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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대출 신(新)정책 실시
2008.10.26(일)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 거시조절현황을 보고했는바, 중앙은행은 향후 ①부동산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②부동산 금융서비스 개선, ③부동산 대출 제도의 간소화, 규범화, ④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리스크 평가 시스템 완비 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바, 2008.10.27(월)부터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0.22(수) 중앙은행은 부동산 조정 정책을 발표했는바…(2009-03-27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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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계획 발표
2008.10.23(목) 국무원은 『전국 토지이용 전체 계획 강요(綱要)(2006-2020년)』을 발표했는바, 동 ‘계획 강요’에서 제시하는 계획기간 내, 전국 농경지를 2010년과 2020년 각각 12,120만 헥타르, 12,033만 헥타르씩 유지하기로 했다. 동 ‘계획 강요’에서는 아래와 같은 6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① 12,000만 헥타르의 농경지 확보했다.② 과학발전의 건설 용지 보장했다. ③ 토지 이용 구조 개선했다. ④ 토지 정리 및 개간했다. ⑤ 토지 생태 환경 보호 강화했다. ⑥…(2009-03-27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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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류전이란?
토지사용권류전(流转)을 말한다. 토지사용권류전이란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진 농호가 토지경영권(사용권)을 기타 농호나 경제조직에 양도하는것을 말한다. 즉 도급권을 보류하면서 사용권을 양도하는것을 말한다.(2009-03-27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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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자본의 중국부동산투자방식
1. 부동산개발기업 직접설립방식 - Capital Land(凱德置地)는 싱가포르 가덕치지(嘉德置地)그룹이 중국에 설립한 100% 자회사인데, 1994년 중국에 진입했다. 이 회사가 2004년에 중국에 투자한 부동산의 자금은 개략 60억위안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 북경, 상해, 심천, 광주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점차로 영파, 성도 ,무한, 대련, 천진등 2선도시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부동산기업설립에 대한 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후기자금유동이 문제로 되고 있다. 홍콩…(2009-03-27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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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분양주택과 저가임대주택
보통분양주택(普通商品住房) 토지 양도 가격을 억제하고 행정성 징수를 줄이며 제조 원가를 낮추고 중등수입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신청자 조건] 보통분양주택 구입 신청자는 가정 신청자와 독신 신청자로 나눈다. 가정 신청자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 및 이혼 혹은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기르는 결손가정을 가리키며 독신 신청자란 만 35세 된 미혼자 혹은 이혼 또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 신청자는 반드시 이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청도…(2009-03-27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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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이용계획 통과, 지역별 토지정책 차별화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강요(2006～2020)》(이하 ‘《계획》’)가 3년에 걸친 수정 작업 끝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과 2020년 경작지를 각각 18억1800만 묘(畝, 1묘=666㎡)와 18억500만 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경제 성장으로 초래된 심각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지역별로 토지이용 차별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성(省)급 행정구역 토지이용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책 차별…(2009-03-27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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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으로 사용할 시 개인소득세 납부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기업에 임대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1) 기업 자금으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매입 할 경우, 소유권을 투자자, 투자자 가족 혹은 기업내부 직원으로 기제한 경우 2) 기업 투자자, 가족 및 기업내부 직원이 기업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해 소유권을 투자자, 가족 혹은 기업 기타 인원으로 기제한 경우 구체 징수 방법 1) 개인 독자기업, 합자기업의 투자자 혹은 가족이 상기 소득을 획득했을 시에는 기업…(2009-03-27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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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 투자방법
고급주택의 특성 중국에서는 고급주택을 호화주택 즉 하오자이(豪宅)라고 한다.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4년 전에는 300만위엔이상을 고급주택이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500만위엔으로 상승한 실정이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1. 정책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얼마전 발표된 모기지에 대한 대출제한정책은 전반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만큼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고급주택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고급주택 거래 중 80%정도의 구매자들이 일…(2009-03-27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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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과정시 유의사항
1.토지사용권 양도 -중국측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투자할 수 있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평가는 토지관리기관 또는 부동산관리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다.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이전(양도)받기 전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2.토지사용권의 구매 -토지사용권을 구매방식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관리국 또는 부동산관리부서만이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그 토지의…(2009-03-27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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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중국은 국가와 집단 두가지 토지소유제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 소유제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토지사용권 취득방식도 다르다. <외상투자기업이 국유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하기 5가지 방식이 있다> 1. 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기한부로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에서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한다. -구체적 방법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정부를 대신하여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2009-03-27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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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중국에서의 부동산 양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공증수속처리 1. 신청 및 접수- 공증신청서 쓰기, 관련서류 제공, 공증기관에세 당사자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접수 여부 결정 2. 심 사 3. 공증문서제출 – 공증서 즉, 당사자의 기본 상황,공증증언, 공증인 싸인, 공증기관 및 공증처 도장, 출증일 등 주의 : 중국 법률 규정에는 외국인 대상 매매주택은 반드시 채무계약과, 담보계약 공증 수속을 발도록 되어 있다, 내수 분양 주택의 경우 이런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4. …(2009-03-27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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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아파트의 구매와 판매 관련규정 중국의 부동산 판매회사는 현지 부동산관리국의 심사, 허가와 등록절차를 밟아 ≪아파트 예매허가증≫또는 ≪아파트 판매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판매자가 합법적인 아파트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매허가권이 없는 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축 아파트 예약 구매 판매자와 예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후 30일 이내에 매매 쌍방은 부동산관리국 소속의 부동산 시장관리부문(…(2009-03-27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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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방법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절차나 제출자료 등은 내국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외자 규제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실거주용 주택 1채(1가구 1주택)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중국 거주 만 1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상하이 일부 부동산거래중심은 노동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고 있다.이는 회사의 취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쑤성 정책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일시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09-03-27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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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규칙
제1조 국가의 관련 기술 표준에 근거, 부동산 매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할 당 규칙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부동산 매매 와 산권 등기에 활용한다. 제3조 부동산 매매는 건축 면적을 면적 계산의 단위로 한다. 건축 면적은 국가의 현행 ‘건축면적 계산 규칙’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전체 건물 매매, 방의 매매 면적은 곧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이다. (지하실은 인방공정으로 간주하여,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부동산은 ‘套’혹은 ‘단위’에 따라 매매…(2009-03-27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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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든 아파트는 외국인이 구입할수 있나요?
중국의 아파트는 경제식용방과 상품방의 2가지로 나누어지며, 경제식용방은 중국인만 거래할 수 있고, 상품방은 외국인도 살 수 있는 집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특히 상품방 아파트에 대한 구입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자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중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간 중국에 거주하여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북경, 상해를 포함한 중국내 대도시의 상품방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1년간 거주한 거류증을 가지고 있어야 …(2009-03-27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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