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주택 양도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을 구매했던 가격에 비해 판매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 관련 전문가 및 주택관련 정책 자문기구들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아왔던 리칭윈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번 정부 조치로 주택 거래 물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재무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RIFS)의 지아강 소장은 세금 정책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과 시장환경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이 실제 주택 구매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의 초점은 신규 주택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양도세 부과 일정 및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양도세 부과 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에 주택을 팔기 위해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중국의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사이트 소우펀에 따르면 올해 1월 들어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1%, 상하이는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20% 부과 방침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원래 주택 구매 가격에 대학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의 1~3%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침 등의 영향으로 상하이 등의 복덕방에는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집을 팔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 억제책에 대한 반발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어떠한 정책도 13억 인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다수의 장기간 이익을 위한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