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투표할 수 있을까'... 목 빠진 70만 재중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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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26 09:46|본문
70만에 달하는 재중 한국인이 올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다. 헌재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할 경우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잘하면 올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이 안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헌재에서 조만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법과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외 한국인에 대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게 재외교민 사회의 중론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의 실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 대선에서도 투표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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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의 코리아타운인 구베이. 수만명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조창완 |
재중교민 투표권, 또 다시 '죽일' 것인가
외교통상부는 현재 주재원과 유학생 등 일반 해외체류자 규모를 114만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된 숫자이고 중국에만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이 70만명에 달한다는 게 재중한국인회(회장 김희철)의 분석이다.이들은 상대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 영주권자나 장기 거주 교포와 달리, 현재 계류 중인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이 통과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 모두 한국 국적자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한국인들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산둥, 선양, 광둥 등 영사관이 설치돼 있거나 영사관의 근거리에 있어서 투표가 어렵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정당한 투표권자들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죽은' 것은 투표를 위해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품은 희망이 6월 중에 재외국민 투표법이 정리돼, 올 연말에 중국에 설치된 투표소나 부재자 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하지만 5월 1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김덕룡 의원 면담이나 6월 9일 전여옥 의원의 베이징 강연회 분위기로 봤을 때 '이미 올 투표권 행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 강연회에 참석한 월간 <좋은 아침> 프리랜서 윤미선씨는 전 의원이 그날 "한나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외거주 한국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80%이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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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9일 왕징 인근 호텔에서 열린 전여옥 의원 강연회. |
| ⓒ 윤미선 |
참정권 상실은 정체성 상실 낳는다
재중 한국인에게 투표권은 어떤 의미일까. 베이징의 신도시인 왕징에는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아가고 있다. 어지간한 한국 중대도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인구다. 왕징에서 4번째 순환도로를 따라 승용차로 30분쯤 가면 만나는 우다코우(五道口)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인데, 이곳에도 역시 5만명이 넘는 한국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위위앤(語言)대학에만 4천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있다.
2008년에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참정권은 어떤 개념일까."중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다. 그간 투표를 해본 기억이 없다. 난 엄연히 한국인이다. 하지만 가끔은 한국의 대선이나 총선이 남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물론 그간 찍고 싶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큰 불만은 없었지만 왠지 허전하다." (38세 직장인)"2년 전 중국에 건너와 유학중이다. 한국에서 한 번도 투표를 해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중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취업을 할 생각인데, 투표는 남의 이야기 같다." (23세 유학생)"15살 때 아버지가 중국에 건너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정치에 관심이 없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24살 대학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항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신분이다. 그린카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 거주 한국인은 엄연한 한국인이며, 한국의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지도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이민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포기할 한국인이 많지 않다. 현재 계류 중인 재외국민 투표문제에서 여야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쪽이 바로 이들이다.
실질적인 참정권 상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상실 때문이다. 중국에는 150년 전에 건너온 조선족 동포들이 있다. 당연히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조선족 같이 신선족(新鮮族)으로 불리는 중국 장기 거주 한국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역사적 변곡점에서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데, 이런 이유로 재중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형편없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속칭 '영사관녀'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영사관들의 대민 서비스는 형편없는 수준인데, 이는 재중 교민이 참정권을 상실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투표권을 얻어 힘을 행사할 경우 재중 교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하게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도 확고해질 것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와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이들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신한국인이자 국제감각을 갖춘 이들이다. 이들이 한국 내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정치를 판단하는 청량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정치권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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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한국인 집중 거리. |
| ⓒ 조창완 |
참정권 문제 해결, 마음먹기에 달렸다
현재 한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산둥, 랴오닝, 광둥 지역엔 모두 한국 영사관이 있다. 또한 한국인회나 한국상회 등 각종 한국인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영사관은 정부의 공식 기구로 대한국인 서비스를 하는 동시에 중국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을 활용할 경우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투표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서비스는 현재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영사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원이 8만명에 달하는 북경유학생회 모임을 운영하는 박진우씨는 "지금까지 커뮤니티 게시판의 고발센터에는 영사관이나 대민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아마도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교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 빠른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우편을 활용한 부재자 투표 제도 등 다양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과 외교적 협의도 거쳐야 한다. 6월내로 관련법이 통과돼도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재외교민의 투표권 범위도 결정돼야 한다. 현재는 대선과 총선 투표만 인정하자는 쪽과 지방선거 등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자는 쪽으로 나눠진 상태다.이를 위해서 재중한국인회에서는 재중 한국인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재중한국인회는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을 모으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재중한국인회 관계자는 "4월부터 재중한국인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중 한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이 늘어나 지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확대돼 교민의 안전이나 복지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