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본, 석유/천연가스 후방산업 진입 전망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투자업무 담당자는 어제(3월 28일) 오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투자 발전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의견’(이하 ‘新 36조’)이 곧 발표된다고 밝혔다.
5년 전의 ‘비공유 경제 36조’에 비해 한층 구체화된 ‘新 36조’에서는 민간자본의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분야와 일부 철도 지선 및 간선 건설 등 분야 진입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新 36조’에 대한 막바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부적인 부분은 공식 발표된 최종 문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4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의 건강한 발전을 한층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검토, 수립한 후 각 지역과 부서가 구체적인 시행방법 고안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곧 정책 실천을 위한 의견이 하나둘씩 발표될 것이다.
복단대학(復旦大學) 경제대 학장 쑨리젠(孫立堅) 교수는 중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속도보다는 내실과 질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영기업(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전략 일선에 서도록 해 ‘수혈형 자극’ 대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혈형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존 의견과의 차이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며, 새로 마련된 의견도 36조라서 ‘新 36조’라고 부른다. 기존의 36조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범위가 다르다.
2005년에 제정된 36조는 비공유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인 데 비해 2010년의 ‘新 36조’는 민간투자에 대한 것으로 범위가 더 좁다.
그리고 ‘新 36조’는 집행성과 실행성을 강조하며 2급 하위분야까지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테면 민간자본이 교통철도 투자에 참여할 경우 간선, 전용선, 지선 분야가 있다는 식이다.
석유는 민영기업이 진입을 희망하는 업종인데 새로운 규정이 ‘新 36조’ 안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원유 수입도 포함되는지 물었더니 해당 관계자는 “수입은 아니고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개발이다. 이들 업종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합리적인고 과학적인 문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新 36조’의 세 번째 다른 점은 투자방식이다. ‘新 36조’에는 ‘장려’라는 두 글자뿐이다. 그는 “금융업의 경우 일찍이 민영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턱이 낮아졌는가? 국유지분 비율이 줄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新 36조’가 모든 면면을 다 아우를 수 없고 방향을 제시할 뿐이라며 ‘新 36조’가 발표된 후에 각 부서와 관련된 문건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 민영기업의 맹목적인 독점분야 진입 경계해야

민간자본의 석유/천연가스 후방산업 투자에 대해 궈진(國金)증권 류보(劉波) 연구원은 각종 비리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유전은 모두 페트롤차이나와 시노펙이 장악하고 있다. 민영기업이 이를 확보하려면 지방정부와 두 석유회사를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일단 후방산업 투자를 개방하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일부 실력 있는 민영기업이 정부의 대출을 받아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투자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좋은 유전을 발견했다면 석유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기업이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기에는 석유 개발에 투입되는 금액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행이나 기타 채널을 통해 자금을 빌려 개발할 텐데 대출기관은 리스크를 잘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유석유회사의 관리층도 일부 민영기업이 석유 후방산업의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그는 “민영기업도 환경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 유전 개발 완료 이후의 오염물질 배출업무라든지 현지의 자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함부로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석유/천연가스 탐사는 매우 복잡한 공정이다. 분석, 측량, 계산하는 작업이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같은 유정이라도 적당한 속도로 추출하면 20년간 지속적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채굴하면 금방 고갈돼 이용효율이 대폭 떨어진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맹목적으로 진입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