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보험업 개혁을 심화해 보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서비스 수준과 리스크방지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보험회사 상환능력 부족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 퇴출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10년에 보험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해소할 것인가? 지금까지 경영부진으로 파산한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에는 심각한 상환능력 부족으로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나타날까?
이와 같은 의문이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제정한 《보험회사 리스크 처리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리방법》이 언제 발표될지 그 진전상황에 대해 관리방법 작성에 직접 참여한 웨이잉닝(魏迎寧) 보감회 부주석을 3월 6일 단독 인터뷰했다.

◆ 《보험회사 리스크 처리관리방법》 연말에 발표

- 《관리방법》이 언제 발표되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가？

현재 《보험회사 리스크 처리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법》에 따라 제정한 세칙이다. 현재 초안이 이미 나와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올 연말께 발표될 것이다.

- 《관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정리정돈, 인수관리, 파산청산, 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관리방법》은 바로 어떠한 조건에서 절차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우선 회사를 정리/정돈하고 관리감독부문이 이를 넘겨받아 관리하되 법률 규정에 따라 인수관리 기한은 최고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되면 관리대행을 종료할 수 있다.
넘겨받아 관리할 때 빚이 자산보다 많아 경영이 도저히 어려울 경우는 파산을 실시한다.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철수시키지 않을 경우 가입자 이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철수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보험회사의 빚이 자산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이익을 크게 해칠 때에도 철수시켜야 한다.

◆ “현재 파산된 사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 의미하지 않아”

- 파산은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산된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시장 메커니즘에는 진입도 있고 퇴출도 있으며 각 산업마다 모두 파산의 경우가 있다. 중국 《보험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회사는 분리, 합병이나 법에 따라 철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험회사가 파산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보험법》과 《회사법》에서는 모두 파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파산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인수하기를 원한다면 보감회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험업 관리감독은 주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회사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데 기존 주주들이 증자할 수 없고 상환능력을 개선할 다른 방도도 없을 때 다른 회사가 인수하기를 원한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바뀌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작으며 피가입자의 이익에도 이롭다.

- 인수하려는 회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파산된 보험회사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산 청산 시 피보험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곧 보험보장기금제도와 관련된다. 이럴 때 보장기금으로 보험 가입자의 손실을 구제할 수 있다. 非 생명보험 계약을 예로 들면 보험 가입자의 손실이 5만 위안 이하일 때는 전액을 구제받을 수 있고, 5만 위안 이상이어도 대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들은 기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파산된 사례가 없어 이런 구제제도를 적용해 본 적이 없으나 보장기금은 이미 200억 위안 가까이 축적됐다.

◆ 올해 보험업 자금운용에 리스크 존재

- 올해 보험업의 리스크를 예로 들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봤을 때 보험업의 올해 리스크는 주로 자금운용과 신규 회계준칙 집행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2월 말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험자금 운용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보험자금의 운용범위가 상당히 커졌다.
일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금운용의 시행착오 때문이다. 다시 말해 투자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현재 자금 운용범위가 확대된 만큼 반드시 자금 운용과정의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보감회는 이에 대해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보험법》에 따라 자금운용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보험회사 자금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그런 다음 기존의 일부 세칙을 수정하고 일부 새로운 세칙도 만들어야 한다. 제도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리감독부터 강화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 보험업이 신규 회계준칙을 따른다면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는가?

국내외 증시에 모두 상장한 중국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 재무보고서와 국내 재무보고서가 다르다. 한편 중국은 회계준칙에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약속했는데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신규 회계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신규 회계준칙에서 책임준비금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현재가치(discounted present value)로 평가하며 그 할인율은 미래의 기대투자수익에 따라 추산하는데 반해, 이전에 준비금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규정상 약정금리보다 높아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 주기성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 
주기성 효과란 무엇인가?
자본시장이 호조일 때 투자수익률, 금융자산 가치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낙관적이 된다.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부채는 낮게 평가돼 준비금을 적게 적립해도 되며 그러면 이윤이 증가하게 되고 회사는 업무규모를 한층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경제가 불리하게 움직이면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미래의 투자수익에 대한 평가도 다소 낮아져 준비금을 높여야 하며 그만큼 이윤이 하락하게 돼 액면 순자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의 업무 추진이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회계준칙은 뚜렷한 주기성 효과가 있어 관리감독에서 역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이런 주기성을 균형시킬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신규 회계준칙의 집행에 각별히 주목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감회는 올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리스크를 관리감독하고 방지하는 주요 수단은 바로 상환능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혹은 기한이 만료될 때 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지불할 수 있다면 상환능력이 충족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상환능력 관리감독 실시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일찌감치 방법을 강구해 자본금 증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발행, 업무구조 조정, 자산구조 조정 등을 비롯해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해 상환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될 경우 보감회는 업무규모를 제한하고 경영진의 급여보수를 통제하며 상업광고를 제한하고 고정자산 매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들 조치는 보험회사들이 상환능력 충족 여부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모두 자발적으로 미리 해결함으로써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2009년에 상환능력 부족 회사의 수가 2008년보다 뚜렷하게 감소했다.

- 신규 회계준칙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상환능력 관리감독을 보험 관리감독의 핵심으로 하며 그 중 중요한 내용이 책임준비금의 평가다. 준비금이 보험회사 부채의 절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재무보고서는 주로 회사의 투자가치를 반영하며 투자자, 주식투자자들의 분석자료가 되는 만큼 준비금 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 관리감독부서는 소비자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견실해야 하며 준비금 적립을 다소 늘려야 한다. 신규 회계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보감회는 여전히 회사가 기존의 관리감독 기준에 따라 상환능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중 준비금도 원래 기준대로 산정해 보험 관리감독부서의 분석, 모니터링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문제없다.

출처: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