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4일 개막…경제 관전포인트 ‘세 가지’

  중국 최대 연례 정치축제인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제13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여정에 들어간다.

3일 재신망(财新网)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 경제의 ‘수요위축, 공급충격, 전망약세’ 3중 하방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제시한 올해 경제 공작의 주요 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稳字当头、稳中求进)’ 세부 정책이 올해 양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이 부동산, 인프라 등 일부 분야의 안정 성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일부 경제기관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5~6% 이상까지 낙관하고 있지만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양회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밖에 올해 재정 적자율과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의 중요 원인인 부동산 통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올해 중국 재정 적자율이 3%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지, 향후 부동산 통제 정책은 추가 완화될 것인지, 시장이 주목하는 관심사의 답안이 4일 개막하는 전국 양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전포인트 1.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020년 중국 정부는 공작보고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2021년은 기저효과로 시장 전망치가 8% 이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앙은 6% 이상이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8.1%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4분기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4% 성장에 그쳤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두고 국제통화기금(IMF), 노무라 등 기관은 5% 이하로 예측하는 한편 일부 기관은 5.5~6% 이상까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노무라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4.3%로 전망했다. 그러나 루딩(陆挺)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정부 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5% 내외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더 나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그룹 중화, 북아시아지역 수석 경제학자와 장위(张瑜) 화촹증권 수석 거시분석가, 천싱(陈兴) 중타이증권 수석거시분석가 등도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제시할 것이라 예측했다.

일부 경제학자는 올해도 2016년, 2019년처럼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5% 형식의 구간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오루이동(高瑞东) 광다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양회 경제 목표가 5~5.5% 구간대로 제시되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여유 공간을 주면서도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상하이, 베이징의 경제 성장 목표치는 전국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두 곳의 목표는 각각 5.5%, 5%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 2. 재정 지원 정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재정 적자율 3.6% 이상, 방역 특별 국채 1조 위안 발행, 신설 지방정부 특별채권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늘어난 3조 7500억 위안을 기록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급선회하지 않겠다(不急转弯)’는 정부 정책 요구에 따라 재정 지원폭이 다소 둔화되고 신규 특별 채권은 3조 6500억 위안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적자율은 여전히 3.2%로 3% 이상을 유지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 2년과는 달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초과 징수, 적은 지출(超收短支)’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수출 회복 강세로 안정적 성장 압력이 둔화됐고 리스크 방지로 특별 채권 항목의 규제가 높아져 일부 자금이 2021년까지 이월되어 사용되었다.

2021년 들어 경기 회복과 산업생산자물가지수(PPI)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재정 수입이 증가했고 지방채 규제로 특별 채권 발행이 느려지면서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발행됐다. 이로써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눈에 띄게 늘었다.

안정 속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2022년 재정 지원은 사실상 기정 사실화됐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시장은 올해 적자율이 3~3.2%로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류쿤(刘昆) 재정부 장관 등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자율을 적절하게 책정해 채무 규모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기관은 올해 중국 재정 적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3%대 이하로 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딩솽은 올해 협의의 적자율을 3%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성 기금, 잔여 이월 자금 등 광의의 적자율은 2021년보다 1.8%p 높은 7%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잔여 이월 자금이 많아 올해 지방채 신규 한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팅은 최근 적자율 전망을 지난해 말 3.2%에서 2.8%까지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일반 공공예산에서 5000억 위안이 초과 징수됐고 4000억 위안의 자금이 적게 지출됐다는 이유다. 적자율은 낮아졌지만 중앙은 지방 전문 채권, 융자 플랫폼, 정부성 은행 등 정부 지출 금융을 통해 전년도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관전 포인트 3.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완화될 것인가?

2020년 부동산기업 융자 ‘3대 레드라인(三道红线)’, 은행 부동산 대출 집중도 심사 등 정책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2021년 부동산 기업은 신속히 ‘레버리지 해소(去杠杆)’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부 대형 부동산 기업은 채권 디폴트, 프로젝트 인도 연체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궈수칭(郭树清)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주석이 부동산의 거품화 금융화 추세가 근본적으로 반전됐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부동산은 여전히 중국 경제 하방 압력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중국 부동산 규제 조치가 일부 조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신용 대출 정책은 적절히 개편됐고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장성 임대주택 관련 대출은 부동산 대출 집중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선도금 지불 비율 인하,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저우는 지난 3월 1일 전국 최초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통지’를 발표해 구매 제한, 대출 제한, 토지 공급 등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왕한펑(王汉锋) 중진공사 수석전략가는 “안정적 성장 기조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는 한편 신용 위험이 부동산 업계에 가져올 압력을 완화하고 자금 순환을 개선하며 보장성 임대 주택을 활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최적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는 원칙을 고수해 집값이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팅은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제한, 구매 제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점차 허용할 것”이라며 “일부 은행과 특별 주택계층은 관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정부는 대학생, 농민공 유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대도시 집값 거품 재발, 4∙5선 도시 주택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기존 정책 중 상당 부분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03, 1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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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