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동산 우대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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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11 10:23본문
제남일보(济南日报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성정부는 부동산 우대조치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의 최신 시장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우대조치가 곧 취소될 예정이라는 소식의 영향으로 주요 도시의 대가족형 주택의 거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사회여론도 주택도시건설부의 주의를 끌고 있다.
10월 중순 후난성(湖南省) 주택도시건설청 총엔지니어 탕다오밍(唐道明)은 “올해 1~8월 후난 부동산 투자액이 629억2000만 위안에 달해 동기 대비 8.8%가 증가했으며 전국 15위를 차지했다. 이는 순위가 동기 대비 2계단 하락하고 증가속도가 동기 대비 16% 하락한 것이다”고 밝혔다.
투자성장 하락은 후난성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우대조치를 재차 내놓게 된 주요 원인이다. 사실상 올해 1~9월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도시들은 부동산 투자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다.
후난성 이외에도 10월 중순 여러 성정부의 주택도시건설청은 지난 3분기 부동산 분석회를 열어 부동산 투자성장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택도시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주임은 11월 4일 열린 ‘베이징 부동산 신용 베스트 20’ 회의 상에서 “지린(吉林) 등의 성정부는 부동산 우대조치를 연장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성들도 이런 조치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구조조정의 원칙 상으로 보면 지방정부들의 이런 조치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중국 부동산 및 주택 연구회 부회장은 “현재 여론들은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고 긴축조정을 가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상들의 자금상황은 2008년과 완전히 다르며 조정이 강화될 경우 현재 자금이 넘치는 개발상들이 재차 자금사슬이 끊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토지공급과 주택공급을 강화해 공급으로 부동산가격을 억제하느니만 못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우대조치 연장으로 세수 손실 등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특히 말단 현 및 시정부에게 있어 손실되는 토지양도금과 부동산세수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지방정부는 부동산 우대조치를 취소할 것이고 어떤 지방정부는 부동산 우대조치를 연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치로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압력 하에서 부동산 우대조치를 취소하는 지방정부들은 더 신중하게 조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