구조 조정에서 관건은 두가지 비중이다. 첫째는 1차 소득분배 가운데 노동보수의 비중이고, 둘째는 국민소득분배 가운데 개인소득분배의 비중이다. 이 가운데 지도의견 초안은 1차 분배정책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다”고 전했다.

통계계통의 전문가인 예칭 부국장은 “관건은 개인소득이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예칭 부국장이 이토록 급여소득 제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배개혁에서 우선적으로 1차 분배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급여이기 때문이다.

그는 1차 분배는 주로 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배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1996~2007년 사이 중국 개인가처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급여 인상 메커니즘을 조속히 수립해 개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개인급여소득이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에서 1997~2007년 사이 중국 GDP 비중에서 정부 재정수입은 10.95%에서 20.57%로, 기업수익은 21.23%에서 31.29%로 상승한 반면 노동자 보수는 오히려 53.4%에서 39.7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2002~2009년 사이 중국의 GDP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웃돌았지만 물가요소를 뺀 종업원 급여의 연평균 성장률은 8.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단위로 개인소득세 부과?

어떻게 급여소득을 높이고 각 측면의 소득격차를 좁힐 것인가?현재 《소득분배 조절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및 시행세칙》은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에서 이 난제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부분은 농민에 관한 내용으로 해결방안은 도농격차를 좁히고 농민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급여소득 증대, 네 번째 부분에서는 조세수단(주로 개인소득세)을 통한 소득분배 조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창 제정 중인 지도의견 초안은 개인소득세 징수에서 종합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교통수당 등을 개인소득세 과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일례다.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도의견 초안의 최대 포커스는 개인소득세 징수의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개인소득세를 가계단위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의견 초안 의견수렴에 참가한 한 전문가는 “개인소득세를 종합적으로 징수할 것이며 교통수당 등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작은범위의 종합에 속하고 큰 범위의 종합은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가계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이러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개인소득세를 통해 소득격차를 조절하는 것 외에 지도의견 초안은 독점산업의 높은 소득, 공기업의 급여제도 개혁, 정년퇴직자 급여, 기본생활비 수급자 등 내용도 다루고 있다.

◆ 소득격차 축소, 2차 분배 로드맵

급여 소득만 높여서는 소득격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지도의견 초안은 또 종업원 급여의 정상적인 인상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최저급여기준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의견 초안은 “공회(工會,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며 공회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인상 면에서 노동자 계층에도 격차가 존재하는데 일반 노동자 소득이 비교적 낮고 농민공 소득이 낮으며, 업종별로도 소득격차가 있는 것 외에 관리층과 종업원 사이에도 큰 격차가 존재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한편 지도의견 초안은 2차 분배를 통해 소득분배구조를 한층 바로잡을 방침이다.문제는 도농 소득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다. 또 사회보험, 교육, 주택, 의료 등 분야의 막대한 지출압력이 급여소득 인상부분을 상쇄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국가는 독점산업 수입을 거둬들여 2차 분배에서 이전지급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

지도의견 초안 가운데 독점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입을 반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노동학회 보수위원회 쑤하이난(蘇海南) 회장은 “국가는 2차 분배를 통해 국유 독점기업들의 이윤을 거둬들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특히 국유 독점기업은 이윤을 국가에 납부하고 정부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은 국유 독점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출압력으로 급여 인상이 상쇄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있어 쑤하이난 회장은 “지도의견 초안은 2차 분배 시 사회보험, 교육 등에 얼마만큼의 재정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급여사(老動工資司) 부사장(副司長)을 역임한 쑤하이난 회장은 지도의견 초안의 의견수렴사업에 참여했었다.

도농격차를 좁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다.양이융 소장은 “도농 소득격차가 가장 불공평한 현상일 것으로, 일인당 가처분소득 격차가 비교적 큰 데다 복지소득격차는 더더욱 크다. 그런 만큼 분배조정에서 국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안후이(安徽)성 정치협상위원회 청비딩(程必定) 상무위원은 “2008년에 대량의 농민공이 연해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이 많이 줄어든 탓에 도농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전이 내륙지역의 도시화 건설을 가속화해 이런 소득격차를 좁혀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도의견 초안에서는 농촌수입을 확대할 것을 제기했는데 도시화에 박차를 가해 현(縣)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 핵심조치다.츠푸린 원장은 도농 소득격차가 2008년의 3.31:1에서 3:1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10년, 소득분배 개혁의 원년 될 듯

올해 소득분배 개혁의 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3월 초에 전국 양회가 개막되자마자 중국 치공당(中國致公黨, China Public Interest Party) 중앙은 단체명의로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중국 개인소득세제 완비를 통한 국민소득분배 합리화 실현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다.

3월 4일 오후 5시까지 본지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건의나 제안이 무려 4건에 달하며 이를 제출한 대표/위원은 각각 항저우(杭州) 와하하(娃哈哈)그룹 쭝칭허우(宗慶候) 이사장 겸 총경리, 치공당 중앙조직, 츠푸린 원장, 판칭린(潘慶林) 전국정치협상위원 등이다.

더 많은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이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으며 이런 제안과 건의가 수정 중에 있는 지도의견 초안에 참고가 될 것이다.지도의견 초안 의견수렴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원래 2009년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경제 성장 확보가 급선무로 떠오르고 국무원에서도 재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뒤로 미루어졌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09년 경제체제 개혁사업 심화에 관한 의견》을 통과, 《소득분배 조절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및 시행세칙》을 서둘러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상기 관계자는 “뜻밖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0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융 소장과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급여사 부사장을 역임한 쑤하이난 회장도 기본적으로 이 견해에 공감했다.

중앙 고위층이 올 초에 “국민소득분배 구조조정을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점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낸 적이 있다.2010년 1월 8일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단체학습회에서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국민소득분배 조절 강도를 높이며 도농 노동자들의 노동보수를 높이고 개인,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4일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성/부(省/部)급 고위직 관료들의 ‘과학발전관을 심층적으로 관철해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한다’를 주제로 한 전문연수반 강연에서 “케익을 만들고 이를 잘 나눠서 전 국민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고루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쑤하이난 회장은 정부당국이 이미 소득분배 개혁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3월 3일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제11기 3차 회의가 개막되었으며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자칭린(賈慶林) 주석은 “2010년 사업 가운데 정치협상위원회는 국민소득분배 구조조정,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 빈곤층의 사회보장/구제 등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