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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규칙
제1조 국가의 관련 기술 표준에 근거, 부동산 매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할 당 규칙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부동산 매매 와 산권 등기에 활용한다. 제3조 부동산 매매는 건축 면적을 면적 계산의 단위로 한다. 건축 면적은 국가의 현행 ‘건축면적 계산 규칙’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전체 건물 매매, 방의 매매 면적은 곧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이다. (지하실은 인방공정으로 간주하여,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부동산은 ‘套’혹은 ‘단위’에 따라 매매…(2009-03-27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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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든 아파트는 외국인이 구입할수 있나요?
중국의 아파트는 경제식용방과 상품방의 2가지로 나누어지며, 경제식용방은 중국인만 거래할 수 있고, 상품방은 외국인도 살 수 있는 집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특히 상품방 아파트에 대한 구입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자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중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간 중국에 거주하여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북경, 상해를 포함한 중국내 대도시의 상품방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1년간 거주한 거류증을 가지고 있어야 …(2009-03-27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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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가옥을 세 놓을 경우의 납세
외국인이 한 채의 아파트를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세 놓을 경우의 수속과 세금 납부 외국인이 가옥을 세 놓을 경우 등록을 해야한다: 우선 임차인과 가옥 임대계약을 해야하며, 그 다음에 가옥 임대 계약과 부동산 증명을 가지고 “시(市)가옥 토지국” 에 가서 등록을 해야한다. 잠시 부동산증 수속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주택 관리부문에서 작성한 증명을 가지고도 등록을 할 수있다. 외국인이 가옥을 세 놓을 경우 납부하는 4종 세금 : 외국인이 가옥을 세 놓을 경우 부동산세, 도시건설세, 토지사용세와 교육…(2009-03-27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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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2009-03-27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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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아파트 원가 계산법
베이징 토지관리국은 온라인을 통하여 국유토지가격 결산방법을 공개하였다. 이는 아파트 구매자가 공개된 공식을 통하여 아파트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공개 공식은 200년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현재 베이징 토지는 10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시 중심 지역 및 상가 중심 지역은 1급이고 일부 위성도시 지역은 10급으로 나뉘어 졌다. 토지사용으로부터 상가, 종합, 거주, 공업용 토지 등 4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거주용 토지 중 1급 토지의 단가는 4,740-7,000…(2009-03-27 1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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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방 판매허가증" 을 볼 때 유의사항
《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매한 집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보는 관건은 《상품방 판매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으로, 하나의 항목에 이 증서만 있으면, 곧 기타 수속이 거의 다 완비가 됐다는 것을 설명한다.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건물 판매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의 복사본이다. 《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에는 주요하게 증서번호, 판매단위, 항목 명칭, 용도, 건물 및 가옥의 위치, 판매범위…(2009-03-27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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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1. 부동산 증명 서류 확인 부동산 소유권 증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수인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저당 혹은 담보물로 담보 할 수 있기에 매매자의 신분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명은 부동산 등록 주관 기관을 통하여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은 확인 일부 주택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유할 경우가 있으며, 가정 공유, 부부 공유도 있습니다. 때…(2009-03-27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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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 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 소유권 중 처분권이 제외된 토지사용권 제도를 시행중임 -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약 40~70년 정도 토지사용권 인정으로 개인 토지 - 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허용 (토지사유제의 실질적 인정) - 건물에 대하여는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며 자유로이 매매되고 거래도 활발 ▶ 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토지사용권,건물)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매매가능하나 계약법의 적용받음 - 매매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이며,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2009-03-27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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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규정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計劃單列市, 副省給都市 都市計劃위원회, 물가국, 건설청(부동산관리국) : 국무원 비준을 거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재정부의 《주택건설비용 전면 정리 및 일부 항목의 비용 취소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여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문제를 규범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주택거래 수수료는 경영봉사성 비용으로서 공개, 공평 및 품질과 가격의 상호 부합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비준을 받아 설립된 부동산거래센터가 거래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거래수속시에 받는다. 2. …(2009-03-27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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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사무실을 임대 할 때 법률상의 문제
중국의 개혁 개방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이미 중국에 자리를 잡았고, 많은 외국 기업 및 그 사무기구들이 환경과 가격 모두 아주 이상적인 사무소를 찾길 원한다. 그럼 외상 기업이 사무소를 임대하려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계약 성립전에, 반드시 임대주의 주체 자격 및 주택 임대 가능한 기한 인가를 엄격하게 조사한다. (1)임대주는 반드시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임대주는 반드시 임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유효한 증명문서가 있어야 한다.(주택소유권증…(2009-03-27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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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 중 위약금의 규정
주택 판매인과 구입자는 주택 매매 계약 중 반드시 위약 책임에 대해서 약정해야 한다. 일방이 계약 약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또한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법에 의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쌍방이 반드시 계약 중 약정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규정된 표준에 따라 위약금을 정한다. 1. 부동산 양도인의 과실 정해진 시간 내에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 해야하는 위약금은, 이미 수…(2009-03-27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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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국가토지감독망 개통
2008년 7월 10일 국가토지감독망이 정식 개통되었다. 국가토지부 간장춘(甘藏春)총감독에 따르면 국가토지감독망의 개통은 국가토지감독기구가 정보화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감독사업을 공개하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감 독망은 1개 국가토지감독망과 9개 국가토지감독국망으로 구성되며 향후 각 지방의 사이트 설계, 화상회의시스템, 기반데이터 분할, 토지관리업무를 강화하여 국가의 토지감독정보 이해와 토지정책 및 법률 파악 및 불법행위 적발에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2009-03-27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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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록부 진정한 주택신분증
주택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교역안전을 유지하며 권익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법'등 법률법규에 따라 주택과 향진건설부는 최근 '주택등록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주택등 록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진정한 주택신분증으로 부상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주택소유권증은 유일한 합법증서가 아니고 주택등록부가 주택소유권증보다 증서효력이 높다.
'방법'에 의하면 주택등록은 주택등록기구에서 법에 따라 주택권익과 기타 기재해야 할 사항…(2009-03-27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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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중 국 세정당국은 국무원의 <도시저소득가정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국발[2007]24호)정신에 따라 염가주택 촉진, 경제적용방제도 정착과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를 하달한 바, 아래 요약 게제함▶ 주요 내용 가.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장려 1) 염가주택 임대 경영관리회사가 규정에 부합하는 염가주택을 임대하고 정부가 규정한 임차료를 받을 경우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방산세(부동산세) 징수를 면제…(2009-03-27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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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발표
최근 중국 국가토지자원부와 공상총국은 <국유건축용지사용권 양도계약서> 시범문서를 발표했다. 양수인은 양도금 전액을 지불한 후에 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개발기한을 3년으로 규정했다. 동 <계약서>에 건축물의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명확히 기입하고, 제때에 착공하지 못할 시 양수인은 30일 전에 양도인에게 착공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 <계약서>는 2008년7월1일부터…(2009-03-27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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