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선양총영사관, 해외공관 개혁모델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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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1-27 08:50|본문
▲ 1회선이었던 대표전화의 회선 증설, 교환원 추가배치. 사증과 여권 관련 문의전화 분리. 경제, 교민, 사건사고 등 직통전화 5개 회선 증설. ▲ 종전 59개의 비자 발급 대행사 77개로 확대, 사증 개별신청 가능, 2월 1일부터 우편송부제 실시 ▲ 한 달 이상 걸리던 분실 여권 발급 기한 10일로 단축, 한 달 이상 걸리던 훼손 여권 재발급 기간 3시간 이내로 단축
▲ 현지 한국 및 중국동포 기업인 상대로 '경제사랑방' 개최 ▲ 우리 기업들의 현장 방문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 2009 중국 랴오닝성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 선양시정부, 선양한국인회와 함께 전국노래자랑 개최
지난해 2월 신형근 총영사가 부임한 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선양총영사관에서 펼쳐진 변화와 사업이다. 동북3성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과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우리' 총영사관이 바뀌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1년 동안 몰아친 개혁의 바람이 현지 교민과 동포들의 인식을 바꾼 것이다.
26일 선양총영사관에서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마을 이장님'과 같은 친근한 인상의 신형근 총영사를 만나 지난 1년 동안 선양총영사관에서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었는지 들어보았다. "친절하고 상냥한 공관, 엔돌핀이 돌 정도로 기분 좋은 공관을 만들겠다" 신 총영사가 지난해 2월에 부임하면서 다진 각오라고 한다. 중국 현지 대한민국 공관은 가까이 하기에는 '방어벽'이 너무 높고 행정직원들의 권위적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다.
총영사관을 찾아 외면 당한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가 꺾이고 현지 중국인들은 거만하고 불친절한 한국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 현지에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관이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지 교민들은 우리 공관이 타국 생활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기대하지만 공관 행정의 목적은 문제 발생을 막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이 교민과 공관 사이에 깊은 불신의 벽을 쌓아 왔다."공무원은 무한책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신 총영사의 이와 같은 마음자세가 선양총영사관 개혁의 뿌리였다.
까다로운 행정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로
한국교민과 중국동포 140여만명이 거주하는 동북3성 지역을 관할하는 선양총영사관은 해외 공관 중에 업무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하루에 처리하는 사증만도 평균 500여 건이 넘는다.
업무량이 많고 불법체류, 사증 사기 등의 문제가 잦아지자 방어벽을 높이 쌓아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았다. 사증 개인신청을 받지않고 지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접수하니 사증 관련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 총영사 부임 후 종전 59개의 비자 발급 대행사를 77개로 확대하고 사증 개별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총영사관 사증 민원실에는 은행과 같이 대기번호표 기기도 설치하고 개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2월 1일부터 우편송부제도 실시한다. 사증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다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됐다.
이제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일이 더 많아졌다. 사증 개인신청도 방문취업사증(H-2) 중 연고동포대상 사증(H-2-B), 단기종합사증(C-3) 중 친척방문사증(부모 ․ 자녀 초청 포함), 거주사증(F-2) 중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 등 '안 되는' 3가지 사례 외에는 다 된다.
또한 친척입증 서류 간소화, 공증서류 폐지 등으로 중국동포들의 고국 방문 관련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외동포사증(F-4)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동포들을 위한 사증 뿐 아니라 교민들을 위한 여권 발급기한도 대폭 줄였다. 한 달 이상 걸리던 분실 여권 발급 기한을 10일로, 역시 한 달 이상 걸리던 훼손 여권 재발급 기간을 3시간 이내로 줄였다.
불통이던 전화, 이제는 바로콜
우리 교민들은 현지 공관의 전화가 늘 불통인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선양총영사관 전화가 "이제는 잘 통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수시로 전화를 해 보았다. 다른 공관과 비교하기 위해 중국 현지 타 공관과 동시에 통화 시험을 했다.
선양총영사관의 여권과 전화는 8번 중 6번(75%), 사증과는 7번 중 3번(43%) 통화됐으며, 중국 타지역의 공관 전화는 12번 중 6번(50%) 통화됐다. 선양총영사관은 사증 문의에 비해 통화수가 적은 여권과 전화를 따로 분리해 과도한 사증 문의로 인한 여권 문의전화의 불통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접수 건수가 하루에 약 600~700여 통으로 해외 공관 중 통화량이 가장 많은 선양총영사관은 1회선이었던 대표전화 회선을 늘리고 교환원을 추가 배치했다. 그리고 사증과 여권 관련 문의 전화를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교민, 사건사고 등 직통전화 5개 회선을 따로 증설해 전체적 민원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게 했다.
이와 같은 개선의 노력으로 외교통상부가 최근 실시한 '해외 공관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115개 공관 중 2년전 60위였던 선양총영사관이 이번에 31위에 올랐으며 중국 공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해, 제도개선 우수 사례 공관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윤택한 교민경제 위해 발로 뛰는 공관
25일 선양총영사관 1층 회의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현지 한국기업가와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경제좌담회가 열렸다. 경제 불황으로 지갑도, 눈물도 마른 기업가들이 저마다의 고충과 의견을 쏟아냈다.
기존의 공관은 일반적 경제소식을 관성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현지 기업과 교민 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약속한 신 총영사는 기업가, 교민들이 모이는 작은 자리에도 참석하고 우리 기업 현장을 방문해 교민과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지난해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사회보장보험료 소급 추징, 토지증 획득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중국랴오닝성 한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선양한국상회와 함께 '제1회 중국한상대회'를 개최해 동북3성에 대한 투자의 열기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중 교류 위한 실질적인 홈페이지 개편
기존 선양총영사관의 홈페이지는 외교부 본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정형화된 홈페이지였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소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교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동북3성의 주요 도시 소개를 비롯해 각 지역 교민단체 연락처, 생활정보 등을 등재해 동북3성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한국인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동북3성 대학들의 한국어학과를 소개하고 한국 업체들의 채용정보란을 신설했으며,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해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대화방도 신설했다.
특히, 중문 홈페이지 개설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광,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 한국 유학 안내 등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링크, 중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 있다.
교민들은 중국 현지 공관을 두고 지자체 시대 이전의 동사무소 행정서비스를 떠올린다. 지차제 이후 민원인 위주의 행정서비스로 바뀌었듯이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현지 교민 위주의 해외공관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형근 총영사 부임 후 지난 1년 동안 분 선양총영사관 개혁의 바람은 참정권 실현의 힘을 받아 전세계 공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량, 사건사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관인 '어둠'의 선양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의 공관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신형근 총영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2004년 주칭다오총영사관 총영사, 2007년 대전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주선양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