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단위 부동산등기제도 3년동안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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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3-29 17:53|본문
전문가 "부정부패 탐관들에 강력한 위협될 것"
이준삼 특파원 = 중국정부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를 대략 3년에 걸쳐 하나로 통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부동산 제도는 호구제도와 함께 부패관료들이 부를 축적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제도가 완비되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최근 '부동산등기사업 제1차 부문연석회의' 을 열고 3년 정도 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등기제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자원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해양국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은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이같이 복잡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부유층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손쉬운 재산형성이나 부패관료들의 축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에는 산시(陝西)성 사업가 궁아이아이(공<龍 밑에 共>愛愛·여)가 부정하게 만든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개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 부동산제도의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국단위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해 거래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전국단위 부동산 등기시스템은 행정·공안·세무당국, 시중은행 사이의 정보네트워킹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들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과연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새 제도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년)'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인 주택관련 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jslee@yna.co.kr
이준삼 특파원 = 중국정부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를 대략 3년에 걸쳐 하나로 통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부동산 제도는 호구제도와 함께 부패관료들이 부를 축적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제도가 완비되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최근 '부동산등기사업 제1차 부문연석회의' 을 열고 3년 정도 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등기제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자원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해양국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은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이같이 복잡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부유층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손쉬운 재산형성이나 부패관료들의 축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에는 산시(陝西)성 사업가 궁아이아이(공<龍 밑에 共>愛愛·여)가 부정하게 만든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개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 부동산제도의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국단위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해 거래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전국단위 부동산 등기시스템은 행정·공안·세무당국, 시중은행 사이의 정보네트워킹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들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과연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새 제도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년)'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인 주택관련 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js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