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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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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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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부동산 양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공증수속처리 

1. 신청 및 접수- 공증신청서 쓰기, 관련서류 제공, 공증기관에세 당사자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접수 여부 결정 

2. 심 사

3. 공증문서제출 – 공증서 즉, 당사자의 기본 상황,공증증언, 공증인 싸인, 공증기관 및 공증처 도장, 출증일 등

주의 : 중국 법률 규정에는 외국인 대상 매매주택은 반드시 채무계약과, 담보계약 공증 수속을 발도록 되어 있다, 내수 분양 주택의 경우 이런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4. 공증 수속 시 구비 서류
1) 당사자 신분증, 법인 영업허가증,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서, 여권.
2) 위탁서 및 대리인 신분 증명
3) 부동산 소유권(국유토지 사용증)
4) 내(외)수 분양주택 매매 허가증(완공 전 건물)
5) 건설공정 계획 허가증(완공 전 건물)
6) 부동산 소유권 혹은 주택 소유권 또는 국유토지 사용증(완공 건물)
7) 내(외)수 분양 주택 예(판)매 계약(신규) 또는 매매계약(기존)
8) 국가기관, 단체, 국유기업은 응당 상급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주택 구매 서류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사업단위는 상부 기관에서 주택 구매를 동의한 서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9) 납금증명(기 지불상황일 경우)
10) 구매 계약, 세금 증명(기존 주택)
11) 기타, 별도 첨부 

*매매등록 

매매 등기 순서
1) 제출서류 준비(부동산 등기 신청서,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서)
2) 예약 등기(초보심사)
3) 도면 심사
4) 세금납부 
주의 – 1998년 11월 7일 이후 개인이 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동시에 매매 계약 또는 예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구비 서류 심사 비용은 쌍방이 각각 절반 씩 부담한다, 신청인이 절반 가격을 요구할 경우 분양 주택의 신축 주택 납부 허가증 혹은 준공일자 확인서(복사본)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심사
6) 증서 제작, 발급 – 구매자는 부동산 소유권의 기본 비용 지급과 더불어 5元 인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30일 좌우가 걸린다. 

*주택 소유권의 초보 등기
제출 서류 – 신청성 원본, 당사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탁서 혹은 대리인 신분증, 토지사용권 증명서 원본, 건설공정 규획 허가증 원본, 분양주택 건설계획, 삼자기업의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 제출, 준공심사증명, 주택납부 사용 허가증, 시 혹은 구, 현의 부동산 측정 부문에서 제출한 주택, 토지면적의 분담 기술 보고서,지적도(원본1식2부),부동산 초기 등록 통지서, 소재지 파출소 등록 문패 번호,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기타… 

*예매 분양 주택 양도 수속
제출서류 – 신청서, 당사자 신분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위탁서 또는 대리인 신분증,분양 주택 매매 계약서(원본), 구매대금 납부 영수증(원본, 복사본 각 1부),부동산 개발업체가 동의한 부동산 양도 협의 자료, 분양주택 예매 계약 권익 양도(외수 분양 주택의 경우 시 공증처의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기타 관련 서류 

*외수 분양 주택 양도 명의 변경
제출 서류 – 신청서, 당사자의 신분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위탁서 또는 대리인 신분증(원본), 시 공증처에서 공증한 <외수분양주택판매계약>,개발업체가 제공한 분양주택 지적도 원본 2부, 시 부동산 토지 측정중심에서 제작한 주택 감정표, 평면도 2부, 주택구매납부금 영수증(원본, 사본 각 1부),계약 신청표, 계약 세금 납부 비고 페이지, 세금 완납 증명(세금 완납 후 증명서 원본 제출), 기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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