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개혁 관련 ‘중국 방안’ 제출, 다자무역 수호 등 강조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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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중국의 WTO 개혁에 관한 건의 문건(中国关于世贸组织改革的建议文件)》을 제출함. 

문건은 논쟁이 일고 있는 다수 분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힘은 물론 △ 개별 구성원의 상소기구 구성원 선별 방해 △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 일방주의 조치 등 개혁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열거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세계무역사(世贸司) 책임자는 “일련의 작업을 바탕으로 중국은 WTO 개혁 건의 문건을 작성했고 4개 집중 행동 내용도 제시했다,”고 소개함. 4개 내용은 △ WTO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 해결 △ WTO의 세계 경제 거버넌스와의 연관성 증대 △ WTO 운영 효율 제고 △ 다자무역 체제의 포용성 확대 등이다.

상무부 책임자는 “세계 경제 구조에 심층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경제 세계화가 좌절을 겪으면서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와 유효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또, “WTO 자체적으로는 협상 진전이 느리고 운영 효율 제고가 시급하며 무역정책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WTO 개혁에 관한 건의 문건제출/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총 33페이지로 구성된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키워드로 △ 상소기구 △ 국가안보 △ 일방주의 조치 △ 국유기업을 꼽았다.   

제네바의 한 전문가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출한 문건은 분쟁 해결 기제의 정상적인 운영, 미국의 일방주의,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무역 구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WTO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명한 횟수만 9건이다. 올 1월 중국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겨냥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문건은 국유기업과 관련해 “국유기업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일부 구성원이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WTO 전체 이사회에서 발언했고 이후 11월에는 공개적으로 WTO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11월 22일에는 유럽연합(EU) 등과 WTO에 분쟁해결 상소 절차 개혁에 대한 2건의 연합 제안서를 제출하고, 12월 12일에는 WTO 전체 이사회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