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뷰] “어떤 상황에서든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

“공공외교 차원의 위기와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다 최근 들어 급속히 식었다. 경제, 역사, 문화, 제도, 정서적 차이 등 이유가 무엇이든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우려를 넘어 위기감을 느낀다. 

최근 <한중 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을 펴낸 이강국 저자는 이 우려에 대해 “요즘 한중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경계로 삼으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한중 관계의 미래를 걱정만 하기 보다, 중국 역사 문화와 한중 교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한다.  

​

​

저자 이강국은 상하이 부총영사, 시안총영사 등 13년 7개월을 주중 공관에서 근무한 한중 외교 전문가다. 그는 <한중 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책에서 한중 관계 30년을 평가하고, 한중 수교 배경과 과정, 한중 관계를 시기별로 정치·외교 관계, 북한 및 북핵 문제, 경제·통상관계, 사회·문화 관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의 주요 사안,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들,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은 급변하는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한중 업무를 한 저자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의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인 소회와 양국 수교 30년을 평가한다면.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하에 경제와 인문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중국이 한국의 제1의 교역 대상국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양국은 교역규모 3,000억 달러, 직접투자 1,000억 달러, 인적교류 1,000만 명의 시대를 열었다.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이어서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때마다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 즉, 한중 수교 당시 ‘선린우호협력 관계’에서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중 시 ‘21세기를 향한 동반자 관계’,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중 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기에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에 합의했고, 시진핑 주석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청와대, 정부, 정당, 전문가 등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채널을 구축해 다양한 소통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 TV드라마, K-pop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기가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양국 국민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하는 데 기여했다. 한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됐고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TV드라마는 중국인들이 퇴근 후 가정에서의 좋은 친구가 됐다. <사랑이 뭐길래>는 한류를 점화시켰고 <대장금>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와  <태양의 후예>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한국 내에서 중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됐다. 많은 고등학교가 중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다. 중국 내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한국유학생이 많을 때는 중국 체류 해외유학생의 40%에 달했다. 중어중문학과, 중국 지역학과 등 중국관련 학과가 한국 내 대학에 폭발적으로 개설됐다.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 열기가 고조됐고, 중국 국민들의 한국 방문도 크게 늘어났다. 그야말로 양국관계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것처럼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 비우호적인 일들도 일어났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돼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가 됐다던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식었다. 정치적 조치가 양국 국민감정에 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오해를 촉발시켰다. 

이 책에서 한중 관계 30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과거 한중 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외교관으로 한중 업무를 해온 기간 가장 의미 있는 3가지 사안와 그 이유는? 

​

첫째는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중 시 ‘21세기를 향한 한중 동반자(partnership) 관계’ 설정이다. 이때 저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동반자관계 설정을 위한 기본 페이퍼를 쓰고 협상에 참가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동반자 관계에 동의한 배경에는 한국을 경제·통상 파트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 협력할 상대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한 높은 평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도 있었다. 장쩌민 주석은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룬다(有志者 事竟成)”라고 말하면서 김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큰 난국 속에서도 죽지 않으면 나중에 복이 온다(大難不死 必有後福)”라는 말을 인용해 여러 위험을 무릅쓴 후 복을 받았다고 하며 경의를 표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그 후 양국관계는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두 번째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연구하고 한국에 알리는 것이었다. 상하이가 중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상하이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해 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자가 된 후에 대대적인 혁신 정책을 실시하면서 3013년 9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한다. 이때는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할 때이다. 한국의 제1의 교역, 투자 대상 국가인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한국 기업들이 활용토록 하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책을 펴냈다. 

소주한국학교 설립을 통해 한중 우호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소주한국학교 설립을 위해 주상하이총영사관과 소주한국상회는 하나가 되어 뛰었다. 교민들은 운동회도 개최하고, 바자회도 열고, 사랑의 벽돌 쌓기 운동도 하면서 모금했다. 쑤저우를 방문한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들도 모금 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교민들의 열망과 총영사관의 의지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쑤저우시 당국, 그리고 우장구(吴江区)는 자신의 일같이 협조해 주었다. 쑤저우시 교육국은 소주한국학교가 학교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는 학교를 소개해 주고 학교 설립 허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우장구는 학교부지 확보가 난항에 직면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수호천사처럼 나타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학교 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총영사관 일행이 방문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우호적인 자세로 대해 주었다. 이들이 보여준 호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주시안총영사로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시안은 일대일로 정책의 중심지답게 많은 일대일로 행사가 개최됐다.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매년 5월 개최되는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참여하고, 이때 한-중(섬서) 경제무역협력 포럼과 한국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한 2016년 실크로드 국제 박람회에 전통무용, 태권도 및 B-boy 로 구성된 문화사절단 공연이 이루어져 큰 인기를 끌었다. 시안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일대일로 정책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러한 것을 인연으로 저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 일대일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등 일대일로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다. 

시안에서 근무할 때 일을 더 소개하고 싶다. 사막화 방지 일환으로 매년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와 간쑤성 란저우시에 가서 현지 정부와 함께, 교민, 유학생, 현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시안시와 시안-한국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2018년 행사 때 한국영화 상영회에서는 <내머리 속에 지우개>가 상영되었는데, 한중 관객들 모두 큰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매년 시안에 있는 현지 대학과 함께 복식세미나와 K-pop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K-pop 경연대회에 참가한 중국 학생들의 노래와 춤 실력은 한국의 아이돌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놀라웠고 흥미를 자아냈다. 

한국-중국(섬서) 교류사를 발간했고 역사세미나를 개최해 한중간의 교류 역사를 알리는데 노력했다. 2017년에는 중국어로도 발간, 중국 인사들에게 전달해 양국간 우호교류 사실을 알렸다. 당시 <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중국 역사 문화와 한중 교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적지 않게 들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양국 경제관계는 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커지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심각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의 처지에 있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은 더욱 힘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소극적 인식 대신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더구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적극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대외전략을 미중 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에만 기초해 추진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커지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즉,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면서 지정학적 위상이 높아지고, 첨단기술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지면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의식은 갖되 미중의 압박에 한국이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하면서 실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 양국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간 존재하는 정치제도와 이념 차이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인문유대 강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유대감을 심화시켜야 한다.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들간의 교류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념이나 가치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지방정부 및 도시간 교류 활성화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양국 정부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외교 차원의 위기 및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국 국민간 우호 분위기도 살아나고 이러한 과정에 교민들도 동참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한중 외교 전문가로서 앞으로 새로운 한중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대중국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무엇보다도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해야 한다. 호혜협력의 공동인식을 넓혀 나가야 하며, 협력의 공통분모를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 평등하고 호혜적인 양국 관계 지속, 상대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보에 대한 이해와 존중,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의 청사진 등 한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해온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외교, 전략대화의 내실화, 지방 정부 간 교류와 민간교류,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과도하게 반중, 반한 감정이 분출되어 한중 관계를 해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양국 간 존재하는 정치제도와 이념 차이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 상대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문가, 언론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한중 수교 30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에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것인데,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온 주역이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민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한중 양국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다. 한중 수교를 이루고 양국관계가 발전해 온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이며 퍼즐을 맞추듯이 해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한중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경계로 삼으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유가는 물론 곡물 가격, 육류 가격 등에 영향을 주고, 물류비용을 급속히 올려놓았다. 앞으로 상하이에서 멀리 않은 대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단단히 마음을 잡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상하이에서 5년간 근무한 저로서는 교민 여러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의미있는 활동도 많이 했다. 상해한국학교 이사로서 상해한국상회장, 학교 이사와 감사, 교장선생님, 학부모 대표와 학교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의했던 기억이 선하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란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겠다. 

고수미 기자

​저자 이강국은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북경어언문화대학, 중국외교학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D) 연수를 했다. 외무고시(제25회)로 외교부 입부, 외교부 동북아2과 사무관, 주중국대사관 2등서기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동북아2과 서기관, 주베트남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세종도서 선정), <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 <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기행>,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세종도서 선정), <대한민국 나침반 역사 속의 위인들>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