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재중한인 불법체류자 구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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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1-15 09:30|본문
"시선집중" 재중한인 불법체류자 구제특별위원회
베이징에서 중국 곳곳의 불법체류자를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민간조직이 있다. 바로 지난해 2월 발족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구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학)이다.
불법체류자(불체자)들은 합법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지인들의 집이나 노숙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신변을 파악해 신속히 귀국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은 없었다.
불법체류자 구제특별위원회(이하 불체자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4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안전하게 귀국시켜 중국에서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던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 왔다. "불법체류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교민사회와 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김성학 불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지난 2012년 4월 2일, 당시 베이징한국인회 안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성학 위원장이 불체자 2명의 출국 수속을 도와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왕징할아버지 사건 후 불체자의 귀국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불체자 구제특별위원회, 발족되기까지 베이징한국인회는 지난 2012년 5월 18일부터 8월말까지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와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의 협조 아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프로그램’ 진행해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 30여명을 무사히 한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바로 베이징한국인회 안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했던 김성학 불체위원회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12년간 불법체류한 끝에 베이징한국인회의 도움으로 귀국한 ‘왕징할아버지’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의 한국 귀국을 돕게 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중국 공안국 관계자로부터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이 2만명을 넘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중국 곳곳에서 걸려온 불체자들의 구원 요청 전화를 받으며 놀랄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체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발족된 불체위원회는 김성학 베이징한국인회 부회장, 김성희 원불교 교구장, 무봉 만월사 주지, 오상직 천주교 신부, 안홍기 찬양교회 목사, 정연후 베이징비손심리상담센터 원장, 최한나 기은병원 원장, 권태일 (사)월드쉐어 이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영사부에서 협조를 부탁해 오거나 직접 연락 오는 불법체류자들을 만나 이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출국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심신 치료, 생활안정 지원, 정상적 사회 복귀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발족 후, 지난 5월 13일 영사관에서 협조를 부탁해 온 67세 최모 할머니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귀국수속을 밟아 11일만인 5월 24일 항공편으로 귀국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영사관에서 부탁해 온 이모(65년생) 씨, 노모(70년생) 씨를 비롯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연락 온 최모 씨 등 6명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최근에는 8년째 불법체류한 강모(58) 씨의 귀국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교민사회, 기업의 도움 절실히 필요”
불체자가 위원회에 신고만 한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중 양국 공관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벌금 책정, 임시비자 발급 등 행정절차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숙식비, 비자비, 벌금, 항공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불체자가 위원회에 신고만 한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중 양국 공관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벌금 책정, 임시비자 발급 등 행정절차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숙식비, 비자비, 벌금, 항공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김성학 위원장은 “평균적으로 불체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한달 이상이 걸리며 비용도 2만위안(350만원) 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구호 NGO 단체인 월드쉐어의 지원금과 김 위원장의 사비, 일부 단체의 지원금으로 경비를 해결해왔지만 월드쉐어의 경우,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구호활동,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NGO 라 지속적으로 중국의 한국 불체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기가 어려우며 김 위원장의 사비와 일부 단체의 지원금만으로는 계속되는 불체자 귀국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불체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수속을 진행 중인 강모 씨의 경우, 여권이 훼손돼 신분 확인은 물론 주숙등기 서류마저 뗄 수 없어 사우나, 호텔 등 베이징의 임시 숙소에서 지내기도 어려운 상태라 현재 베이징 외곽 옌자오(燕郊)에 있는 조선족 교회의 골방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이다.
김성학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불체자 지원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지만 전문적 행정 요원 보강과 재정적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며 “현재도 적지 않은 불체자들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만큼 교민사회, 기업에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불법체류자의 귀국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불법체류자 보호지원센터'(159-0118-3138)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