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3:18|

본문

중국은 국가와 집단 두가지 토지소유제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 소유제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토지사용권 취득방식도 다르다.

<외상투자기업이 국유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하기 5가지 방식이 있다>

1. 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기한부로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에서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한다.

-구체적 방법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정부를 대신하여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쌍방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방식으로 득한 토지사용권은 규정에 따라 재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2. 행정배당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행정배당방법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중국측 기업과 합작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정부는 기업 개혁을 초진한다는 견지에서 국유기업과 도시집단기업이 보유한 장소,공장건물,시설 등을 외국기업과 합자,합작기업 설립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4. 가옥 및 용지 임차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외상투자기업은 임차인으로 국유기업,도시집단기업,기타경제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가옥 및 용지를 임차함과 아울러 리스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5. 재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외상투자기업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 득한 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집단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두가지 형태가 있다>

1. 집단토지는 먼저 시.현 정부에서 당해 집단토지를 국유토지를 국유토지로 수용한 다음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거나 배정하여 사용하게 한다.

2.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향진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합자기업에서 시.현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다. 단,용지의 집단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며 집단토지의 지분은 양도하지 못한다.

부동산 목록

부동산 목록
	中 집값 어디까지 떨어지나… 전문가 “발전 중 정상적 과정” 3년째 이어지는 중국 부동산 침체에 시장 신뢰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진단한 전문가 견해를 12일 재신망(财新网)이 전했다.중신리앙(中信里昂)증권 중국 및 홍콩 연구 책임자 양판(杨帆)은 중국 1선 도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3·4선 도시 실제 주택 가격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로 40% 이상 하…(2024-09-16 17:59:36)
	中 주택대출금리 하한 폐지…부동산 살리기 본격 중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고, 공적금 금리는 인하 등 3가지 파격적인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17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에 따르면 이번에 중앙인민은행은 2024년 5월 18일부터 개인 주택 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생애…(2024-05-23 17:05:49)
	中 매력적인 해외직접투자대상국 3위 中 매력적인 해외직접투자대상국 3위[2024-04-14, 08:09:26] [사진 출처=계면신문(界面新闻)] 중국에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으로 매력적인 나라 3위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AT커니가 발표한 ‘2024년도 해외 직접 투자 신뢰 지수(FDICI)에서 중국이 3위로 올라섰다고 8일 계면신문(界面新闻…(2024-04-14 13:24:38)
	中 집값 하락 도시 수 ‘여전히’ 사상 최다 수준 [사진 출처=차이신(财新网)] 지난달 중국 전국 신규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이 각각 9개월, 10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집값 하락 폭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6일 차이신(财新)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2월 70개 중·대도시 분양주택 가격 변동 현황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각 도시…(2024-03-21 14:15:27)
	“집 좀 사세요” 中 다수 지역 주택지원금 300만~2억원 … 중국 다수 도시가 주택 구매 시 최대 120만 위안(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 구매 촉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7일 앙시재경(央视财经)에 따르면, 11월 들어 중국 화동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시 소비 쿠폰 발급, 주택지원금 지급, 주택박람회 개최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지난 10월 초 …(2023-12-19 12:14:36)
	中 젊은 층 ‘탈 1선 도시’ 현상…부동산 가격 ↓ 한때 일자리와 꿈을 찾아 1선 도시로 몰렸던 중국 젊은 층들이 이제는 2, 3선 도시를 선호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함이다. 11일 금융계(金融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주택 임대료가 하락한 가운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중국을 대표하는 1선 도시의 임대료가 전 분기 대비 1% 이상 하락했다. 올해 1월-9월 기간 중 1선 도시의 임대 재고 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하이는 지난 해 보다 23.6%, 베이징 18.7%, 광저우…(2023-12-19 12:11:22)
	中 부동산 시장… 7월 분양주택 매출 면적 전월比 40%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15일 차이신(财新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부동산 개발 누적 투자액, 분양주택 매출 누적 면적 등 데이터가 전년도 동기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주요 데이터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다.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2023-08-23 13:11:10)
	中 부동산 하락세 지속… 도시 90% 중고주택 가격 떨어졌다 中 부동산 하락세 지속… 도시 90% 중고주택 가격 떨어졌다[2023-07-20, 08:07:53] [사진 출처=중신사(中新社)] 6월 중국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1, 2선 도시 신축 분양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3선 도시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중고 주택 집값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하락…(2023-07-22 17:22:58)
	中 미혼 여성 집 구매 수요 증가… ”평등∙자유 추구” 중국 도시를 중심으로 미혼 여성의 집 구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11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사회조사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2%가 최근 몇 년간 미혼 여성의 집 구매 현상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93.9%는 미…(2023-06-21 14:49:49)
	완커 회장 "부동산 시장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왕스((王石) 완커그룹(万科集团) 창시자 겸 명예회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8일 중신경위(中新经纬)에 따르면, 2023년 야부리포럼(亚布力论坛) 제9차 혁신 연차총회에서 왕스(王石) 완커그룹(万科集团) 창시자 겸 명예회장은 “부동산 조정은 부동산…(2023-06-21 14:35:09)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 구축…전국 ’부동산세’ 도입되나? 중국이 10년간의 노력을 들여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을 전면 구축했다고 신화망(新华网)을 비롯한 중국 언론은 25일 전했다.왕광화(王广华) 천연자원부 부장은 25일 전국 천연자원 및 부동산 권리 확인 및 등록 업무 회의에서 “부동산의 등기 통일 시스템을 전면 실현했다”고 발표했다.그는 “이는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2023-05-01 17:14:13)
	中 2023년 양회 관전 포인트…부동산 시장 전망은? 中 2023년 양회 관전 포인트…부동산 시장 전망은?[2023-02-25, 06:23:23] 출처: 왕이망(网易) 2023년 초부터 중국 각지에서 지방 양회가 열렸다. 대부분의 지방 양회의 안건은 1분기 경제 성장과 한해 경제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앙정부 목표와 비슷했다. 현재 전국 31개성은 정부 …(2023-03-02 13:16:59)
	“베이징, 부동산 매물 넘쳐나”, 집값 하락 신호탄? “베이징, 부동산 매물 넘쳐나”, 집값 하락 신호탄?[2022-11-014, 15:51:22] 베이징의 중고주택 매물이 10만 건을 넘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월 말까지 베이징의 신규 주택 재고량도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매물이 크게 늘면서 베이징의 집값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9…(2022-11-14 19:54:53)
	부동산 기업, 토지 구매 열기 살아나 최근 부동산 기업의 토지 구매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토지 시장 경매 유찰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대규모 토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회사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토지를 인수하기도 했다. 동시에 부동산 기업의 …(2022-09-07 18:36:46)
	中 57개 주요 도시 중고 집값 줄줄이 하락 中 57개 주요 도시 중고 집값 줄줄이 하락 2022.6월 중국 주요도시 70곳의 80% 이상의 중고주택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6월 통계에 따르면,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57개 도시의 중고 집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하락했다. 일부 지역은 매년 집값이 떨어져 17년 전으로 수준으로…(2022-08-09 17:10:45)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뉴스

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부동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