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국 경기하방 방어 최우선 전략, 중소 민간기업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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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앙 정부 최초로 '민간 기업 지원 통압 방안' 발표 

기간 산업 진출, 증시 상장 장려 및 감세 정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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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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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민영 기업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민간기업 환경 개선과 지원, 기업 개혁발전을 위한 의견'으로 명명된 이번 문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민영기업 통합 지원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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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방어를 위해 내수 활성화에 이어 본격적인 민영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 민영 기업의 상황이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해결이 될 만큼 악화된 상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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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연쇄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융자난에 빠진 민영 기업을 살려야 안정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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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와 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그간 국유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 줄곧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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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민간 경제의 주축인 민영 기업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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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물경제 주체 자금 지원 등 갖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도 민영 기업 경영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중소 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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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이번달 4일 민간 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신화사를 통해 먼저 공개했고, 관련 문건의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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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3개 28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문은 민간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자본시장 기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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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원의 민영 기업 지원책에 중국 매체와 주요 기업가들은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등 중국 주요 매체가 정리한 중국 정부의 민간 기업 지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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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기업 사업 분야 대한 민간 기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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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간 기업 지원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 기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기다. 국무원은 전력·전신·철도·석유·천연가스 등 핵신 산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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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기간산업으로 국유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인프라,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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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촹반 상장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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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직접 융자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식발행과 재융자 제도를 보완해 민영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건에 부합한 민간 기업의 커촹반 상장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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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촹반은 올해 7월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신규 증권거래소다. 혁신 기술 기업 벤저치업 전용 증시다. 상하이·선전거래소 등 기존 메인 증권거래소와 달리 적자기업의 상장 허용, 주식등록제 등 실험적인 제도가 도입되는 등 파격적인 제도 실험이 이뤄져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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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세수 부담 경감, 대규모 세제 혜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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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올해 제조업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유사)를 16%에서 13%, 건축업 등에 대한 증치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했다. 2020년에는 세수 감면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감세 정책의 혜택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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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비중을 높이고, 사회보장 보험 비용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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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업에 대한 부정당한 세금 부과 행위를 적발하고, 기업의 탈세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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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서비스 전용 금융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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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도 육성한다. 중·소형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형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비싼 이자를 내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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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중소 민영 기업의 자금 조달 편리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금융 기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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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영 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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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과 기업가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축적한 자산을 보호한다는 항목도 마련했다. 기업과 기업가의 자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할 경우 법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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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법인 자산과 주주이 개인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불법 혐의가 있는 대상의 자산과 그 가족 구성원의 자산을 구분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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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 민영 기업의 혁신과 국유기업 개혁 참여 장려 △ 공평한 법치 환경 조성 △ 민영 기업의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참여 등 내용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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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성(鐘正生) 차이신연구센터 모니타연구원 이사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전반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민영 기업의 수익 향상 속도가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을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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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등 민간기업 지원책이 전개되면 기업가의 경영 자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무원이 발표한 민간 기업 지원 방침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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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리사(周麗莎)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번 문건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전력·전신·철도·석유·천연가스 등 중점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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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련 부처가 문건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청사진, 일정 등을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유개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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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대기업 신시왕(新希望)의 류융하오(劉永好) 이사장, 레노보(聯想) 명예 이사장 류촨즈(柳傳志), 중국 대표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 창업자 왕촨푸(王傳福), 음료 대기업 와하하(娃哈哈) 쭝칭허우(宗慶後) 대표, 중국 3대 IT 대기업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회장 등 중국의 유력 기업인들도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무원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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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에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