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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알아 두어야 할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의 새로운 형법수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거쳐 3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최저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2.미성년자 성범죄도 최고 형…(2021-04-14 18:36:25)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중국 교육부가 학생의 개인 성적,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 예정이다.중국 교육부는 6일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전했다.의견수렴안은 학교가 학생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 보호하며, 학…(2021-04-14 18:32:56)

백신 접종 입국자, 여전히 검사·격리 필수! 中 백신 접종 입국자, 여전히 검사·격리 필수!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입국시 핵산검사 및 격리 조치가 여전히 실시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간신문(看看新闻)은 22일 펑쯔젠(冯子健) 중국질병통제센터 부주임이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자의 핵산 검사 및 …(2021-03-28 15:35:07)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절차 간소화 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절차 간소화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15일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자격에는 중국에서 업무에 복귀해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및 '긴급한 인도적 필요'에 의해 중국에 와야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텅쉰망…(2021-03-19 11:19:16)

국무원: ‘춘제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 발…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예방·공동통제 메커니즘 종합팀이 '춘제(春節·음력설)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통지에 따르면, 고위험 지역 주민이나 최근 14일간 고위험 지역 체류사가 있는 자가 춘제기간에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위험 지역 주민 혹은 최근 14일 내 중위…(2021-02-12 23:17:46)

중국, 2021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 시장 정비, 녹색성장, 기업부담 경감 및 외자안정 등 정책방향 반영 -- 핵심·첨단산업, 서비스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예상 -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중국…(2021-01-20 10:58:48)

2021년 중국 공식 공휴일은 언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21년 공식적인 공휴일을 지정했다. 중국인들은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일을 하고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의 2021년 공식 공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자.​1. 새해(元旦) 1월 1일~3일새해 첫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돼 3일간 휴무한다. 2. 춘절(春節) 2월…(2021-01-17 16:35:37)

올해부터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입력2021-01-13 11:00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2021-01-13 02:42:37)

중국 새해 일부 수입 제품 관세 조정이 내보내는 시그널 또 … 새해 일부 수입 제품 관세 조정이 내보내는 시그널 또 관세를 인하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은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 세율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항암제 원료 등은 무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매년 연말 중국은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2020-12-25 15:07:08)

중국에서 범죄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 5가지 중국에서 범죄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 5가지 ​ 며칠전에 아시는 분이 묻더라구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혹시 중국에서 범죄 아니지만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들이 있을가요?'. 한국과 중국의 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2020-12-14 21:44:11)

2021년 중국 법정공휴일 발표 2021년 중국 법정공휴일이 공식 발표됐다. ​26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구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등이다. ​과거 3일로 단축했던 노동절 연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일로 연장됐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위축되면서 관광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2020-11-26 23:49:44)

중국 해관, 직원 집단 감염 발생한 제품 수입 제한 중국 해관에서 해외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난 공장의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 식품 안전국 비커신(毕克新) 국장이 “중국에서는 직원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는 해외 기업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24시를 기준으로 중…(2020-11-14 19:24:45)

운전면허시험 연령 제한 폐지 운전면허시험 연령 제한 폐지, 고령 운전자 늘 듯[2020-10-27, 11:07:33] 중국이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70대로 제한했지만 이를 폐지했다. 27일 청두상보(成都商报)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안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령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토바이와…(2020-10-28 20:13:23)

심각한 범죄, 12세부터 형사책임 심각한 범죄, 12세부터 형사책임 중국이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게 되자 형사책임 연령대를 낮추는 내용의 '형법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13일 관련 초안은 제13기전인대상무회의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14세 미만…(2020-10-15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