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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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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주의사항 인기글  중국에서 계약체결시 주의사항​1. 되도록 같은 서면 계약서를 여러부 체결하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경제 영향을 받아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발송증빙서류, 입금기록, 검수기록, 상담과 이행과정에 주고 받으신 메일, 서류등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3. 도장 보관, …(2020-05-22 12:25:04)
중국에서 범죄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 5가지 인기글 중국에서 범죄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 5가지 ​ 며칠전에 아시는 분이 묻더라구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혹시 중국에서 범죄 아니지만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들이 있을가요?'. 한국과 중국의 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2020-12-14 21:44:11)
중국 외교부, 28일부터 거류증 소지 외국인 재입국 허용 인기글 2020년 9월28일 0시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유효한 거류증 소지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허용된다고 중국 외교부가 23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가 입국을 허용한 거류증은 취업·개인 용무·재중 가족 동거 비자의 세 가지다. 다만 3월 28일 0시 이후 거류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중국 재외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다…(2020-09-24 00:36:32)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인기글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6년 전 <유태인의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봤다. 당시 두 가지에 관심이 생겼었다. ‘인문고전과 금융교육’. 즉,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지혜인 ‘인문고전’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해를 통해 …(2020-10-01 00:42:38)
국무원: ‘춘제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 인기글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예방·공동통제 메커니즘 종합팀이 '춘제(春節·음력설)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통지에 따르면, 고위험 지역 주민이나 최근 14일간 고위험 지역 체류사가 있는 자가 춘제기간에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위험 지역 주민 혹은 최…(2021-02-12 23:17:46)
최대 사형까지, 중국의 성범죄 처벌法 인기글 최대 사형까지, 중국의 성범죄 처벌法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 n 번 방 사건, 미투 운동 등 중대 규모의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2020-10-15 20:04:20)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절차 간소화 인기글 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절차 간소화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15일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자격에는 중국에서 업무에 복귀해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및 '긴급한 인도적 필요'에 의해 중국에 와야하는 경우까지 범위를…(2021-03-19 11:19:16)
백신 접종 입국자, 여전히 검사·격리 필수! 인기글 中 백신 접종 입국자, 여전히 검사·격리 필수!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입국시 핵산검사 및 격리 조치가 여전히 실시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간신문(看看新闻)은 22일 펑쯔젠(冯子健) 중국질병통제센터 부주임이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자의 핵산 검사 및 …(2021-03-28 15:35:07)
독일,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정 인기글 독일,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국가마다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기본권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헌법이 발전했다. 유명한 사례로 미국 헌법 수정 2조에서는 시민이 무장할 권…(2021-07-31 18:28:46)
2021년 중국 공식 공휴일은 언제? 인기글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21년 공식적인 공휴일을 지정했다. 중국인들은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일을 하고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의 2021년 공식 공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자.​1. 새해(元旦) 1월 1일~3일새해 첫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돼 3일간 휴무한다. 2. 춘절(春節) 2월…(2021-01-17 16:35:37)
중국, 신규 화장품 분류규정 5월부터 시행 인기글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정 및 분류목록’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중국 내 화장품 인증업체와 등록업체는 특수 화장품 인증 혹은 일반 화장품 등록 신청 시 시스템에 화장품 분류 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5월 1일 전에 인증과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 업체는 2022년 5월 1일 전까지 화장품 인증,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분류코드를 보충해야 한다. 이 목록은 화장품을 제품…(2021-04-14 18:28:59)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인기글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중국 교육부가 학생의 개인 성적,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 예정이다.중국 교육부는 6일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전했다.의견수렴안은 학교가 학생의 인격 존엄성을 존…(2021-04-14 18:32:56)
위챗(微信) 각종 영수증 발급 가능 "법적 효력 인정" 인기글 위챗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텐센트는 전자 영수증 발급, 쌍방 임대차 계약 등의기능을 갖춘 텐센트 전자서명 미니 프로그램(腾讯电子签)을 출시했다. 이 텐센트 전자서명 미니 프로그램은 ‘전자 영수증 발급(小收据)’과 ‘전자 계약 체결(小合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지인에게 위챗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 이…(2021-07-31 19:12:32)
중국, 학교 매점 설립 금지한다 인기글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중국 교육부가 학교 매점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차이나미디어DB 최근 중국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일제 일반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교 안에 매점을 운영할 수 없다. 학교 안…(2021-07-31 19:06:09)
中 아이돌 오디션∙리얼리티 예능 방영 ‘금지’ 인기글 중국 정부의 연예계 기강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광전총국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통지를 발표했다.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 판공청은 2일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관계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방송사와 인터넷 시청각 플랫폼…(2021-09-06 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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