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살 때 알아야 할 법규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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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1-07 05:42|본문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살 때 알아야 할 법규와 상식을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참고 바란다. 편집자주
1. 비자 (2013.9월 시행된 신출입경관리법에 근거)
(1) 심양시에서는 한국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양시에 특별하게 공헌을 한 기업에 대해 격려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등기자본이 300만 달러 이상, 투자 납세 2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취업거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부총경리급에 대해 2년 기한 내의 취업체류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업 투자금 규모에 따라 체류기한은 변동 가능)
(2) 유학생 부모의 경우 거류허가증은 자녀가 선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입학 후 학교의 재학증명, 입학통지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급한 202카드를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학습 유형의 체류허가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에 따라 최대 한 5년을 기한 내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척방문 유형의 체류허가는 친척, 부모 등 직계가족,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60세 이하의 경우 2년 내의 체류허가, 60세 이상의 경우 3년 내의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체류허가는 한국투자 기업의 주재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등 가족에 한해 발급하는 체류 허가입니다. 이 경우 동반가족은 심양에 체류하고 있는 주재원과 동일한 기한의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체류허가를 받으실 때 업무유형, 개인사무종류, 가족 및 학습유형의 체류허가를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자녀는 반드시 출입경검사검역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친척관계증명, 출생증명, 결혼증명 등 중국 외에 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 주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중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24시간 내 주-숙 등기(파출소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호텔 투숙객의 경우, 호텔직원이 대리하여 파출소 신고하므로 별도 절차는 필요 없으나(민박 투숙객의 경우 본인이 직접 파출소에 신고해야 됨), 집을 임차하는 장기거주자 등인 경우, 본인이 △직접 방산증(원본 혹은 사본), △집 주인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집 계약서 △본인여권(전면, 비자면과 입국도장이 찍힌 부분).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에 파출소에 가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2. 비자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
(1) L 비자: 여행비자. 여행 비자로서, 연장을 할 때는 외국인 주-숙 등기(원본과 사본), 여권, 본인이 중국에서 체류기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경제증명.(현금, 입금증명.)이 필요합니다. 최대 연장기간은 원래 비자기간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여행 비자의 경우, 90×2=180이므로 연장 시 최대 기한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F 비자: 교류, 방문, 시찰 등 활동을 한 사람 외국인 주-숙 등기(파출소 혹은 호텔), 초청단위의 신청서, 영업집조 원본과 사본, 초청단위는 공안국출입경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됨.
(3) M 비자: 상업무역활동 비자 주-숙 증명, 초청회사의 서면신청서 회사의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이 필요함.
(4) Q2 비자: 친척방문 비자 주-숙 등기증명 가족관계증명 원본 및 복사본, 가족신분증명원본 및 복사본. 18세 이하인 경우, 출생증명, 가족초청장, 가족관계증명은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고 번역을 해야 함.
(5) X2 비자: 유학 비자 주-숙 등기증명 중국 국내교육, 훈련기구에서 제출한 재학증명,(재학증명에는 학습시간, 학습 내용이 기제 되어있어야 함.) 관련교육, 훈련기구에서 공안당국에서 발급한 등록기록을 제출
3.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주-숙 등기는 다음과 같다.
3-1. 주의 사항
(1) 외국인은 입경 후 주-숙 등기를 24시간내에 해야 한다. 호텔, 모텔 등에 거주 시 등기담당자가 대신 공안국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민박에 거주 시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여권을 가지고 지역 파출소에 가서 주,숙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주소가 변경될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만 16세인 외국인은 중국 입국시 본인 여권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체류기간의 만기일 7일전에 해당 출입경 관리기관에 신청하고 거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기일 30일전 해당 출입 경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할 경우 자신의 체류/거주기간을 주의해야 하고 규정한 날짜 전에 귀국 혹은 연장을 해야 하며 체류/거주사유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체류/거주증에 기재된 날짜를 넘기는 경우는 아주 엄중한 불법행위 이다.
(5) 출입경관리기관에서 외국인의 여권서류를 접수 후 접수증을 주고 접수날짜의 유효 기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 여권과 체류증은 신청한 날짜의 유효기간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의 근무일 내에 나오고 거주증은 접수날짜의 유효기간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의 근무일 내에 나온다.
(6)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은 만약 본인의 이름, 성별, 생일, 체류사유, 체류기한, 발급날짜, 발급지, 여권번호, 대리인이 변경될 시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안에 해당 출입 경 관리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때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7)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유아는 출생한 후 60일 내에 부모가 유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부모의 해당 체류/거주출입경관리기관에 가서 체류 혹은 거주등기를 해야 한다.
(8)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할 경우 가족 혹은 대리인이 본 사망인의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경관리기관에 등기해야 하고 외국인 여권 증명을 반납 한다.
(9) 외국인이 비 개방된 곳에 여행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출입경관리기관에 유관부서의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 여행증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10)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 허가증과 업무종류의 체류증을 받아야 하고 업무허가의 범위를 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 취업 시 취업자와 고용단위 모두 법의 처벌을 받는다. 만약 취업 종류 거주증 기한이 되기 전에 고용 관계를 해제 했을 경우 취업자본인은 고용 단위의 요구에 의하여 출입경관리기관에 거주증을 반납 한다.
(11) 개인 물품은 잘 챙겨야 하고 만약 여권을 잃어 버렸을 시 잃어버린 해당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신고증명과 신분증명을 가지고 출입경관리기관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3-2. 등기절차
(1) 방산증(원본 혹은 사본), 2. 집 주인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3. 집 계약서 4. 여권(사진면, 비자면과 본 입국도장이 찍힌부분)을 가지고 입경 후 24시간 내에 관할파출소에 등기한다.
3-3. 연락처
서탑파출소: 2346-3043
서탑파출소 외사과 부소장: 阮程 15502411227
서탑파출소 외사과 경찰: 田奇 13998846360
(소방 부분에 대하여)
1. 소방의 기본원칙
* 중국 소방의 원칙 : 예방을 위주로 하고 화재의 경우 진화에 최선을 다한다.
* 소방집행의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검사규정, 행정처벌법, 치안관리법, 지방 자체법규, 정부명령 등
* 소방법의 관리 주체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 각급 공안부문은 본 지역의 소방작업을 실시하고 감독 검사해야 한다. 심양시는 2,3급 관리지역으로, 2급은 소방대이고 3급은 공안파출소이다. 이 두 부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하며 공동범위내의 소방 작업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 소방법의 관리범위 : 모든 단위와 개인은 소방안전, 소방시설보호, 화재예방, 화재보고의 의무가 있고 모든 단위와 성인은 질서 있게 소방작업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다.
2. 소방단위의 분류
* 3가지 큰 부류 (영업면적 보다는 영업종류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짐)
(공공오락장소)
(1) 영화관, 비디오청, 예식당 등의 공연과 영화 장소.
(2) 댄싱룸, 가라오케 등 의 오락 장소
(3) 오락 기능을 가진 나이트 클럽, 뮤직 찻집과 식당
(4) 게임 장소
(5)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등 영업용 헬스장.
(공공집중장소)
(1) 댄싱장, 극장 등 공공오락 장소.
(2) 호텔, 식당.
(3) 마트, 시장.
(4) 체육관, 회의당 등.
인원밀집장소는 위에 기재된 공공오락장소와 공공집중장소 외 학교, 유치원, 병원, 숙소 등이 포함된다.
3. 일상 소방 표준과 법률 책임
(1) 소방법 제58조 : 공공장소는 인테리어, 개업 전 소방등록을 해야 하고 합격 후 다시 진행하거나 개업 할 수 있다. (인테리어, 등록, 시공. 개업, 신청, 합격) 소방검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할 시 사용기한을 수정하고 3만원~30만원의 벌금을 처벌한다.
(2) 소방법 제 60조: 아래의 불법행위가 있을 시 법에 맞게 수정하고 5천원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① 소방시설, 기기 혹은 소방안전 표식의 배치,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업체표준
② 소방시설을 훼손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상황 ③ 소방통로와 안전출구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막아서 정상적인 사용을 영향하는 상황 ④ 소방펌프를 묻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방화구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 ⑤ 소방차 전용 도로를 사용하거나 막는 상황,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 ⑥ 인원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의 창문을 막아 도주와 소방에 영향을 주는 상황 ⑦ 화재의 위험에 대해 공안기관의 통보를 받았을 시 제때에 수정하지 않는 상황, 통보를 받은 후 수정을 거부할 시 강제로 집행할 것이고 해당한 비용은 위법인이 책임진다.
(3) 소방법 제 61조 : 생산, 저축, 경영장소와 거주장소를 같은 건물 내에 설치할 시 소방표준에 맞지 않는 상황은 생산을 정지 시키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4) 소방법 제 63조 : 불꽃 작업을 불법으로 하거나 화재, 폭발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면 경고 혹은 5백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5일 이하 구류 한다.
(5) 소방법 제 64조 :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을 시, 공안기관소방기관이 봉쇄한 구역을 함부로 사용할 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취하고 상황이 엄중하지 않을 시 경고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6) 소방법 제 66조 : 전자제품, 가스레인지의 설치와 사용선로, 도관의 설치, 배치, 사용 등이 소방 기술표준에 어긋날 시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하고 기한을 넘는 상황은 사용을 금지하고 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이상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 소방국에서 결정한다. 그 중 구류와 소환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분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4. 질의 응답
(1) 소화기 비치 수량
* 일반 음식점 등 사업장 : 100평방미터 이하 기준으로 법규에서는 2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 고장 등을 대비하여 4개를 비치하는 것이 좋음.
* 면적에 따른 소화기 비치 수 : 1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사업장의 경우 소화기 비치기준이 상이함으로 영업장 개소 전 반드시 지역 파출소 소방담당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음.
(2) 스프링 쿨러 설치
* 댄스장 등 공공오락장소 및 대형사업장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와 더불어 자동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역시 지역 파출소 소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단속 및 벌금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기금, 일명 120기금에 대하여)
1. 교민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의 필요성
선양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는 응급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해야 할 4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120, 구급차), ②심폐 소생술, ③제세동술(자동심장충격기), ④전문 소생술이 있는데 이 4가지 과정이 복잡한 병원수속과 언어 소통의 문제, 응급 의료비 선입금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심정지 환자 및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발생시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례가 매년 2-3명에 달하고 있다.
2. 재중 교민들이 겪는 의료, 진료의 어려움
① 복잡한 수속 과정 :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과 불친절한 태도
② 보증금 제도 : 응급상황에서도 보증금(押金)의 선납부가 되어야 가능
③ 언어소통의 문제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120에 신고, 병원수속 절차와
과정 이해와 정확한 증세 설명 등의 어려움
④ 의료혜택의 사각지대 : 비싼 의료비와 의료보험 수혜의 어려움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한국인의 중국보험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⑤ 한국인 전용 라인 부재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부터 치료까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Hot-line 부재, 이것은 현실적으로 희망사항 입니다.
3. 심정지, 뇌혈관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 타임 (Golden Time) 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 발생.
* 매년 최소 5-6명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데
심정지 환자 및 뇌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4년 4월에도 선양에서 2명의 행려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행려병자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다 병들어 보살펴 줄 이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2014년 4월 40세의 한국인 모씨가 심근경색과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발생.
응급상황 신고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에 시간 지체로 말미암아
수술시간을 놓쳐 ‘의학적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4. 지난 3년간 한국인 사망자 통계 (동북3성)
병사
사고사
자살
살해
계
2012
17
8
2
2
29
2013
12
4
1
1
18
2014
9
2
1
0
12
계
38
14
4
3
59
(자료:선양총영사관 제공)
* 우리가 모르는 사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 올해로 한, 중 수교 22주년입니다. 먼저 온 저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한 생명이라도 구제한다면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5. 응급의료지원 서비스
* 저희 한국상회에서는 총영사관과 같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1) 응급의료지원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① 의료통역 자원봉사단을 발족
② 전문의료진 진료시스템 구축
③ 응급의료비 기금 조성
④ 응급처치 능력과 따뜻한 시민정신 배양하는 4대 목표로 하겠습니다.
(2) 응급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① 먼저 지난 7월 3일 의료통역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선양지역 유학생으로 구성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행사로 서탑에서 마약퇴치 물티슈를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24시간 2인 1조로 전용전화를 휴대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② 전문 의료진 진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의대 제2병원인 선경병원과 만나 회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 병원과 연계하여 한국인 전용 수속, 전문의 특진,
전문 의료처치까지 신속한 연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③ 응급의료기금 조성 : 한국인 응급환자가 보증금이 없어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먼저 지급하고 치료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④ 응급처치 능력과 따뜻한 시민정신 배양 : 응급 처치의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타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따뜻한 시민 정신을 고취한다.
(3) 의료통역지원 서비스
* 24시간 의료통역서비스 전화 : 139-0400-1501
* 의료통역지원서비스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계속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4) 의료통역 자원봉사단 선언문
* 의료통역 봉사단이 발족하며 앞으로 서비스를 잘 할 것을 다짐하였다.
* 우리는 재선양한국교민들이 중국 선양시민의 하나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선양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한국인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고 의료 사고시 통역 자원
봉사단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 사건 사고와 마약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하나,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선양생활을 위해 자부심으로 봉사한다.
하나,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와 모국의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활동한다.
(5) 전문 의료진 진료 시스템 구축
선양 성경병원, 중의대, 의대 제1병원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 센터와 연계하여
* 수준 높은 의료 검사장비와 시스템을 이용하고
* 한국어 가능 의료진이 도와주며
*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1,000평방미터 규모에
* 상담실과 채혈, 심전도 등 진찰 및 검사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6) 전문 의료진 진료 시스템 구축
각 병원에 외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 센터와 연계하여
①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병원 예약 및 접수, 긴급수술 가능하고
② 일반 진료는 24시간 前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예약 수수료 본인 부담)
6. 응급의료기금 조성
① 중국병원에는 보증금(押金)제도가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병원에 인민폐 20,000원, 한화 약 3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만 한다
②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겨우 수술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③ 보증금 지연으로 시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④ 한국에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가 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때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⑤ 여기 중국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금" 마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응급의료기금의 목적
응급의료 기금 운영의 목적 : 본 의료기금은 중국 선양지역에 거주, 체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 국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현지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응급의료기금 위원회 구성
① (가칭) 선양교민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양한국인(상)회 산하에 선양교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을 담당할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가칭) 선양교민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의 역할 전문병원을 발굴하고, 의료통역봉사단의 교육을 담당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할 것입니다.
(3) 응급의료기금 조성
* 의도가 좋아도 기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① 기금마련운동을 전개 : 선양지역 학교, 교회, 기업 등 기금 모금 운동
②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③ 기금마련 콘서트를 준비하겠습니다.
④ 기업의 CSR 후원을 적극 유치 하겠습니다.
(4) 응급의료비 기금 운용 계획
① 응급환자발생신고와 환자 이송
② 응급 수술비 지급 :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에 응급수술비 지급 승인
(가족, 보호자의 요청 및 동의)
③ 수술비 상환 : 응급 치료 후 치료비 상환
(5) 응급의료비 기금 수혜자
심정지 환자, 또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환자, 만성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법률적인 응급 상황이란?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 심계항진, 박동이상, 쇼크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 장애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처지가 필요한 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고열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1) 응급 상황이란
①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② 응급환자 발생 - 신고 및 상담 - 구조, 이송 - 응급처치와 진료의 과정
③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8. 응급처치 교육과 따뜻한 시민정신의 배양
* 심장정지는 초기 응급처치인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가에 의한 전문 교육
심장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43%의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으나 10분만 늦어져도 거의 모두가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 구급차를 호출하여, 심폐 소생술, 제세동술에 이어 전문 소생술을 하는 과정이 잘 연계되면 환자는 최대의 생존 확률을 가질 수 있다.
* 응급 처치 교육은 기본적 지식, 능력의 배양과 타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시민정신의 고취를 골자로 한다
(1) 응급처치 능력과 따뜻한 시민정신의 배양
①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 교회,기업에 전문 의료진이 정기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②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것입니다.
③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의 위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 중국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
중국에서 여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구분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
9-1 사고 보험에 대하여
(1) 치료비를 최대 50,000위안 이내에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단순 사망의 경우 200,0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400,0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으로 장애의 판정을 받을 경우 급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병으로 입원해도 매일 50원과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드립니다.
(4) 보험 수가는 30세 기준 매월 108원, 40세-125원, 50세-140원, 60세-70원
왜 60세 이상이 금액이 적은가요? 질병으로 입원시 보조금이 없습니다.
9-2 질병에 대한 보험
(1) 수술이나 입원했을 경우 모든 비용의 80%까지 최대 200,000위안 이내로 혜택
(2) 보험수가는 30세-매월 156원, 40세-215원, 50세-277원, 60세-425원입니다.
단, 45세 이상은 신체검사를 하여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양한국인회 사무국이나 중국평안보험 한국부 김송련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비자 (2013.9월 시행된 신출입경관리법에 근거)
(1) 심양시에서는 한국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양시에 특별하게 공헌을 한 기업에 대해 격려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등기자본이 300만 달러 이상, 투자 납세 2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취업거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부총경리급에 대해 2년 기한 내의 취업체류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업 투자금 규모에 따라 체류기한은 변동 가능)
(2) 유학생 부모의 경우 거류허가증은 자녀가 선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입학 후 학교의 재학증명, 입학통지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급한 202카드를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학습 유형의 체류허가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에 따라 최대 한 5년을 기한 내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척방문 유형의 체류허가는 친척, 부모 등 직계가족,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60세 이하의 경우 2년 내의 체류허가, 60세 이상의 경우 3년 내의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체류허가는 한국투자 기업의 주재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등 가족에 한해 발급하는 체류 허가입니다. 이 경우 동반가족은 심양에 체류하고 있는 주재원과 동일한 기한의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체류허가를 받으실 때 업무유형, 개인사무종류, 가족 및 학습유형의 체류허가를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자녀는 반드시 출입경검사검역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친척관계증명, 출생증명, 결혼증명 등 중국 외에 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 주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중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24시간 내 주-숙 등기(파출소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호텔 투숙객의 경우, 호텔직원이 대리하여 파출소 신고하므로 별도 절차는 필요 없으나(민박 투숙객의 경우 본인이 직접 파출소에 신고해야 됨), 집을 임차하는 장기거주자 등인 경우, 본인이 △직접 방산증(원본 혹은 사본), △집 주인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집 계약서 △본인여권(전면, 비자면과 입국도장이 찍힌 부분).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에 파출소에 가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2. 비자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
(1) L 비자: 여행비자. 여행 비자로서, 연장을 할 때는 외국인 주-숙 등기(원본과 사본), 여권, 본인이 중국에서 체류기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경제증명.(현금, 입금증명.)이 필요합니다. 최대 연장기간은 원래 비자기간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여행 비자의 경우, 90×2=180이므로 연장 시 최대 기한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F 비자: 교류, 방문, 시찰 등 활동을 한 사람 외국인 주-숙 등기(파출소 혹은 호텔), 초청단위의 신청서, 영업집조 원본과 사본, 초청단위는 공안국출입경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됨.
(3) M 비자: 상업무역활동 비자 주-숙 증명, 초청회사의 서면신청서 회사의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이 필요함.
(4) Q2 비자: 친척방문 비자 주-숙 등기증명 가족관계증명 원본 및 복사본, 가족신분증명원본 및 복사본. 18세 이하인 경우, 출생증명, 가족초청장, 가족관계증명은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고 번역을 해야 함.
(5) X2 비자: 유학 비자 주-숙 등기증명 중국 국내교육, 훈련기구에서 제출한 재학증명,(재학증명에는 학습시간, 학습 내용이 기제 되어있어야 함.) 관련교육, 훈련기구에서 공안당국에서 발급한 등록기록을 제출
3.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주-숙 등기는 다음과 같다.
3-1. 주의 사항
(1) 외국인은 입경 후 주-숙 등기를 24시간내에 해야 한다. 호텔, 모텔 등에 거주 시 등기담당자가 대신 공안국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민박에 거주 시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여권을 가지고 지역 파출소에 가서 주,숙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주소가 변경될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만 16세인 외국인은 중국 입국시 본인 여권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체류기간의 만기일 7일전에 해당 출입경 관리기관에 신청하고 거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기일 30일전 해당 출입 경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할 경우 자신의 체류/거주기간을 주의해야 하고 규정한 날짜 전에 귀국 혹은 연장을 해야 하며 체류/거주사유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체류/거주증에 기재된 날짜를 넘기는 경우는 아주 엄중한 불법행위 이다.
(5) 출입경관리기관에서 외국인의 여권서류를 접수 후 접수증을 주고 접수날짜의 유효 기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 여권과 체류증은 신청한 날짜의 유효기간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의 근무일 내에 나오고 거주증은 접수날짜의 유효기간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의 근무일 내에 나온다.
(6)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은 만약 본인의 이름, 성별, 생일, 체류사유, 체류기한, 발급날짜, 발급지, 여권번호, 대리인이 변경될 시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안에 해당 출입 경 관리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때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7)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유아는 출생한 후 60일 내에 부모가 유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부모의 해당 체류/거주출입경관리기관에 가서 체류 혹은 거주등기를 해야 한다.
(8)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할 경우 가족 혹은 대리인이 본 사망인의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경관리기관에 등기해야 하고 외국인 여권 증명을 반납 한다.
(9) 외국인이 비 개방된 곳에 여행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출입경관리기관에 유관부서의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 여행증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10)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 허가증과 업무종류의 체류증을 받아야 하고 업무허가의 범위를 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 취업 시 취업자와 고용단위 모두 법의 처벌을 받는다. 만약 취업 종류 거주증 기한이 되기 전에 고용 관계를 해제 했을 경우 취업자본인은 고용 단위의 요구에 의하여 출입경관리기관에 거주증을 반납 한다.
(11) 개인 물품은 잘 챙겨야 하고 만약 여권을 잃어 버렸을 시 잃어버린 해당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신고증명과 신분증명을 가지고 출입경관리기관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3-2. 등기절차
(1) 방산증(원본 혹은 사본), 2. 집 주인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3. 집 계약서 4. 여권(사진면, 비자면과 본 입국도장이 찍힌부분)을 가지고 입경 후 24시간 내에 관할파출소에 등기한다.
3-3. 연락처
서탑파출소: 2346-3043
서탑파출소 외사과 부소장: 阮程 15502411227
서탑파출소 외사과 경찰: 田奇 13998846360
(소방 부분에 대하여)
1. 소방의 기본원칙
* 중국 소방의 원칙 : 예방을 위주로 하고 화재의 경우 진화에 최선을 다한다.
* 소방집행의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검사규정, 행정처벌법, 치안관리법, 지방 자체법규, 정부명령 등
* 소방법의 관리 주체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 각급 공안부문은 본 지역의 소방작업을 실시하고 감독 검사해야 한다. 심양시는 2,3급 관리지역으로, 2급은 소방대이고 3급은 공안파출소이다. 이 두 부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하며 공동범위내의 소방 작업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 소방법의 관리범위 : 모든 단위와 개인은 소방안전, 소방시설보호, 화재예방, 화재보고의 의무가 있고 모든 단위와 성인은 질서 있게 소방작업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다.
2. 소방단위의 분류
* 3가지 큰 부류 (영업면적 보다는 영업종류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짐)
(공공오락장소)
(1) 영화관, 비디오청, 예식당 등의 공연과 영화 장소.
(2) 댄싱룸, 가라오케 등 의 오락 장소
(3) 오락 기능을 가진 나이트 클럽, 뮤직 찻집과 식당
(4) 게임 장소
(5)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등 영업용 헬스장.
(공공집중장소)
(1) 댄싱장, 극장 등 공공오락 장소.
(2) 호텔, 식당.
(3) 마트, 시장.
(4) 체육관, 회의당 등.
인원밀집장소는 위에 기재된 공공오락장소와 공공집중장소 외 학교, 유치원, 병원, 숙소 등이 포함된다.
3. 일상 소방 표준과 법률 책임
(1) 소방법 제58조 : 공공장소는 인테리어, 개업 전 소방등록을 해야 하고 합격 후 다시 진행하거나 개업 할 수 있다. (인테리어, 등록, 시공. 개업, 신청, 합격) 소방검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할 시 사용기한을 수정하고 3만원~30만원의 벌금을 처벌한다.
(2) 소방법 제 60조: 아래의 불법행위가 있을 시 법에 맞게 수정하고 5천원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① 소방시설, 기기 혹은 소방안전 표식의 배치,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업체표준
② 소방시설을 훼손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상황 ③ 소방통로와 안전출구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막아서 정상적인 사용을 영향하는 상황 ④ 소방펌프를 묻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방화구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 ⑤ 소방차 전용 도로를 사용하거나 막는 상황,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 ⑥ 인원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의 창문을 막아 도주와 소방에 영향을 주는 상황 ⑦ 화재의 위험에 대해 공안기관의 통보를 받았을 시 제때에 수정하지 않는 상황, 통보를 받은 후 수정을 거부할 시 강제로 집행할 것이고 해당한 비용은 위법인이 책임진다.
(3) 소방법 제 61조 : 생산, 저축, 경영장소와 거주장소를 같은 건물 내에 설치할 시 소방표준에 맞지 않는 상황은 생산을 정지 시키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4) 소방법 제 63조 : 불꽃 작업을 불법으로 하거나 화재, 폭발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면 경고 혹은 5백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5일 이하 구류 한다.
(5) 소방법 제 64조 :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을 시, 공안기관소방기관이 봉쇄한 구역을 함부로 사용할 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취하고 상황이 엄중하지 않을 시 경고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6) 소방법 제 66조 : 전자제품, 가스레인지의 설치와 사용선로, 도관의 설치, 배치, 사용 등이 소방 기술표준에 어긋날 시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하고 기한을 넘는 상황은 사용을 금지하고 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이상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 소방국에서 결정한다. 그 중 구류와 소환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분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4. 질의 응답
(1) 소화기 비치 수량
* 일반 음식점 등 사업장 : 100평방미터 이하 기준으로 법규에서는 2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 고장 등을 대비하여 4개를 비치하는 것이 좋음.
* 면적에 따른 소화기 비치 수 : 1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사업장의 경우 소화기 비치기준이 상이함으로 영업장 개소 전 반드시 지역 파출소 소방담당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음.
(2) 스프링 쿨러 설치
* 댄스장 등 공공오락장소 및 대형사업장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와 더불어 자동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역시 지역 파출소 소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단속 및 벌금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기금, 일명 120기금에 대하여)
1. 교민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의 필요성
선양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는 응급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해야 할 4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120, 구급차), ②심폐 소생술, ③제세동술(자동심장충격기), ④전문 소생술이 있는데 이 4가지 과정이 복잡한 병원수속과 언어 소통의 문제, 응급 의료비 선입금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심정지 환자 및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발생시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례가 매년 2-3명에 달하고 있다.
2. 재중 교민들이 겪는 의료, 진료의 어려움
① 복잡한 수속 과정 :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과 불친절한 태도
② 보증금 제도 : 응급상황에서도 보증금(押金)의 선납부가 되어야 가능
③ 언어소통의 문제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120에 신고, 병원수속 절차와
과정 이해와 정확한 증세 설명 등의 어려움
④ 의료혜택의 사각지대 : 비싼 의료비와 의료보험 수혜의 어려움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한국인의 중국보험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⑤ 한국인 전용 라인 부재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부터 치료까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Hot-line 부재, 이것은 현실적으로 희망사항 입니다.
3. 심정지, 뇌혈관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 타임 (Golden Time) 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 발생.
* 매년 최소 5-6명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데
심정지 환자 및 뇌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4년 4월에도 선양에서 2명의 행려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행려병자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다 병들어 보살펴 줄 이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2014년 4월 40세의 한국인 모씨가 심근경색과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발생.
응급상황 신고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에 시간 지체로 말미암아
수술시간을 놓쳐 ‘의학적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4. 지난 3년간 한국인 사망자 통계 (동북3성)
병사
사고사
자살
살해
계
2012
17
8
2
2
29
2013
12
4
1
1
18
2014
9
2
1
0
12
계
38
14
4
3
59
(자료:선양총영사관 제공)
* 우리가 모르는 사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 올해로 한, 중 수교 22주년입니다. 먼저 온 저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한 생명이라도 구제한다면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5. 응급의료지원 서비스
* 저희 한국상회에서는 총영사관과 같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1) 응급의료지원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① 의료통역 자원봉사단을 발족
② 전문의료진 진료시스템 구축
③ 응급의료비 기금 조성
④ 응급처치 능력과 따뜻한 시민정신 배양하는 4대 목표로 하겠습니다.
(2) 응급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① 먼저 지난 7월 3일 의료통역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선양지역 유학생으로 구성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행사로 서탑에서 마약퇴치 물티슈를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24시간 2인 1조로 전용전화를 휴대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② 전문 의료진 진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의대 제2병원인 선경병원과 만나 회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 병원과 연계하여 한국인 전용 수속, 전문의 특진,
전문 의료처치까지 신속한 연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③ 응급의료기금 조성 : 한국인 응급환자가 보증금이 없어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먼저 지급하고 치료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④ 응급처치 능력과 따뜻한 시민정신 배양 : 응급 처치의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타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따뜻한 시민 정신을 고취한다.
(3) 의료통역지원 서비스
* 24시간 의료통역서비스 전화 : 139-0400-1501
* 의료통역지원서비스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계속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4) 의료통역 자원봉사단 선언문
* 의료통역 봉사단이 발족하며 앞으로 서비스를 잘 할 것을 다짐하였다.
* 우리는 재선양한국교민들이 중국 선양시민의 하나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선양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한국인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고 의료 사고시 통역 자원
봉사단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 사건 사고와 마약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하나,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선양생활을 위해 자부심으로 봉사한다.
하나,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와 모국의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활동한다.
(5) 전문 의료진 진료 시스템 구축
선양 성경병원, 중의대, 의대 제1병원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 센터와 연계하여
* 수준 높은 의료 검사장비와 시스템을 이용하고
* 한국어 가능 의료진이 도와주며
*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1,000평방미터 규모에
* 상담실과 채혈, 심전도 등 진찰 및 검사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6) 전문 의료진 진료 시스템 구축
각 병원에 외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 센터와 연계하여
①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병원 예약 및 접수, 긴급수술 가능하고
② 일반 진료는 24시간 前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예약 수수료 본인 부담)
6. 응급의료기금 조성
① 중국병원에는 보증금(押金)제도가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병원에 인민폐 20,000원, 한화 약 3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만 한다
②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겨우 수술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③ 보증금 지연으로 시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④ 한국에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가 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때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⑤ 여기 중국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금" 마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응급의료기금의 목적
응급의료 기금 운영의 목적 : 본 의료기금은 중국 선양지역에 거주, 체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 국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현지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응급의료기금 위원회 구성
① (가칭) 선양교민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양한국인(상)회 산하에 선양교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을 담당할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가칭) 선양교민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의 역할 전문병원을 발굴하고, 의료통역봉사단의 교육을 담당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할 것입니다.
(3) 응급의료기금 조성
* 의도가 좋아도 기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① 기금마련운동을 전개 : 선양지역 학교, 교회, 기업 등 기금 모금 운동
②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③ 기금마련 콘서트를 준비하겠습니다.
④ 기업의 CSR 후원을 적극 유치 하겠습니다.
(4) 응급의료비 기금 운용 계획
① 응급환자발생신고와 환자 이송
② 응급 수술비 지급 :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에 응급수술비 지급 승인
(가족, 보호자의 요청 및 동의)
③ 수술비 상환 : 응급 치료 후 치료비 상환
(5) 응급의료비 기금 수혜자
심정지 환자, 또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환자, 만성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법률적인 응급 상황이란?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 심계항진, 박동이상, 쇼크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 장애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처지가 필요한 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고열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1) 응급 상황이란
①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② 응급환자 발생 - 신고 및 상담 - 구조, 이송 - 응급처치와 진료의 과정
③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8. 응급처치 교육과 따뜻한 시민정신의 배양
* 심장정지는 초기 응급처치인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가에 의한 전문 교육
심장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43%의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으나 10분만 늦어져도 거의 모두가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 구급차를 호출하여, 심폐 소생술, 제세동술에 이어 전문 소생술을 하는 과정이 잘 연계되면 환자는 최대의 생존 확률을 가질 수 있다.
* 응급 처치 교육은 기본적 지식, 능력의 배양과 타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시민정신의 고취를 골자로 한다
(1) 응급처치 능력과 따뜻한 시민정신의 배양
①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 교회,기업에 전문 의료진이 정기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②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것입니다.
③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의 위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 중국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
중국에서 여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구분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
9-1 사고 보험에 대하여
(1) 치료비를 최대 50,000위안 이내에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단순 사망의 경우 200,0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400,0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으로 장애의 판정을 받을 경우 급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병으로 입원해도 매일 50원과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드립니다.
(4) 보험 수가는 30세 기준 매월 108원, 40세-125원, 50세-140원, 60세-70원
왜 60세 이상이 금액이 적은가요? 질병으로 입원시 보조금이 없습니다.
9-2 질병에 대한 보험
(1) 수술이나 입원했을 경우 모든 비용의 80%까지 최대 200,000위안 이내로 혜택
(2) 보험수가는 30세-매월 156원, 40세-215원, 50세-277원, 60세-425원입니다.
단, 45세 이상은 신체검사를 하여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양한국인회 사무국이나 중국평안보험 한국부 김송련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