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유학생 시국선언과 한인사회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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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14 08:52|본문
한인사회의 ‘정치적 냉소주의 vs 일상의 정치성’
중국 교민들의 성향은 ‘정치적’일까?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에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다니, 다소 생뚱 맞을지 모르나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목격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민들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 단,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읽는 공적인 영역의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일상 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말이다.
어떤 교민들은 다른 이의 사업을 평소에는 무관심한 척 하며 몰래 눈여겨보다가 혹 사업이 성황을 이루면 복통을 호소한다.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노하우를 빼내어 인근에 비슷한 사업장을 하나 더 차린다. 사실 이런 일은 중국 뿐 아니라 해외 한인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적 현상이기도 하다. 교민 사이트에 알바를 동원해 동종업체에 대한 음해와 비방게시물을 올리기도 한다. 혹자는 상대방 사업의 제도적인 미비를 알아내 약점이라고 틀어쥐고 “난 쟤 한방에 날릴 수 있어!”라고 떠벌리고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았다. 대개 그런 이들은 자기 사업이 잘 안 돼 처지가 곤란한 이들이다.
사업 인허가를 고속으로 얻기 위해 별 힘도 없는 중국 하급 관리들을 찾아 다니며 뒷구녘으로 이른바 ‘꽌시’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때로는 금품도 건낸다. 중국에서는 그런 게 ‘필수’라고도 강조하나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일도 꽤 잦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일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가와 친목을 위한 동호회에서도 ‘정치적 행위’는 자주 일어난다. 동호회의 회원이 늘어나 좀 덩치가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주도권을 잡겠다고 눈에 핏발이 선다.
몇몇 사람들은 탈퇴해서 비슷한 동호회 하나 더 만들고 네가 원조니 내가 원조니 치고 받는다. 어떤 ‘아줌마 카페’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몇몇 패로 갈려 머리채 잡고 싸우며 후진국 정당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몸소 보여주며 체험한다. 한인단체들도 운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듣보잡’이라고 비난하며 싸우는 일은 익히 알려진 병폐다. 뭔가 속세와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만연한 한인 교회끼리의 은근한 알력, 교회 내부에서 종종 벌어지는 속세를 능가하는 교활한 음모는 굳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목사를 쫓아내고 독립운동 이라도 한듯 비장하게 떠벌리거나 한국에서 보내 오는 피 같은 후원금으로 선교 한답시며 몰래 제 배 불리는 짓만은 하지 말자.
한국TV에 가끔 나오는 국회의사당 의원들의 난투극을 보고 혀를 차면서 정치를 혐오와 불신으로 여기며 지고지순한 척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실 더 수준 높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건 슬픈 일이다. 중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아직 많은 부분에서 법제화, 제도화 되는 과정에 있고 공정한 룰 보다는 보다는 때로는 ‘꽌시’가 중요시되고 상거래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부분이 많으며 공적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늘 예기치 못하는 ‘정치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곳에서 세계 3대 상인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영악한 중국인들과 부대끼자니 중국한인 사회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일지도 모른다. 과거 중국인들에게 당하고 그 분풀이로 차이나 드림이라는 허상에 매몰 돼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얄팍한 중국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허풍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그런 일을 직간접으로 겪으면서 많은 중국 교민들은 일상사에 있어서 처절하게 생존형 정치인으로 변해갔다.
관(官)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기형적으로 발달된 사회
즉 일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할 정도로 정치적이지만 정작 진짜 공적인 영역의 정치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 중국 교민들이었다. 무관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력’, ‘관(官)의 군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정도의 명망가라도 중국을 한번 방문하면 어떻게든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눈도장 찍히느라 바빴다. 의례적인 악수를 나눈 것 만해도 즐거워하고 사소한 기념품만 증정 받아도 뿌듯해 했다. 유학생들은 때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미명 아래 기쁨조 아닌 기쁨조로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교민들은 재외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에는 무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지난 시절 해외에서 본국의 대표 민원기관 영사관, 그리고 그 영사관까지 통제할 수 있는 대사관 같은 공관은 오히려 교민들 위에서 군림해왔다. 중국에서 살다 보니 주권자의 권리의식은 무뎌지면서 공관에 연줄이라도 하나 걸쳐야 왠지 안심이 될 것 같았고 공관이 교민들에게 부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온순한 강아지처럼 길들여져 갔다.
필자는 예전에 교민들의 치안문제로 몇몇 영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명함을 건냈으나 상대방은 명함을 주기를 꺼려했다. 사회생활 에티켓의 기본이 없는 것을 처음에는 꽤 무례하게 여겼으나 중국 교민생활을 오래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이다.
우연히 영사와 식사라도 한번 하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쟁취한 것처럼 으스대고 명함이라도 한번 받으면 의형제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친분 있는 양 과시하는 이들이 좀 많은가.
본국에서 파견된 외무공무원과의 친분이 현지 교민들의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정을 알고 심지어 가짜 영사 명함까지 파고 다니는 이도 있으니 필자 같은 ‘듣보잡’에게 명함 건내기 꺼려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히 이 불황 속에 피땀 눈물 쏟아가며 세금 내는 국민주권자에게 재외국민 서비스를 천직으로 여기며 섬겨야 할 일개 영사가 그런 무례를 보이는 것을 보면 전체 교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한국 같으면 굳이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직급의 공관원들이 귀족처럼 대접 받는 중국 한인 사회는 무언가 불투명하고 선명성이 결여된 사회라는 반증이다. 한국의 대기업 같은 산업 엘리트가 정부의 관료 엘리트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한인사회에서는 종종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관’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기형적으로 발달 된 것은 또한 구성원들의 무의식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중국 한인사회의 의식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참정권 실현 후 예상되는 한인사회 정치꾼들의 기승
중국 내에는 한인회 말고도 전국별, 지역별로 수많은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다.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중국의 한인단체는 공관이 카운터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주면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화 파트너로 인정 받아야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 중국 전체 교민을 대표하며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만찬을 함께 하는 ‘감격스런’ 영예를 누릴 수 있다.
외국, 거기다가 체제까지 다른 국가다 보니 공관과 한인단체의 관계가 다분히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다. 더구나 너도 나도 ‘중국통’이라고 나섰지만 정작 세상 물정 몰랐던 수교 초기에는 더욱 더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한인사회는 이미 덩치가 커졌다.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계속 성장해 왔다. 한국인들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 동포까지 합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다.
초창기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해왔고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한국인들의 무분별한 이주도 이어졌다. 그 후 차이나 드림의 거품이 서서히 걷히고 대박의 꿈이 한풀 꺾이면서 진출기업들의 끊임없는 야반도주, 교민들의 치안사고, 교육과 빈곤문제 같은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인단체들이 대사관 관계자들과 밥 한번 먹으며 우애를 다지는 것은 좋으나 그런 공생적 의존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누려야 할 재외국민 서비스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영역은 사라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NGO의 역할은 정부 협력이 전부만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주는 후원금이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흘러가는 세금에 기뻐하고 감동한다면 더욱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다.
한인단체의 이런 저런 자리를 꿰차며 소위 유력자를 자처하는 노회한 사업가들이 감히 공관을 비난하는 일이 가능할까. 예측이 불가능한 중국 실정 속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사관 관계자에게 직간접으로 부탁할 일도 잦고 상류사회의 이너서클이 작은 중국 한인사회에서 대면할 일도 잦을 텐데 말이다. 예전에 필자는 한 교민매체에 대사관을 비난하는 글을 썼더니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어떤 분이 ‘대사관이 무섭지 않으세요?”라고 묻기도 했으니 이들의 심리상태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관에서 어쩌다 한인단체를 방문하는 일이라도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하호호’ 덕담만 나누고 돌아가는 일은 그만하자. 그렇다면 번지르한 정치인이 선물꾸러미 들고 고아원과 장애우의 집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영향력 있는 한인NGO들뿐 아니라 교민들에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이 통과되면서 참정권이 실현된 지금, 우리 혹은 우리 가족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세금을 국가에 갖다 바치면서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교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적 심판을 단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정권의 실현은 재외국민들의 위상과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되니 이제 와서 너도 나도 자신이 공헌자라고 나서는 이들이 많지만 말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발 빠른 정치꾼들이 호텔 등지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며 자신들만이 중국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귀국투표운동’이라며 참정권 실현 같은 공적인 캠페인 뉘앙스를 풍기며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밥 한끼에 몇 백위안 하는 고급 식당에 교민들을 초대해 “아무개를 대통령으로” 라고 외치며 건배하는,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할 수도 있다. ‘받거나 얻어먹은 놈은 찍게 된다’는 것은 한국 선거사(史)에서 검증된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니 차후 파견되는 선거담당 영사나 정부공관의 활동과 별도로 의식 있는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감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교민들의 건전한 정치 참여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한인단체의 후원행사를 전하는 소식지를 보니 참석한 정치인이 모 정당의 국회의원 일색이었다. 한 표가 아쉬운 정치판에서 어느 정당은 재외국민을 무시하고 어느 정당만 재외국민을 우대할 리는 없다. 특정 당파적 세력이 교묘하게 중국 교민의 대표를 빙자해 목소리를 내거나 정치적 중립를 표방하는 한인단체 간판 뒤에 숨어 공정치 못한 정치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선거 때가 되면 실제로 일반 중국 교민들에게는 별로 정치적 영향력 없는 이들 한인단체를 통해 ‘쏠림 현상’을 기대하며 중국 한인사회 전체가 자기 지지세력이라고 착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노력은 가상하나 한국에서는 여기 중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몇몇 이익집단이나 봉사단체에 불과한 한인NGO들이 장악하기에 중국 한인사회는 너무 덩치가 크고 유동성이 잦다.
지난 대선, 미주의 어느 교민은 특정 후보의 해외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정치 실세들의 눈도장을 찍히더니 파격적으로 총영사로 임명되는 ‘전리품’을 획득하기도 했다. 물론 현지 교민이 현지 교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 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주는 그런 ‘떡밥’을 기대하며, 정치적인 중국 한인사회의 일부 정치꾼들이 기승을 부리며 줄 한번 잡겠다며 생업을 접혀두고 맹활약을 할 지도 모른다.
다양한 계층이 목소리를 높이는 한인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난 달 중국 베이징대에서 공부하는 석박사 과정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이는 중국 한인사회에서도 화제를 낳았다. 중국의 대표적인 명문대에 재학하는 유학생들이 한국정부를 향해 ‘날린’ 시국선언의 메시지는 아마 그간 ‘얌전했던’ 중국 유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꽤 뜻밖의 사건이었다. 그간 중국 한인사회의 여러 ‘선언’이 한국 언론으로부터 무시당했으나 이번 경우는 중앙 일간지에도 보도되기도 하였으니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선거 때마다 의례히 나오는 정치적 지지의 제스처를 제외하곤 그 소란스러웠던 광우병 파동때조차도 잠잠할 정도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무풍지대였던 중국 한인사회에서 감히 현 정부를 비판 하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나왔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늘 수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일부 노회한 교민들은 현지 대사관 비난 조차도 겁내 하지 않았던가. 중국한인사회의 일부 특정 당파적 세력은 그간 ‘완장’을 차고 자신들이 중국 한인사회의 모든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양 자처해 왔는데 아마 허를 찔린 이번 ‘사고’로 내심 마음이 불편하고 당황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일부 교민들 사이에서 예상했던 대로 반대의견이나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딴지’도 만만치 않았다. 시국선언에 대해 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첨예한 반대의견이야 다양성의 표출이고 서로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독 눈에 거슬리는 ‘태클’들은 집고 넘어가자. 정작 본인들도 잘 모르는 서구의 학자와 철학을 어줍잖게 들이대며 학생들에게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 류의 저열한 비판이다. 간혹 보이는 이런 ‘찌질한’ 비판은 이번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전혀 온당치 않고 주로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외’에서 지고지순한 척 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못된 버릇이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주권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무시당하는 세상의 부조리나 불합리를 몸소 체험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책 꽤나 읽었다는 자칭 지식인들이나 젊은 혈기에 세상물정 모르고 급진적인 ‘민주화 운동’ 좀 했다고 자처하는 이들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베이징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은 한인단체 선거 때 표 몰아주겠다며 등장하는, 기성 정치인 뺨치는 ‘유학생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권이나 정치적 이해타산 없는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순수한 동기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시각의 옮고 그름을 떠나 중국 한인사회의 높아져 가는 정치참여 의식을 증명했으며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맞은 지금, 이제 한인단체의 관성적인 정치적 독주와 프레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중국 한인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계층, ‘재야의 고수’들이 참여해 중국 한인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더운 날씨에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베이징 유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