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42:52]   

 제조업분야 외국자본 전면 개방, 中 경제전환 중요 신호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중국의 전국 제조업의 기본적 개방과 자유무역시범구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네거티브 리스트) 제거에 이어 한 단계 더 진전된 조치다.

전국 범위의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현재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에 투자 금지’ 두 가지 항목만 남아 있다.

자유무역시범구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서 제조업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어 금지 조항 17개, 제한 10개 총 27개 조항으로 줄었다.

이번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은 중국 경제 전환의 중요한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웨이젠궈(魏建国)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부이사장 겸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제조업은 세계 생산 체인, 공급 체인, 가치 체인에서 과거 중하위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면서 “이번 전면 개방은 전 세계에 호재로 특히 제조업 분야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중요 신호를 나타낸다면서 “먼저 중국은 제조업이라는 뼈대를 통해 발전했고 앞으로도 제조업으로 부강해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중국의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이 중국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과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은 여전히 실물 경제에 의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중국은 5년 연속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2021년 기준, 국가 및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각각 31개, 27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종자,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제조, 증권, 은행, 보험, 직업 교육 등 여러 업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이 취소 또는 완화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시장 기회를 제공했다.

황펑(黄峰) 상하이 외자협회 회장은 “전국 차원의 제조업 외국 자본 진입은 앞서 이미 기본적으로 개방된 상황으로 이번 전면 개방은 신호를 보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중국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안정적인 외자 정책을 계속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실제 외국인 자본 사용 규모는 8471억 7000만 위안(155조 940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1%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무부 외자 책임자는 “실제 외국인 자금 사용액이 감소한 주 원인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글로벌 투자 부진, 지난해 같은 기간 기저지수가 커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 투자는 시장 행위로 단계적 파동은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의 실제 외국 자본 사용액은 2399억 5000만 위안(44조 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첨단 제조업 실제 사용 외국 자본은 1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자 통신 장비 제조업, 의료 장비 기기 제조업은 각각 39.7%, 25.6% 늘었다. 

첨단 서비스 산업 가운데 연구개발, 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실제 외국 자본 사용액은 57.1% 급증했고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만 3154개로 전년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만 미국 듀폰이 창장삼각주(长三角)에 대규모 공장을 새로 건설했고 영국 하이마일(himile)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생산, 연구 통합 기지가 상하이에 자리잡았으며 화학 대기업 솔비그룹도 중국 연구, 혁신 센터의 확장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실제 외국자본 사용액은 첨단 산업의 성장세로 전년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891억 3000만 달러(255조 9000억원)로 위안화 기준 1조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대중국 투자는 각각 95.3%, 9.5% 증가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