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중한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차기 한국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중한 관계와 한미 관계, 사드, 반도체 디커플링 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중국측의 입장을 전했다. 기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중한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중앙일보 7월 15일 자에 실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중에 중국 관련 내용이 꽤 있다는 점을 유의했다. 나는 윤 전 총장을 존경한다. 그의 재임기간에 찾아가서 좋은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었다.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가 언론을 통해 대내외 정책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중의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혀야 할 수 밖에 없다.

인터뷰는 국가 간의 상호존중과 한미동맹 관계를 언급하였다. 중국은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서로 존중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국은 존경할 만한 나라인 것이 틀림없다. 일제강점 시절이더라도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의 의거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많이 존경하게 하였다. 같은 참호 속에서 적들과 싸운 만큼 당시 중국인민들은 한국인민들에게 우호 감정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 이후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뤄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지금의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공인한 선진국으로 부상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존중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중한 양국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이다. 친척은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웃도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다. 중한 양국은 평화적으로 지내고 호혜 협력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갖춰져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동방가치관을 공유해 왔고, 현실적으로 매년 무역 투자액이 몇천 억 달러에 달한다. 중한 대대로의 우호는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리하다. 중한 양국이 수교한지 이미 30년 가까이 되었다. 중한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며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치적 상호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더 심화시키며 인문교류를 계속 촉진하고 양자관계를 향후 30년동안 더욱 큰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뷰에서 중국 레이더가 언급됐는데 나는 이 발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들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만큼 양국은 절대로 적이 아니라 우호적인 이웃나라이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취해왔으며 한국을 중국의 가상의 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중국의 국방력은 국가 통일,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것이며 절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오래동안 중한우호 사업에 종사하는 외교관으로서 사드 배치 전의 중한 관계가 매우 그립다. 그때 중한 양국은 정치적, 경제적, 인문적 교류가 모두 긴밀했고 생기가 넘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그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도 양국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양국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드문제의 단계적 타당한 처리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서 중한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해당 조치를 통해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인터뷰에서는 또 반도체 산업 등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문제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세계화의 대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경제는 이른바 자유민주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일부 국가들이 이에 역행하여 인위적인 ‘디커플링’을 도모하고 있다.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하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중한 간 무역액은 이미 한미, 한일 및 한국과 EU 간 무역액을 모두 합한 수준에 거의 가깝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집적회로 시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른다. 한국은 약 80%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경제무역 협력은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왔다. 일부 국가들이 현재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우리는 최신 경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12.7% 성장했으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굳건한 지도 아래, 중국은 이미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미래의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거대한 시장과 더 좋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내가 아는 한국 경제계 인사들은 중한 경제무역의 디커플링이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확실히 편을 가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한국인들이 대세를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호혜와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켜갈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은 이미 대선 시즌에 들어섰다. 이는 한국의 내정이고 대권주자들 모두가 우리의 친구이다. 중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가서 함께 중한 관계를 계속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나 본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문 출처: 주한중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