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면서 인구∙무역 규모, 잠재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알렸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RCEP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 수입∙수출 화물 관련 절차 분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항 하의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과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은 해관의 인증을 받은, 관련 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정책이다.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화물이 RCEP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관에 신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RCEP 발효 후 전국 각지에서 RCEP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기업들은 이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및 지방 기관은 전국 12개 성(省)∙시(市)의 69개 기업에 1차 158건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원산지 증명서는 주로 방직품, 화학공업 제품, 의료 제품, 식품 등에 발급됐으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호주 등 RCEP가 벌써 발효된 회원국들이 포함된다. 수출 금액은 1200만 달러(143억 4000만 원)어치에 달하며, 18만 달러의 관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칭다오(靑島)해관은 칭다오 화학공업 기업 HIWIN(海灣)이 일본에 수출하는 2800여t의 염화칼슘에 대해 전국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증명서 덕분에 화물이 일본에 도착한 후 관세율은 3.3%에서 3%로 인하된다. HIWIN사는 해당 화물에서만 약 1만 위안(187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이커우(海口)해관 산하 하이커우항(海口港)해관은 하이난양항실업(海南揚航實業)에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RCEP 발효 후 수출 특혜를 누린 하이난성 기업의 ‘첫 주문’ 화물이기도 하다. RCEP 원산지 증명서 덕분에 이 기업이 수출하는 4만 6301위안어치의 황산알루미늄은 일본에서 무관세가 적용돼 약 2315위안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세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제조 선도 기업인 ZPMC(振華重工)의 항구 기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등 제품은 전 세계 104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된다. ZPMC는 상하이 해관구에서 최초로 RCEP와 인증수출자 호재 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누린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부직포 생산 업체로 주로 일본, 태국, 한국, 베트남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상하이징파실업(精發實業)도 1월 1일 학수고대하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손에 넣었다. 회사 관계자는 매년 일본에 수출하는 부직포는 마스크 등 제품 생산에 쓰이며 무역량이 커서 관세액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부직포의 경우 예전에는 일본의 수입세율은 4.3%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RCEP에 가입하면서 수입세율이 제로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출한 부직포는 1700여 달러의 관세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0시 15분 창사(長沙)해관 산하 샹시(湘西)해관은 합금 업체 샹시펑다(湘西豐達)가 일본에 수출하는 278만 달러어치의 전기분해망간금속(전해망간∙EMM)에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샹시펑다는 RCEP 원산지 증명서 덕분에 일본에서 약 4만 위안의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후난(湖南)성의 첫 RCEP 증명서다.

이날 창사해관은 샹시, 주저우(株洲), 화이화(懷化), 융저우(永州), 이양(益陽), 사오산(韶山) 등의 수출업체에 RCEP 원산지 증명서 13건을 발급했다. 350만 달러어치에 육박하는 화물을 수출한 기업들은 목적지에서 약 10만 위안의 관세를 인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샹시펑다 관계자는 “작년에 5차례에 걸쳐 화물을 수출했는데 아직도 해상 운송 과정에 있다. 때마침 RCEP의 관세 감면 우대 정책 덕분에 일본에 수출하는 전해망간의 세율이 3%에서 2.8%로 낮아졌다. 해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후 곧장 일본 고객사에 택배로 보내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계장비 제조의 메카인 후난성은 RCEP 회원국의 산업과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CEP 시행 후 후난성과 RCEP 회원국의 무역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될 전망이다. 누적 원산지 규정,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와 투자 자유화∙간소화 제도는 후난성 엔지니어링 기계, 자동차 제조, 전자정보 등 우위 산업의 지역 내 융합을 추진하고 화학공업, 비철금속, 식품가공 등 산업의 자원 산업에 대한 구매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창사해관은 후난성의 철강, 신발류, 도자기, 라이터, 폭죽, 농산물 등 제품의 수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망, 경제참고보, 증권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