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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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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인기글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2019-03-04 18:39:00)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인기글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2019-03-04 18:40:37)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인기글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2019-03-04 18:42:55)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인기글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2019-03-04 18:43:14)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인기글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2019-03-04 18:46:25)
中 증치세 인하… 제조업 16%→13%로 인기글 中 증치세 인하… 제조업 16%→13%로​2019.03.10 ​ 중국이 제조업 등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5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2019-03-10 18:07:34)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인기글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중국비즈니스 법, 투자가 경영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중국은 각종 소유제 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독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이하 ‘합작기업’)&#…(2019-03-31 17:07:38)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인기글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부에서는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2019-03-31 17:11:40)
[중국법]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인기글 [중국법]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2019.03.31​[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2019-03-31 17:21:08)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인기글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2019.03.3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3년 3월 한국인 A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는 여권상에 붙여져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허가”상의 만료기간이 2013년 10 월 23일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2019-03-31 17:26:46)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인기글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2019.04.05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라 상대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2019-04-05 10:48:08)
中 세무총국: 5월1일부터 중국주민납세인 기준을 중국내 체류… 인기글 中 세무총국: 5월1일부터 중국주민납세인 기준을 중국내 체류기간 1년으로 부터 183일로 4월1일, 국가세무총국은 <'중국세무징수 주민신분증명'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고>에 의하면 5월1일 부터 중국주민납세인 기준을 중국내 체류기간 1년으로 부터 183일로 변경합니다. <공고>에 의하면 <중국주민납세인증명>을 발급 받을려면 세무국에 아래와 같…(2019-04-16 13:11:34)
中 발전개혁위원회: 골프장은 제한 산업, 가상화폐는 도태 산… 인기글 中 발전개혁위원회: 골프장은 제한 산업, 가상화폐는 도태 산업 4월9일, 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2019년 본, 의견청취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지제공=法Service <목록>은 산업을 격려류, 제한류, 도태류등 세부류로 구분하였…(2019-04-16 13:17:23)
中 국무원, 양로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 걸림돌 제거 인기글 中 국무원, 양로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 걸림돌 제거 ​2019.04.21​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사회자본의 양로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양로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돕고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양로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2019-04-21 11:37:47)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인기글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2019.04.29 08:21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김광휘 파트너 변호사 ​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동종업종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생존 공간은 더욱 좁아졌고 최근 잇따라 철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려…(2019-04-28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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