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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2019.04.05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라 상대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2019-04-05 10:48:08)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출생아이의 국적문제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제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2019-01-19 14:33:13)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2019-01-19 14:14:55)

中 증치세 인하… 제조업 16%→13%로 中 증치세 인하… 제조업 16%→13%로​2019.03.10 ​ 중국이 제조업 등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5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2019-03-10 18:07:34)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2019-03-04 18:46:25)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금지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 금지, 한국내사들 '수출 비상등' NMPA, 약용화장품 불법규정‧EGF안전성 문제제기 방석현 기자 lsj@beautynury.com 2019-02-012,06:50:00 상피세포증식인자(EGF) 함유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기업 A사는 최근 비상이 걸렸다. 지…(2019-02-13 21:09:29)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A. 중국은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2019-01-19 13:51:34)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2019.04.29 08:21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김광휘 파트너 변호사 ​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동종업종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생존 공간은 더욱 좁아졌고 최근 잇따라 철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려…(2019-04-28 12:28:57)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2019-01-21 17: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