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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월 1일부터 한국에 RCEP 협정세율 적용
한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공고를 통해 협정 약속을 이행하고 RCEP의 전면적 발효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한국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에서 약속한 첫 번째 연도 세율을 적용하며, 협정 규정에 …(2022-01-29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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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中, 외국인 교육비, 주택비 보조 등 과세 2년 유예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비, 주택보조비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정책이 2023년까지 2년 유예되었다. 31일 중국 재정부 세정사(税政司)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 보조 우대정책을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기업은 물론 외…(2021-12-31 2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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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2020년 10월 발표되고 2021년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전자 또는 기타방식으로 기록되어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의미하며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인 정보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2021-11-19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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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교폭력 법률에 ‘인격권’ 있다
중국 학교폭력 법률에 ‘인격권’ 있다 중국 학교 폭력 정의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교내, 등하굣길, 또는 학교의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 교사, 학생 또는 교외 사람이 언어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인터넷, 기구 등을 통해 교사나 학생에게 신체나 심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또한 명예나 재산상의 침해…(2021-11-16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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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법' 28년 만에 개정... 교사 처우 개선•진입 장벽…
中 '교사법' 28년 만에 개정... 교사 처우 개선•진입 장벽 높인다 중국의 교사법이 교사의 윤리 강화, 교사 진입장벽 인상, 교사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 부장은 지난달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교사팀 구성 및 교사법 시행 상황을 소개하며, 교사법 수…(2021-11-10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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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이돌 오디션∙리얼리티 예능 방영 ‘금지’
중국 정부의 연예계 기강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광전총국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통지를 발표했다.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 판공청은 2일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관계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방송사와 인터넷 시청각 플랫폼…(2021-09-06 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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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전생산법' 9월 1일부터 시행... 최고 1억 위안 …
9월 1일 중국에서 개정된 안전생산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02년 시행된 이후 2009년, 2014년 두 차례 개정됐고 2021년 세 번째 개정을 걸쳤다. "생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법이다."라고 송원명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이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국가신설브리핑에서 '안전생산법'이 실…(2021-09-06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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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微信） 각종 영수증 발급 가능 "법적 효력 인정"
위챗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텐센트는 전자 영수증 발급, 쌍방 임대차 계약 등의기능을 갖춘 텐센트 전자서명 미니 프로그램(腾讯电子签)을 출시했다. 이 텐센트 전자서명 미니 프로그램은 ‘전자 영수증 발급(小收据)’과 ‘전자 계약 체결(小合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지인에게 위챗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 이…(2021-07-31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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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교 매점 설립 금지한다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중국 교육부가 학교 매점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차이나미디어DB 최근 중국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일제 일반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교 안에 매점을 운영할 수 없다. 학교 안…(2021-07-31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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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정
독일,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국가마다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기본권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헌법이 발전했다. 유명한 사례로 미국 헌법 수정 2조에서는 시민이 무장할 권…(2021-07-31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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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 안전사고 나면 최고 인민페 1억 ( 한화174억)…
중국에서 기업 생산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최고 인민페 1억 위안(17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생산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해 벌금 부담이 가중된다.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6월 10일…(2021-06-26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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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투자자, 중국 내에서 오락장소 설립가능
중국 문화여유부가 최근에 발표한 '문화여유부의 오락장소 조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내 유흥업소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흥업소 영업을 신청할 때는 성급 문화와 관광행정부서에 신청서류와 설립 조건, 절차…(2021-06-10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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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알아 두어야 할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의 새로운 형법수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거쳐 3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최저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2.미성년자 성범죄도 최고 형…(2021-04-14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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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중국 교육부가 학생의 개인 성적,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 예정이다.중국 교육부는 6일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전했다.의견수렴안은 학교가 학생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 보호하며, 학…(2021-04-14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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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화장품 분류규정 5월부터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정 및 분류목록’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중국 내 화장품 인증업체와 등록업체는 특수 화장품 인증 혹은 일반 화장품 등록 신청 시 시스템에 화장품 분류 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5월 1일 전에 인증과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 업체는 2022년 5월 1일 전까지 화장품 인증,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분류코드를 보충해야 한다. 이 목록은 화장품을 제품…(2021-04-14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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