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의 혁신방침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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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의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과 개혁개방을 추진할 방침임.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제고를 통한 개혁개방 신고지 조성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创新提升打造改革开放新高地的意见, 이하 ‘의견’)》을 정식으로 인쇄·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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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이나미디어DB

의견》은 공급측 구조 개혁(생산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질적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며, 대외경제 활성화를 돌파구로 삼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방 혁신, 과학기술 혁신, 제도 혁신을 일구고 대외협력 수준과 경제발전의 질을 높여 개혁개방의 신고지(新高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은 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적인 인재 채용 시스템을 지원하고, 비준을 거쳐 초빙제, 실적 심사제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겸직과 임금 중복 수령을 허가하고 연봉제, 임금협상제 등 여러 지급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서 필요한 각종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호적 수속, 출입국, 자녀 입학, 의료보험, 창업 투자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의견》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외자유치의 질을 높이고 외국기업의 지역 본사, 연구개발(R&D), 재무, 구매, 판매, 물류, 결산 등 기능성 기관을 중점 유치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 외자기업 투자 사업의 사전 준비 등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기술개발구 내 기업의 상장과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안에서 ‘장려형 외상투자항목(鼓励类外商投资项目)’에 포함된 업종에 종사하고 산업체인 완비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자주혁신시범구(自主创新示范区) 등에서 시행한 시범적 경험을 참고해 솔선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이행하고, 효과가 뚜렷했던 성과는 정책적으로 선행 적용해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독려한다.

이에 대해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 혁신의 실험지로 대체로 선행·시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이미 성숙된 경험을 경제기술개발구에 적용한다면 경제기술개발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