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 사려고 위장 이혼까지"…부동산 과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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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14 22:34|본문
中 "집 사려고 위장 이혼까지"…부동산 과열 어디까지?
상하이시 주택 규제 내놓은 지난달말부터 이혼 신청 급증…이혼하면 최대 4가구 투자 가능, 위장 결혼도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입력 : 2016.04.14 14:56 기사 소셜댓글(0)폰트크기크게작게 닫기
최근 중국 상하이 등에서 집을 더 사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1인당 주택 구입을 2가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혼을 한 뒤 각자 집을 산다면 최대 4가구까지 투자할 수 있어서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 채라도 집을 더 사기 위해 일부러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상하이시 호구 소지자의 주택 매입을 ‘2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2번째 주택 구입 시 대출 비율도 집값의 50% 이하로 줄였다. 다른 1선 도시도 이와 비슷한 구입 제한 조치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위장 이혼을 하면 이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상하이시 호구 소지자라면 이혼할 경우 각자 2가구씩, 최대 4가구를 살 수 있다. 이혼한 부부 중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으로 간주돼 구입 자금의 75%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14일 북경청년보와 참고소식망은 상하이와 텐진 등에서 주택 구입 제한 조치를 비켜가기 위한 ‘위장 이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결혼 업무를 주관하는 상하이시 민정국에는 이달부터 이혼 신청자가 급증하며 이혼 수속 창구가 크게 혼잡할 정도다. 지난달 말 구입 규제 강화 후 나타난 새로운 풍경이다. 부동산 개발 열기가 뜨거운 텐진시 빈하이신구 민정국도 최근 협의 이혼 신청이 전달대비 40% 늘었다.
상하이시 민정국 관계자는 “상하이시 주택 구입 제한이 강화된 지난달 말 이후 이혼 수속 접수에만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최근 이혼 신청자들은 ‘비결혼 증명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묻는다”고 밝혔다. 비결혼 증명서는 독신자가 집을 사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다.
위장 이혼 뿐 아니라 위장 결혼도 늘고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선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 호구가 없는 외지인은 주택을 사는 것이 금지돼 있다. 외지인이라면 해당 도시에서 5년간 사회보험과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외지인이 해당 도시 호구가 있는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해 집을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3년 7월에는 베이징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외지인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5개월간 3차례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런 과열은 집값 급등에 원인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선전시 집값은 52.5% 올랐고, 상하이시 15%, 베이징시 8.9% 등이다. 지난 1~2월에도 이들 도시 집값은 두자릿수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 선전시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하이나 베이징, 텐진 같은 1선 도시에서 투기 수요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위장 이혼이나 위장 결혼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적발될 경우 주택 구입 시 받았던 대출 등 모든 우대를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 당사자들의 신용등급도 크게 낮아진다. 상하이시 주택·도시·농촌건설관리위원회 구진산 주임은 “최근 주택 거래 건수 중 상당수가 가짜 이혼이나 결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가짜 이혼은 재산권 소송으로 번져 진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위장 이혼이나 결혼의 종착역이 부동산 거품 붕괴가 될 것이라는 위기론도 나온다. 지난 1월 시중은행 대출금액은 2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위안이 늘었다.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가계부채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통계도 있다.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 부소장은 “지난해 GDP 실질성장률이 6.4%였지만 총 통화량(M2) 증가율은 13.3%로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주택 재고 해소를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주택 재고 면적은 7억1800만㎡로 2014년 분양 면적의 55.8%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이상이어서 재고 해소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 도시는 사회 초년생에게까지 집값의 100%를 대출해주는 등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금액은 지난 2월말 2조위안을 돌파하며 부실채권 비율이 2.08%로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은 것으로 2007년 미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과 비슷하다.
상하이시 주택 규제 내놓은 지난달말부터 이혼 신청 급증…이혼하면 최대 4가구 투자 가능, 위장 결혼도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입력 : 2016.04.14 14:56 기사 소셜댓글(0)폰트크기크게작게 닫기
최근 중국 상하이 등에서 집을 더 사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1인당 주택 구입을 2가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혼을 한 뒤 각자 집을 산다면 최대 4가구까지 투자할 수 있어서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 채라도 집을 더 사기 위해 일부러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상하이시 호구 소지자의 주택 매입을 ‘2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2번째 주택 구입 시 대출 비율도 집값의 50% 이하로 줄였다. 다른 1선 도시도 이와 비슷한 구입 제한 조치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위장 이혼을 하면 이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상하이시 호구 소지자라면 이혼할 경우 각자 2가구씩, 최대 4가구를 살 수 있다. 이혼한 부부 중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으로 간주돼 구입 자금의 75%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14일 북경청년보와 참고소식망은 상하이와 텐진 등에서 주택 구입 제한 조치를 비켜가기 위한 ‘위장 이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결혼 업무를 주관하는 상하이시 민정국에는 이달부터 이혼 신청자가 급증하며 이혼 수속 창구가 크게 혼잡할 정도다. 지난달 말 구입 규제 강화 후 나타난 새로운 풍경이다. 부동산 개발 열기가 뜨거운 텐진시 빈하이신구 민정국도 최근 협의 이혼 신청이 전달대비 40% 늘었다.
상하이시 민정국 관계자는 “상하이시 주택 구입 제한이 강화된 지난달 말 이후 이혼 수속 접수에만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최근 이혼 신청자들은 ‘비결혼 증명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묻는다”고 밝혔다. 비결혼 증명서는 독신자가 집을 사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다.
위장 이혼 뿐 아니라 위장 결혼도 늘고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선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 호구가 없는 외지인은 주택을 사는 것이 금지돼 있다. 외지인이라면 해당 도시에서 5년간 사회보험과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외지인이 해당 도시 호구가 있는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해 집을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3년 7월에는 베이징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외지인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5개월간 3차례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런 과열은 집값 급등에 원인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선전시 집값은 52.5% 올랐고, 상하이시 15%, 베이징시 8.9% 등이다. 지난 1~2월에도 이들 도시 집값은 두자릿수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 선전시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하이나 베이징, 텐진 같은 1선 도시에서 투기 수요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위장 이혼이나 위장 결혼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적발될 경우 주택 구입 시 받았던 대출 등 모든 우대를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 당사자들의 신용등급도 크게 낮아진다. 상하이시 주택·도시·농촌건설관리위원회 구진산 주임은 “최근 주택 거래 건수 중 상당수가 가짜 이혼이나 결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가짜 이혼은 재산권 소송으로 번져 진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위장 이혼이나 결혼의 종착역이 부동산 거품 붕괴가 될 것이라는 위기론도 나온다. 지난 1월 시중은행 대출금액은 2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위안이 늘었다.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가계부채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통계도 있다.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 부소장은 “지난해 GDP 실질성장률이 6.4%였지만 총 통화량(M2) 증가율은 13.3%로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주택 재고 해소를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주택 재고 면적은 7억1800만㎡로 2014년 분양 면적의 55.8%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이상이어서 재고 해소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 도시는 사회 초년생에게까지 집값의 100%를 대출해주는 등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금액은 지난 2월말 2조위안을 돌파하며 부실채권 비율이 2.08%로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은 것으로 2007년 미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과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