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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2019-03-04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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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2019-03-04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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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2019-03-04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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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2019-03-04 1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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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2019-03-04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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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
[중국법]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파손된 차량의 보상과 경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였으나 음주 운전을 이유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위 사례의 경우 A…(2019-03-04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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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중국법]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길을 가던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C의 소유였고, C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사고를 직접 일으킨 B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차량의 강제보험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C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 C는 차량의 소유자이고…(2019-03-04 1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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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화재에 대한 책임
[중국법] 임대 부동산화재에 대한 책임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A 소유의 상가를 임차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 화재가 임차인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에 대한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2019-03-04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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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EGF,화장품 유통금지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 금지, 한국내사들 '수출 비상등' NMPA, 약용화장품 불법규정‧EGF안전성 문제제기 방석현 기자 lsj@beautynury.com 2019-02-012,06:50:00 상피세포증식인자(EGF) 함유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기업 A사는 최근 비상이 걸렸다. 지…(2019-02-13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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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2019-01-21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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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를 납치하여 그 여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A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A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나요? A A의 행위는 강도죄에…(2019-01-21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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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무고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공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A A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A가 공안에 신고할 때 B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추궁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무고 행위가 실제로 어…(2019-01-21 1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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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성추행에 대한 처벌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2019-01-21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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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출생아이의 국적문제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제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2019-01-19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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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중국법] 중국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이유: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2019-01-19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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