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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래년 6월말 부동산 등록 및 인터넷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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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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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 6월말전으로 부동산 등록 및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것으로 보인다.

국무원판공실은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변방안’임무를 수행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 당의 18기 2중전회와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변방안(이하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아울러 3~5년사이 상술한 방안에서 제기한 각항 임무를 완수할것을 각 지역, 각 부문에 요구했으며 직능과학,구조의 완비화, 높은 청렴, 인민만족의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2013년에는 중국철도총회사를 조직건설하는 등 29개 항목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2014년에는 불법,불합리한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항목에 대한 사업을 정리정돈하며 새로운 행정 사업성수금과 정부성 기금항목 목록 및 수금기준을 공고하고 실시하며 부동산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28개 항목의 임무를 완성하며 2015년에는 11개 항목의 임무를, 2017년에는 4개 항목의 임무를 완성, 총 72개항목의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一、2013年完成的任务(共29项)(部分任务摘录)
  ●组建中国铁路总公司。(2013年3月14日已完成企业注册登记)

  ●制定印发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国家铁路局“三定”规定和地方改革完善食品药品监管体制的指导意见。(2013年3月底前完成)

  ●制定印发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国家海洋局、国家能源局“三定”规定。(2013年4月底前完成)

  ●严格控制新设行政审批项目,防止边减边增,今后一般不新设许可,因特殊需要确需新设的,必须严格遵守行政许可法的规定,加强合法性、必要性和合理性审查论证。(2013年4月底前提出并执行严格控制新设行政许可的具体措施)

  ●制定印发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三定”规定。(2013年5月底前完成)

  ●除法律、行政法规或国务院有明确规定的外,取消达标、评比、评估和相关检查活动。(2013年6月底前完成)

  ●整合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新型农村合作医疗的职责等。(2013年6月底前完成)

  ●取消一批不合法不合理的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项目,降低收费标准。(2013年9月底前完成)

  ●清理工商登记前置审批项目,提出拟取消的前置审批项目和改为后置审批的项目以及加强监督管理的措施,提出修改相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的建议。(2013年9月底前完成)

  ●对行业协会商会类、科技类、公益慈善类、城乡社区服务类社会组织实行民政部门直接登记制度,依法加强登记审查和监督管理。健全社会组织管理制度,推动社会组织完善内部治理结构。(2013年12月底前完成《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等相关行政法规修订工作)

  二、2014年完成的任务(共28项)(部分任务摘录)

  ●基本完成清理不合法不合理的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项目的工作,发布新的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项目目录及收费标准并组织实施。(2014年6月底前完成)

  ●推动建立统一的信用信息平台,逐步纳入金融、工商登记、税收缴纳、社保缴费、交通违章等信用信息。(2014年6月底前提出方案)

  ●建立以公民身份号码为基础的公民统一社会信用代码制度。(2014年6月底前提出方案)

  ●建立以组织机构代码为基础的法人和其他组织统一社会信用代码制度。(2014年6月底前提出方案)

  ●出台并实施不动产统一登记制度。(2014年6月底前出台不动产登记条例)

  ●出台并实施信息网络实名登记制度。(2014年6月底前完成)

  三、2015年完成的任务(共11项)(部分任务摘录)

  ●出台并实施以公民身份号码为基础的公民统一社会信用代码制度。

  四、2017年完成的任务(共4项)(部分任务摘录)

  ●基本建成集合金融、工商登记、税收缴纳、社保缴费、交通违章等信用信息的统一平台,实现资源共享。

  ●基本形成统一登记、各司其职、协调配合、分级负责、依法监管的社会组织管理体制。(新京报)


중국경제넷/조글로미디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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