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내 3기 자유무역시험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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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8-03 08:48|본문
'1~2년 내 3기 자유무역시험구 뜬다'
중국 근무 현직 외교관(총영사)이 중국 투자지침서를 펴냈다. 책 제목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관한 핵심정보를 쏙쏙 뽑아 만든 한국 기업 대중(對中) 투자지침서다.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부터 금융, 투자, 통관, 세무, 서비스, 분규에 해당하는 분야별 조치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책 표지의 ‘중국 진출 필독서’란 설명처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을 쓴 사람은 이강국(56) 신임 주(駐)시안(西安) 총영사. 외무고시(25기) 출신의 이 총영사는 외교부 동북아2과(중국과)에서 주로 근무한 ‘중국통’으로 베이징 주중대사관 3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8년을 근무했다. 상하이 부총영사를 거쳐 지난 4월 시안 총영사로 영전했다. 시안은 최근 삼성전자, 삼성SDI를 비롯 한국 대기업의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신흥 투자처. 이후 영사관 관할 교민 수는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폭증했고 조선족 동포 역시 3000~4000명 정도 몰려들었다. 2013년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기도 한 도시다.
주간조선과 이메일로 인터뷰한 이강국 총영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정책)가 대외지향적이고 외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대내지향적이고 보다 구체적”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의 관심도 일대일로 못지않다. 2013년 상하이에 이어 지난해 12월 톈진(天津)·광동(廣東)·푸젠(福建) 등 2기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했고 중국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2기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직후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직접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를 찾기도 했다.
이 총영사는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 혁신’이 가장 큰 성과다. 일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기업설립등록제’와 외자(外資)기업 진입 시 ‘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후 이들 제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외투기업을 규율해 온 ‘외자(外資) 3법(외국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역시 내용이 크게 손질돼 ‘외국기업법’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외국 기업의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된 20개 혁신 사례에 잘 나온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델파이(Delphi)는 글로벌 위안화 쌍방향 자금센터(資金池) 업무라는 신정책을 통해 운영 효율을 제고했고, ‘소니물류’는 캐시풀링(cash pooling)을 사용하여 외화 지불 시 발생 가능한 환율 차이와 수수료 등의 원가를 절감했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코트라(Kotra)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무역·물류를 중심으로 45개사. 하지만 한국계 금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총영사는 “상하이 근무 때 한국 금융기관들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지행(支行)을 하나쯤 개설해 볼 것을 권했으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는 15개 중국계 은행 분행 및 4개 지행, 23개 외자은행 지행, 2개 금융리스회사, 1개 자산관리회사가 진출해 있다. 일본계 은행은 3개 지행을 개설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이 외자은행으로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자유무역계좌 개설 권한까지 획득했다.
이 총영사가 중국 투자지침서를 쓴 까닭은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하며 위기감을 느껴서다. 2013년 9월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직후에는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책들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고 “자유무역시험구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상하이 주재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설파했다.
하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출범 초 관심을 갖던 한국 언론들도 몇 개월 만에 시들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1주년인 지난해 9월 집필을 결심했다. 그동안 축적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고 상하이재경대, 화동정법대 등 상하이 주요 대학 및 연구소 학자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료를 번역할 때는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직접 찾아갔다”며 “한 단락 내용을 번역하기 위해 은행 직원을 세 번 찾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미진한 까닭으로 “금융, 투자, 무역 및 서비스 등 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중국어 법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새 제도를 알거나 활용하려는 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현지 한국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보면 현업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이렇다 보니 현지 지사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건의할 엄두를 못 내고, 본사에서는 추진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시험구는 점차 대세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기 자유무역시험구(톈진·광동·푸젠) 지정에 이어 3기 자유무역시험구 지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 총영사는 “중국은 새 제도를 결코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 확대해 나간다”며 “1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될 때도 톈진과 광동이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상하이만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톈진·광동·푸젠이 2기 자유무역시험구로 순차 지정됐고, 지금은 충칭(重慶)·청두(成都)·우한(武漢)·시안 등이 3기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1~2년 내에 3기 자유무역시험구가 이들 지역에 출범할 것”이란 게 그의 관측이다. 이 총영사는 “시안 역시 3기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시안 사람들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고향인 시안을 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원적은 시안 바로 옆 푸핑(富平)현이다.
그는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커지고 있어 한국에는 위기”라며 “더 큰 위기는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무역구 정책과 규정을 알지 못하면 중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버린 셈이다.
이강국 총영사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개발해 나가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중국 진출이 어려움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만 한국으로 밀려들어 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근무 현직 외교관(총영사)이 중국 투자지침서를 펴냈다. 책 제목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관한 핵심정보를 쏙쏙 뽑아 만든 한국 기업 대중(對中) 투자지침서다.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부터 금융, 투자, 통관, 세무, 서비스, 분규에 해당하는 분야별 조치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책 표지의 ‘중국 진출 필독서’란 설명처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을 쓴 사람은 이강국(56) 신임 주(駐)시안(西安) 총영사. 외무고시(25기) 출신의 이 총영사는 외교부 동북아2과(중국과)에서 주로 근무한 ‘중국통’으로 베이징 주중대사관 3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8년을 근무했다. 상하이 부총영사를 거쳐 지난 4월 시안 총영사로 영전했다. 시안은 최근 삼성전자, 삼성SDI를 비롯 한국 대기업의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신흥 투자처. 이후 영사관 관할 교민 수는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폭증했고 조선족 동포 역시 3000~4000명 정도 몰려들었다. 2013년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기도 한 도시다.
주간조선과 이메일로 인터뷰한 이강국 총영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정책)가 대외지향적이고 외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대내지향적이고 보다 구체적”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의 관심도 일대일로 못지않다. 2013년 상하이에 이어 지난해 12월 톈진(天津)·광동(廣東)·푸젠(福建) 등 2기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했고 중국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2기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직후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직접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를 찾기도 했다.
이 총영사는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 혁신’이 가장 큰 성과다. 일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기업설립등록제’와 외자(外資)기업 진입 시 ‘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후 이들 제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외투기업을 규율해 온 ‘외자(外資) 3법(외국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역시 내용이 크게 손질돼 ‘외국기업법’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외국 기업의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된 20개 혁신 사례에 잘 나온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델파이(Delphi)는 글로벌 위안화 쌍방향 자금센터(資金池) 업무라는 신정책을 통해 운영 효율을 제고했고, ‘소니물류’는 캐시풀링(cash pooling)을 사용하여 외화 지불 시 발생 가능한 환율 차이와 수수료 등의 원가를 절감했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코트라(Kotra)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무역·물류를 중심으로 45개사. 하지만 한국계 금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총영사는 “상하이 근무 때 한국 금융기관들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지행(支行)을 하나쯤 개설해 볼 것을 권했으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는 15개 중국계 은행 분행 및 4개 지행, 23개 외자은행 지행, 2개 금융리스회사, 1개 자산관리회사가 진출해 있다. 일본계 은행은 3개 지행을 개설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이 외자은행으로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자유무역계좌 개설 권한까지 획득했다.
이 총영사가 중국 투자지침서를 쓴 까닭은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하며 위기감을 느껴서다. 2013년 9월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직후에는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책들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고 “자유무역시험구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상하이 주재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설파했다.
하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출범 초 관심을 갖던 한국 언론들도 몇 개월 만에 시들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1주년인 지난해 9월 집필을 결심했다. 그동안 축적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고 상하이재경대, 화동정법대 등 상하이 주요 대학 및 연구소 학자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료를 번역할 때는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직접 찾아갔다”며 “한 단락 내용을 번역하기 위해 은행 직원을 세 번 찾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미진한 까닭으로 “금융, 투자, 무역 및 서비스 등 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중국어 법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새 제도를 알거나 활용하려는 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현지 한국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보면 현업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이렇다 보니 현지 지사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건의할 엄두를 못 내고, 본사에서는 추진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시험구는 점차 대세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기 자유무역시험구(톈진·광동·푸젠) 지정에 이어 3기 자유무역시험구 지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 총영사는 “중국은 새 제도를 결코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 확대해 나간다”며 “1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될 때도 톈진과 광동이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상하이만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톈진·광동·푸젠이 2기 자유무역시험구로 순차 지정됐고, 지금은 충칭(重慶)·청두(成都)·우한(武漢)·시안 등이 3기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1~2년 내에 3기 자유무역시험구가 이들 지역에 출범할 것”이란 게 그의 관측이다. 이 총영사는 “시안 역시 3기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시안 사람들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고향인 시안을 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원적은 시안 바로 옆 푸핑(富平)현이다.
그는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커지고 있어 한국에는 위기”라며 “더 큰 위기는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무역구 정책과 규정을 알지 못하면 중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버린 셈이다.
이강국 총영사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개발해 나가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중국 진출이 어려움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만 한국으로 밀려들어 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