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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인기글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해지 2019.10.08 ​2012년, D는 자본금을 전액 회사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두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2013년 12월, B와 C는 D가 자본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3월, …

2019-10-08
중국 '황하굴기'발진. 시진핑 중국몽 위해… 인기글

중국 '황하굴기'발진. 시진핑 중국몽 위해 황하유역 개발 추진'황허 유역 질적발전 계획' 5대 국책사업으로 채택 황허, 경제 발전과 역사 문화 계승에서 중요한 역할2019.09.24​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젖줄'로 불리는 황허(黃…

2019-09-24
9.2 정책전환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함의 인기글

9.2 정책전환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함의2019.09.11이제 남은 건 선출직 공직자의 배출뿐​​ 강성봉 본지 편집인 H-2는 중국동포 CIS동포에게만 주어진 특혜​[서울=동북아신문]지난 7월 2일부터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 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를 포함해 전체 동포에 …

2019-09-11
H-2 · C-3-8,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없이 F-4 받을… 인기글

H-2 · C-3-8,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없이 F-4 받을 수 있다201*9.09.05 법무부, 동포범위 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시행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1일부터 시행국내체류 동포, 사회통…

2019-09-05
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 인기글

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 ​2019.08.09​​전자담배 규제/사진=바이두 항저우 등 일부 도시 이미 공공장소 사용 금지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마오췬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사 …

2019-08-09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새로운 변화 인기글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새로운 변화[2019-08-10, 10:40:00] 2019년 3월 15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기존의 외상투자 관련 3개 법률, 즉 ‘외자기업법’, ‘중외…

2019-08-07
한중 국제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 인기글

한중 국제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2019-08-07, 09:11:23] 현재 한중무역은 양국의 무역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한중무역 분쟁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거래 전 조사 혹은 계약내용이 좀 더 완전했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

2019-08-07
'하반기 금리인하 부동산부양 안할 것' 중… 인기글

'하반기 금리인하 부동산부양 안할 것' 중국 정치국회의 밝혀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동원하지 않을 것금리는 신중, 맞춤식 지준율 인하로 대응2019.08.02 중국 공산당은 30일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용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되…

2019-08-02
도시버스, 장거리버스 6세 이하 무료 승차 인기글

도시버스, 장거리버스 6세 이하 무료 승차 ​​ 장거리버스/사진=바이두 지난 15일 교통운수부와 국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로 운수 가격 개혁에 대한 견해》에서 도시버스, 장거리버스에 대한 아동 우대 승차 정책의 기준이 ‘키’에서 ‘나이’로 바뀐다. 이 정책으로 인해 …

2019-08-02
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인기글

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음주운전/사진=바이두 절강, 상해, 강소등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아래 6가지 유형의 사건은 경위가 간단한 사건으로 취급한다. 1. 차량위치 이동형 -- 대리운전을 통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에 주차하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

2019-08-02
中 국가이민관리국: 12가지 외국인 편의정책을 추진 인기글

中 국가이민관리국: 12가지 외국인 편의정책을 추진2019.07.26​​ 사진 출처:중국국가이민관리국 웨이보 금일, 공안부는 북경에서 뉴스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과 출입국에 관련된 편의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보고하였다. 2019년 8월1일부터 주…

2019-07-26
中 인민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 인기글

中 인민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 2019.07.21​​​사진/차이나미디어DB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CBDC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를 뜻한다. 8…

2019-07-21
네트워크안전법 본격 시행, 처벌 잇달아 인기글

네트워크안전법 본격 시행, 처벌 잇달아2019.07.16​ ​최근 1년 집행사례​네트워크안전법 집행은 2018년 후반기부터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차원에서 전형사례 이외의 처벌사례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19-07-16
중국 국육 자동차 배기 표준 실시 인기글

중국 국육 자동차 배기 표준 실시 2019.07.11​​ 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지난 1일부터 북경, 상하이, 천진, 허베이, 광동 등 각지에서 국육(国六: 국가 제6차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자동차 배기 표준을 실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육 배기 표준을 앞당겨 실시했다. 국…

2019-07-11
中 1%지분을 가진 주주도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인기글

中 1%지분을 가진 주주도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A,B,C는 함께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중 A는 0.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는 0.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C는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C는 자본금출자(위안화…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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