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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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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총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품 안전 책임 강화 인기글 시장감독총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품 안전 책임 강화2019.11.26 차이나미디어DB 지난 12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의 순메이쥔(孙梅君) 부국장은 국가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국무원 정책 정례 회의에서 '식품 안전법 실…(2019-11-26 13:42:25)
중국 국육 자동차 배기 표준 실시 인기글 중국 국육 자동차 배기 표준 실시 2019.07.11​​ 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지난 1일부터 북경, 상하이, 천진, 허베이, 광동 등 각지에서 국육(国六: 국가 제6차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자동차 배기 표준을 실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육 배기 표준을 앞당겨 실시했다. 국가에서 자동차 생산에 대한 감시를 강…(2019-07-11 16:45:07)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인기글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2019-03-04 18:42:55)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새로운 변화 인기글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새로운 변화[2019-08-10, 10:40:00] 2019년 3월 15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기존의 외상투자 관련 3개 법률, 즉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9-08-07 18:29:36)
中인사부·국가의보국,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본토(대륙)서… 인기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화면캡처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홈페이지 소식에 따르면, 인사부와 국가의료보장국이 최근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본토(대륙) 사회보험 가입 잠정조치’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본토(대륙)에서 취업과 거주, 학업 중인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은 내년 2020년1월…(2019-12-03 13:18:42)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인기글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2019.03.3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3년 3월 한국인 A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는 여권상에 붙여져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허가”상의 만료기간이 2013년 10 월 23일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2019-03-31 17:26:46)
중국 진출 성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5대 키워드 인기글 중국 진출 성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5대 키워드​ "2~4선 도시를 거점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지방 도시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텅빙셩 CKGSB 교수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인정 받는 전략적 제휴(Strategi…(2020-07-05 16:59:13)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신구 조문 비교 인기글 신원료 허가, 최장 113업무일 소요…허가·등록제 병행경내책임자 → 허가·등록인으로…안전성 평가 종사자 자격·처별규정 등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 신원료 사용 관리에 대해 허가제와 등록제 병행 △ 특수 용도 화장품의 유형 조정 △ 표시 실증제도 도입 △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2020-08-08 05:42:24)
7월부터 학교 앞 제한속도 30km/h로 인기글 7월부터 학교 앞 제한속도 30km/h로 2019.07.08​​ ​​2월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열어 《도로교통 표지 및 표시선》등의 646개 국가 표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 표준은 도로교통, 지속 가능 개발, 해양탐사, 정보화와 산업화 융합과 양로 서비스 등 다양한…(2019-07-08 15:08:03)
중국이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의 혁신방침 인기글 중국이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의 혁신방침2019.05.31​중국이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의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과 개혁개방을 추진할 방침임.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제고를 통한 개혁개방 신고지 조성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创新提升打造改革开放新高地的意见, 이하 …(2019-05-31 16:20:22)
중국해외 입국 승객 전원에 ‘핵산 검사서’ 제출 의무화 인기글 중국 해외 입국 승객 전원에 ‘핵산 검사서’ 제출 의무화[2020-07-22, 14:29:45] 앞으로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 모두 코로나19 ‘핵산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입국 승객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20-07-22 19:29:17)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인기글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2019-03-04 18:39:00)
[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인기글 [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교통사고의 책임범위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2019-01-19 00:30:52)
中 5월부터 반려동물 ‘공항 격리’ 없이 입국한다 인기글 中 5월부터 반려동물 ‘공항 격리’ 없이 입국한다[2019-04-29] 내달부터 중국 입국 반려동물은 조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공항 격리 조치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해진다.24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애완 동물의 입국 및 검역 감독 규범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에 필요한 검역증명서와…(2019-04-29 16:11:05)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인기글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2019-03-04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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